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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합격예감 이형찬 행정법총론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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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합격예감 이형찬 행정법총론 (전3권)

  • 이형찬
  • |
  • 고시동네
  • |
  • 2018-07-05 출간
  • |
  • 1472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8896025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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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1권 ‘이론편’, 2권 ‘판례행정법 총정리’, 3권 ‘행정법관련 조문집’ 전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지난 15년간(2004~2018년)의 행정법 관련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자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3. 본 도서는 민법, 형법 등의 법학적 지식이 필요한 과목인 특성을 감안하여 법학적 지식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이론을 체계화하였으며, 학설 대립이나 어려운 이론은 도표와 그림으로 정리

하여 수험생들의 학습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최근 중요하게 다루는 법령과 제?개정된 최신 법령(2018년 6월 기준, 일부 개정된 행정심판법

포함)및 최신 판례들을 모두 빠짐없이 수록하여, 법령이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는 새로운 경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5. 판례의 견해를 문제화하는 새로운 경향에 맞추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부분의 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별도의 판례교재가 없어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영상 강의 : www.gosimax.com / www.modoogong.com

목차


[이론편]
PART 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 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4
01. 행정관념의 성립/4 02. 권력분립론/5
제2절 행정(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6
01. 개 설/6
0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6
제3절 통치행위 11
01. 통치행위의 의의/11 02. 통치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13
03. 외국의 통치행위/15
04.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것들과 관련판례/16
05. 통치행위의 한계와 범위/17
제4절 행정의 분류 19
01. 주체에 의한 분류/19 02. 내용에 의한 분류(사회목적적 행정)/19
03. 법적 형식 또는 수단에 의한 분류/20
04.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21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22
01. 행정법의 의의/22 02. 행정법의 특수성(상대적 특질)/23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26
01. 실질적 법치주의/26 02. 민주행정주의/26
03. 복리국가주의(사회국가주의)/26 04. 지방분권주의/26
05. 사법국가주의/27 06. 권력분립주의/27
07.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행정법/27
제3절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28
01. 대륙법계 행정법/28 02. 영?미법계 행정법/30
0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행정법의 융화/31
제4절 법치주의 31
01. 법치주의(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31
02. 법치주의의 내용/32
03. 법률유보의 범위 확대에 관한 학설/34
제5절 행정법의 법원 38
01. 법원의 의의 및 인정범위/38 02. 행정법의 법원의 특색/39
03. 성문법원/40 04. 불문법원/42
제6절 비례의 원칙 47
01. 의 의/47 02. 내 용/48
03. 적용영역/49 04. 위반의 효과/50
제7절 신뢰보호의 원칙 50
01. 의 의/50 02. 신뢰보호의 근거/51
03.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52 04. 신뢰보호의 효과/55
05. 신뢰보호의 한계/56 06. 신뢰보호의 적용례/56
제8절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58
01. 의 의/58 02. 근 거/58
0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59
제9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3
01. 의 의/63 02. 근 거/63
03. 요 건/63 04. 적용 영역/64
05. 위반의 효과/65
06. 운전면허취소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65
07. 효 과/66
제10절 행정법의 효력 66
01. 시간적 효력/66 02. 지역적 효력/70
03. 대인적 효력/71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72
01. 행정조직법관계/73 02. 행정작용법관계/73
03. 행정사법관계(형식적 의미의 국고)/74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76
01. 의 의/76 0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76
03. 구별에 관한 학설/78
04. 공법과 사법의 관계(공법과 사법의 관련?교착)/8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1
01. 의 의/81 02. 행정주체/82
03. 행정객체/87
제4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88
01. 공권과 공의무/88 02. 공권과 특수성/89
03. 공의무와 특수성/91 04. 공권과 반사적 이익/92
05. 공권의 성립요건/93 06. 공권의 확대/94
07. 공권과 기본권/96
제5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97
01. 의 의/97 02. 법적 성질/98
03. 인정 여부/98 04. 판례(긍정설)/98
05. 성립요건/99 06. 청구권의 행사방법/99
제6절 행정개입청구권 100
01. 개 념/100
02. 행정개입청구권의 이론적 배경(인정근거)/100
03. 행정개입청구권의 법적 성질/101 04.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101
05.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행방법/102
제7절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02
01. 의 의/102 02. 법률적합성/102
03. 공정력/102 04. 존속력(확정력)/103
05. 행정의사의 강제력/103 06. 권리?의무의 특수성/103
07.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103
제8절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104
01. 개 설/104 02. 학 설/104
03. 사법규정의 적용과 그 한계/106
제9절 특별권력관계 107
0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107 02.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108
03.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109 04.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111
05.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권력 및 그 한계/111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의의 및 종류 113
01. 의 의/113 02. 법률사실의 종류/114
제2절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115
01. 시간의 경과/115 02. 주소?거소/121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22
01. 공법행위/122 02. 사인의 공법행위/123
제4절 공법상 사무관리 131
01. 의 의/131 02. 행정법상 사무관리의 인정 여부/132
03. 적용법규/132
제5절 공법상 부당이득 132
01. 의 의/132 0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133
03. 공법상 부당이득의 유형/133 04. 부당이득의 반환범위/134
05. 상계?시효/134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138
01. 행정입법의 의의/138 0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138
03. 행정입법의 종류/139
제2절 법규명령 140
01. 의 의/140 02. 법규명령의 종류/140
03. 근 거/143 04. 성립요건?효력요건/144
05. 한 계/144 06. 흠 있는 법규명령에 대한 구제/147
07. 소 멸/148 08. 법규명령의 통제/149
제3절 행정규칙 154
01. 행정규칙 개설/154 02. 행정규칙의 종류/155
03.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과 행정규칙의 하자/158
04. 행정규칙의 효력/159 05.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161
06. 행정규칙의 소멸/164 07. 행정규칙의 통제/164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66
01. 개 설/166 02. 행정행위의 개념/167
03. 실체법상 행정행위 개념과 쟁송법상의 처분/170
04. 행정행위의 특수성/17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73
01. 국가의 행정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173
0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73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73
04.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따른분류)/174
05.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이전?양도성 여부에 따른구분)/175
06. 쌍방적 행정행위(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와 독립적 행정행위(단독적 행정행위)/176
07.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요수령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불요수령행위)/176
08.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176
09.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거부처분과 부작위)/177
10. 부분허가(승인)?예비결정?가행정행위(의사결정단계에 따른 분류, 다단계행정결정)/177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179
01. 의 의/179 02. 제3자효 행정행위/179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81
01. 의 의/181
0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의 필요성/183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기준에 관한 학설/185
04. 판단여지이론(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구별기준이 아니다)/187
05. 재량권의 한계/190 06.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193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4
01. 의 의/194 02. 명령적 행위/195
03. 형성적 행정행위/203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9
01. 의 의/209 02. 확 인/209
03. 공 증/210 04. 통 지/212
05. 수 리/213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216
01. 개 관/216 02. 부관의 종류/218
03. 부관의 한계/223 04.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225
05. 위법한 부관의 행정상 쟁송/226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28
0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228 02. 행정행위의 효력요건/228
03. 전자문서의 특례/229
제9절 행정행위의 구속력 230
01. 행정행위의 효력/230 02. 구속력(기속력)/230
제10절 행정행위의 공정력 231
01. 개 념/231 02. 인정근거/231
03. 공정력의 한계/232 04. 공정력과 선결문제/233
05. 구성요건적 효력/237
제11절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238
01. 의 의/238 02.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239
03.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240 0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240
제12절 행정행위의 강제력 241
01. 의 의/241 02. (자력)집행력/241
03. 제재력/242
제13절 행정행위의 하자 242
01. 개 설/242 02. 행정행위의 흠의 종류/243
0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244
04.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학설/245
0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246
제14절 행정행위의 무효 248
01. 의 의/248 02. 무효사유/249
03. 무효의 효과와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252
제15절 행정행위의 취소 253
01.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253 02. 쟁송취소와 직권취소/253
03. 취소권자/254 04. 취소권의 근거/255
05. 취소의 사유/255 06. 취소권의 제한/256
07. 취소의 효과/257 08. 취소의 취소/258
제16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59
01. 개 설/259 02. 치 유/260
03. 전 환/262
제17절 하자의 승계 265
01. 개 설/265 02. 승계에 관한 논의/266
제18절 행정행위의 철회 269
01. 의 의/269 02. 철회권의 행사/269
03. 철회권의 법적 근거/269 04. 철회권행사의 제한/270
05. 철회의 절차/270 06. 철회의 효과와 철회의 취소/270
제19절 행정행위의 실효 271
01. 의 의/271 02. 실효의 사유/271
03. 실효의 효과/271 04. 실효의 주장/271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 약 272
01. 서 설/272 02. 법적 성질/272
03. 확약의 허용성과 한계/273 04. 확약의 요건/274
05. 확약의 효력/274 06. 권리구제/275
제2절 행정계획 276
01. 의의 및 기능/276 02. 행정계획의 종류/277
0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278 04. 행정계획의 효력/279
0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281 0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283
07. 계획보장청구권/283
제3절 공법상의 계약 285
01. 서 설/285 02. 유용성(장점)과 법적 근거/287
03. 종 류/288 04. 성립요건/289
05. 특수성/290 06. 공법상 계약의 효력/290
07. 공법상 계약의 하자/291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291
01. 의 의/291 02. 다른 행위와의 구별/292
03. 특 색/292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92
01. 의 의/292 02. 사실행위의 종류/293
03. 법적 근거와 한계/294 0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295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296
01. 개 설/296 02. 비공식 행정작용의 종류/297
03. 비공식 행정작용의 장단점/298 04. 법적 문제/299
05. 효 력/299 06. 한 계/300
제7절 행정지도(일본) 300
01. 의 의/300 02.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300
03. 행정지도의 방식과 종류/301 0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303
05. 행정지도의 권리구제/303
제8절 행정의 자동기계결정 306
01. 의 의/306 02. 법적 성질/306
03. 특별한 규율/306 04. 허용범위/307
05. 행정자동장치의 하자와 권리구제/307
Chapter 04 행정절차
01. 행정절차의 개념/309 02.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309
03. 행정절차의 발전/311 04.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312
05.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와 치유/313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315
01. 개 설/315 02. 정보공개청구권/315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317
제3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18
제4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319

PART 3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확보수단 개설
01. 개 설/322 02. 전통적 수단/323
03. 새로운 수단/323
04. 직접적 강제수단과 간접적 강제수단/324
Chapter 02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325
01. 개 설/325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326
제2절 대집행 327
01. 의 의/327 02. 대집행의 주체(대집행권자)/328
03. 대집행의 요건/328 04. 대집행의 법률관계/332
05. 대집행의 절차/333 06. 대집행에 대한 구제/335
제3절 집행벌(이행강제금) 336
01. 의 의/336 02. 성 질/337
03. 대 상/337 04. 법적 근거/337
05. 구제수단/338
제4절 직접강제 339
01. 개 설/339 02. 다른 강제수단과의 구별/339
03. 법적 근거와 직접강제의 사례/339 04. 한 계/340
05.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340
06. 직접강제의 선별적 도입의 확대경향/340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41
01. 의 의/341 02. 근 거/341
03. 절 차/341 04.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345
Chapter 03 즉시강제
01. 서 설/347 02.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348
03.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348 04.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349
05.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350
Chapter 04 행정조사
01. 개 념/351 02. 행정조사의 종류/352
03. 행정조사의 한계/353 04. 행정조사와 법적 문제/354
05.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355
Chapter 05 행정벌
01. 개 설/356 02. 행정벌의 근거/357
03. 행정벌의 종류/358 04. 행정형벌의 특수성/358
05. 행정벌과 다른 벌의 병과 여부/363
Chapter 06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01. 새로운 수단의 등장배경/364 02. 가산세/364
03. 부당이득세(2007.7.19. 부당이득세법 폐지됨)/365
04. 과징금(부과금)/365 05. 공급거부/367
06. 취업제한/368 07. 관허사업의 제한(제재적 행정처분)/368
08. 공 표/369 09. 기타 수단/372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제1절 행정구제제도 개설 376
01. 의 의/376 02. 행정구제제도의 개관/376
제2절 청 원 377
01. 의 의/377 02. 기 능/377
03. 청원의 법적 근거/377 04. 청원인?청원기관/377
05. 청원사항/378 06. 청원의 효과/378
제3절 옴부즈만제도 379
01. 연 혁/379 02. 옴부즈만의 의의/379
03. 옴부즈만의 설치가능성/379
제4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80
01. 목 적/380 02. 정 의/380
Chapter 02 손해배상제도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381
0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381
02.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관계(구별의 상대화)/382
03.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382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84
01. 배상책임의 요건/384 02. 배상책임/391
03. 배상책임의 범위/394 04.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의 금지/395
05.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95 06. 군인 등에 대한 특례/396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398
01. 의 의/398 02. 배상책임의 요건/399
03. 배상책임/402 04. 구상권/403
05. 제2조와 제5조의 경합/404
제4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405
01. 의 의/405 02. 사법절차/407
Chapter 03 손실보상제도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08
01. 의 의/408 0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409
0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411 04. 손실보상의 기준/416
05.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419 06. 보상의 방법과 지급/422
07. 손실보상의 절차/423 08. 손실보상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424
제2절 수용유사침해이론 427
01. 개 념/427 02. 성립배경/427
03. 수용유사침해의 성립요건/428 04. 법적 근거/428
제3절 수용적 침해 429
01. 개 설/429 02. 구별개념/430
03. 수용적 침해이론의 요건/430 04. 우리나라에서의 인정 여부/431
제4절 희생보상청구권(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보상) 431
01. 개 설/431 02. 법적 근거/432
03. 희생보상의 요건/432 04. 보상의 범위/433
05. 우리나라의 인정 여부/433 06. 희생유사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433
Chapter 04 결과제거청구권
01. 개 설/434 02.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435
03. 법적 근거/435 04. 성립요건/436
05.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범위/438 06. 쟁송절차/439
07. 조성청구권과의 구별/439
Chapter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01. 행정쟁송의 개념/440 02. 행정쟁송의 종류/440
03. 행정쟁송의 기능/442
Chapter 06 행정심판제도
제1절 행정심판제도 개관 443
01. 행정심판의 의의/443 02. 타개념과의 구별/443
0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44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46
01. 개 설/446 0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447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450
01. 의 의/450 02. 행정청/451
03. 처 분/451 04. 부작위/451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52
01. 행정심판청구인/452 02. 피청구인/454
03. 대리인/455 04. 심판참가인/455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457
01. 행정심판청구인/457 02. 행정심판청구의 절차/458
03. 행정심판청구의 기간/459 04. 행정심판청구의 변경?취하/461
05. 행정심판청구의 효과(가구제)/462
제6절 행정심판기관 465
01. 개 설/465 02.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465
03.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46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71
01. 의 의/471 02. 심리의 내용/471
03. 심리의 범위/472 04. 심리의 절차/472
05. 관련청구의(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474
06. 조정제도/474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75
01. 의의 및 성질/475 02. 재결의 절차와 형식/475
03. 재결의 종류/476 04. 재결의 효력/477
05. 재결에 대한 불복/480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480
01. 고지제도의 의의/480 02. 고지의 성질/481
03. 고지의 필요성/481 04. 고지제도의 종류/481
05.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482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483
0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483
02. 전자서명 등/483
0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483
Chapter 07 행정소송제도
제1절 행정소송제도 개관 484
01. 개 설/484 02. 행정소송의 한계/485
03. 행정소송의 종류/488
제2절 항고소송의 종류와 성질 490
01. 취소소송/490 02. 무효등확인소송/491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491
제3절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492
01. 재판관할/492 02. 사건의 이송/493
0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494
제4절 항고소송의 당사자 497
01. 원 고/497
02. 권리보호의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502
03. 피 고/504 04. 공동소송/508
제5절 소송참가 509
01. 소송참가의 의의/509 02. 제3자의 소송참가/509
03. 행정청의 소송참가/510
제6절 항고소송의 대상 511
01. 개 설/511 02.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511
03. 처분성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형식들/511
04. 원처분주의(원칙)와 재결주의(예외)/514
05. 위법한 처분 등/515 06. 부작위/515
제7절 행정심판전치주의 516
01. 개 설/516 0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517
0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517
0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518
05. 행정심판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518
06. 현행 행정소송법/518 07. 제소기간/520
제8절 소의 변경 520
01. 의 의/520 02. 소의 종류의 변경/521
0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522 04. 행정소송법상의 기타의 소의 변경/522
제9절 항고소송과 가구제 523
01. 의 의/523 02. 집행부정지의 원칙/523
03. 집행정지의 결정/524 04. 집행정지의 대상/526
05. 집행정지결정의 내용/526 06. 집행정지의 효력/527
0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527 0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527
09. 가처분/528
제10절 항고소송의 심리 529
01. 의 의/529 02. 심리의 내용/529
03. 심리의 범위/529 04. 심리의 절차/530
05.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532 0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532
07.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533 0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534
제11절 항고소송의 판결 535
01. 판결의 의의/535 02. 판결의 종류/535
03. 소송비용/539
제12절 판결의 효력 540
01. 형성력/540
02. 기속력(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구속력)/541
03. 집행력(간접강제)/544 04. 기판력(실질적 확정력)/545
05. 자박력(불가변력)/546 06.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546
07. 위헌판결의 통보 및 공고/546 08.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546
0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547 10. 당사자소송의 판결/547
제13절 판결에 의하지 않는 항고소송의 종료 547
01. 의 의/547 02. 소의 취하/547
03. 청구의 포기?인낙/548 04. 소송상의 화해/548
05. 당사자의 소멸/548
제14절 상고와 제3자의 재심청구 549
01. 항소?상고/549 02. 제3자의 재심청구/549
제15절 무효등확인소송 550
01. 개 설/550 02. 소송요건/551
03. 본안심리/551 04. 판 결/552
0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552
제1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53
01. 개 설/553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554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555 04. 소의 제기/556
0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556
0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557
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557
제17절 당사자소송 558
01. 의 의/558 02. 당사자소송의 특성/558
03. 당사자소송의 대상/559
04.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561
05. 당사자/562 06. 제기기간/563
07. 심리절차의 원칙/563 08. 판 결/563
제18절 객관적 소송 565
01. 총괄적 설명/565 02. 민중소송/566
03. 기관소송/569
Index 571

[판례행정법총정리]
01
통치행위/4
판례행정법
총정리
01. 대법원 판례/4
02. 헌법재판소 결정례/6
03. 가분이론을 적용한 사례/8
04. 내재적 한계설과 사법부자제설/9
05. 통치행위의 판단주체/9
06.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정리/10
02
법률유보/12
01. 본질사항유보설을 취한 판례/12
02. 본질사항유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의 내용/12
03. 본질적 내용에 관한 위임과 판단기준/16
04.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아니하며,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17
05.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정도에 관한 판례들/17
03
행정법의 법원/21
01.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21
02. 국제법규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21
03. 국내법과 국제법의 충돌문제/23
04. 관습헌법에 관한 판례/23
05. 관습법의 의의와 그 효력/24
06. 비과세관행에 관한 판례/25
07. 행정선례법에 관한 판례/27
08. 민중관습법인 관행어업권의 성립요건과 그 주체/27
09. 판례의 법원성에 관한 판례들/27
04
비례의 원칙/31
01. 비례의 원칙의 내용/31
02.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31
03.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35
04. 기본권제한시에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례/37
05
신뢰보호의 원칙/39
01.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39
02. 선행조치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39
03. 선행조치에 관한 판례(1)/41
04. 선행조치에 관한 판례(2)/43
05. 보호가치의 판단기준 및 보호가치와 관련된 판례/48
06. 신뢰보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익교량(비교형량)을 적용해야 한다./50
07. 선행조치 이후의 사정변경/51
08. 실권의 근거/52
09. 교원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판례/52
10.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제한/52
11. 기타 판례/53
06
평등의 원칙/57
01.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의미/57
02.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57
03.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사례/59
04. 자기구속의 법리/62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65
01. 부관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65
02.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사건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위반을인정한 사례/65
03.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사건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위반을부정한 사례/66
08
행정법의 효력/69
01. 공포일에 관한 판례/69
02.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에 관한 판례/69
03. 행위시법이 원칙적으로 적용/69
04. 처분신청 후 처분 전에 처분의 근거법이 개정된 경우에 처분시법이 원칙적으로적용/70
05. 기타 행정법의 적용에 관한 판례/71
09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73
01.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인정/73
02.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금지/74
03. 조세법령에 관한 소급효의 문제/74
04. 기타 소급효의 문제/74
10
공법과 사법/76
01. 각종 근무관계 및 내부관계/76
02. 각종 재산과 관계/79
03. 계약 및 이용관계설정 등/82
04. 공법상 권리와 사법상 권리/84
1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88
01.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판례/88
02. 공공조합(공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판례/88
03. 국립대학교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례/89
04.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판례/89
05. 행정객체에 관한 판례/89
12
공권과 공의무/91
01. 공권의 특수성에 관한 판례들/91
02.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93
03.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사례/93
04.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사례/103
05. 원고적격와 권리보호의 필요성/109
06. 공권과 기본권/111
07. 문화재관련 사건들/112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15
14
행정개입청구권/116
15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118
16
특별권력관계/119
01. 특별권력관계로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119
02.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라고 본 판례/120
17
시 효/122
01. 금전채권의 소멸시효/122
02. 시효의 중단과 정지/123
03.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등/124
04. 공물의 시효취득/126
05. 제척기간/129
06. 주소와 거소/130
18
사인의 공법행위/132
01. 의사표시의 하자/132
02. 사인의 공법행위의 철회 및 보정/133
0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133
04. 자기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134
05.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135
06. 수리거부의 처분성 인정/142
07. 수리거부의 처분성 부정/143
08. 부적법한 신고 및 신고의무위반의 효과/143
09. 전입신고수리 여부의 판단방법/144
10. 기타 판례/145
19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148
01. 사무관리와 관련된 판례/148
0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성립시기 등/148
03. 행정주체의 부당이득/149
04. 사인의 부당이득/150
05. 부당이득의 불복방법/151
06. 부당이득과 처분성문제 등/151
20
법규명령/153
01. 위임의 형식에 관한 판례/153
02. 개별적?구체적 위임/154
03.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사례/160
04. 재위임/161
05. 위임의 형식에 관한 판례/162
06. 법규명령의 소멸/163
07. 하자있는 법규명령과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164
08. 법령 등에 대한 사법적 통제/165
09. 법률에 대한 사법적 통제(위헌법률심판제도)/169
10.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문제 및 입법작위의무/169
11.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문제/170
21
행정규칙/174
01. 고시 또는 공고(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개별적 결정설)/174
02. 행정규칙의 효력발생요건/175
03. 행정규칙의 법규성부정(원칙)/175
04. 행정규칙의 법규성인정(예외)/176
05.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본 원칙적인 판례/176
06. 총리령?부령형식의 행정규칙내용(행정규칙으로 본 판례)/178
07. 부령형식의 행정규칙내용(법규로 본 판례)/181
08. 대통령령형식의 행정규칙 내용(법규성 인정)/181
09. 대통령령형식의 행정규칙내용(법규성을 부정)/183
1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내용(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규성을 인정한 사례,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183
1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 여부/187
1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위임한계 및 범위/187
13.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190
14. 행정규칙의 재판규범성에 관한 판례/192
15. 기 타/192
22
행정행위/195
01. 행정행위의 개념요소(행정청의 행위)/195
0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195
03. 행정행위의 개념요소(외부에 대하여 직접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196
04. 대물적 행정행위의 이전성문제/197
05. 가행정행위에 관한 판례/199
06. 부분허가에 관한 판례/199
07. 예비결정(사전결정)에 관한 판례/200
08. 복효적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201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203
01.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기준(법문언기준설 및 효과재량설)/203
0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사법심사방식/204
03. 부관의 허용에 관한 판례/205
04. 허가와 관련하여 기속행위로 파악한 판례(원칙적 입장)/206
05. 허가를 재량행위로 파악한 판례(예외적 입장)/207
06. 예외적 허가(승인)를 재량행위로 파악하는 판례(판례지문에서 주로 예외적 허가라고 언급한 것들만 소개)/210
07. 주유소 설치허가/211
08. 특허를 재량행위로 파악하는 판례들/211
09. 인가를 재량행위로 파악하는 판례/213
10. 인가를 기속행위 내지는 기속재량행위로 파악한 판례/214
11. 하명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이나 재량행위로 파악한 사례도 존재/215
12. 판단여지와 관련된 판례(이러한 판례는 판단여지부정설에 따르면 재량행위로파악된다)/215
13. 재량행위와 입증책임문제/217
14. 기 타/217
24
재량권의 한계/222
01. 일탈 및 남용/222
02. 재량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222
03. 재량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225
04. 사실오인/230
05. 동기부정 및 목적위반/230
06. 재량의 불행사 및 해태/231
25하명위반의 행위/233
26허 가/234
01.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허가의 대표적인 사례/234
02.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의 법적 근거요부/235
03. 처분신청 후 처분 전에 처분의 근거법이 개정된 경우의 준거법/235
04. 타 행정청의 동의/236
05. 허가요건의 추가문제/236
06. 허가의 갱신문제/237
07. 허가의 거부문제/238
08. 허가신청의 경우에 법령상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판례/240
09. 허가신청의 경우에 법령상의 제한사유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240
10. 허가의 이전성을 인정한 판례(다만 수리를 요하는 경우도 있음)/241
11. 혼합적 허가의 이전성에 관한 판례/242
12. 허가로 얻는 이익/243
13. 허가로 타법상의 금지까지 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243
14. 무허가행위의 효과/244
15.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판례/245
16. 기타 허가와 관련된 문제들/248
17. 판례 정리/250
27
특 허/252
01. 판례상 특허의 예/252
02. 특허로 얻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253
03. 특허는 재량행위/254
04. 중복특허의 가능성문제와 특허의 하자/254
05. 특허의 갱신/255
06. 특허의 이전성문제/255
28
인 가/256
01. 판례상 인가의 예/256
02. 기본적 행위의 하자와 인가에 대한 쟁송방법/258
03. 기본적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인가도 무효가 된다./259
04. 무인가행위는 무효이다./259
05. 기본적 행위가 소멸된(해지, 취소 등) 경우의 인가의 효력/260
06. 인가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문제/260
07. 기본행위의 하자가 인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례/260
08. 채광계획인가에 관한 판례/261 09. 위법성의 승계에 관한 판례/261
29확 인/262
30공 증/263
01. 공증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263
02. 공증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265
03. 기타 판례/267
31 통 지/269
01.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269
02. 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270
0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판례/272
04.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가/274
05. 공매통지의 처분성 여부/275
32 행정행위의 부관/277
01. 법정 부관은 부관이 아니다./277
02. 기한(종기)에 관한 판례/277
03. 부관이 정한 효력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부정/279
04. 부담에 관한 판례/279
05. 철회권의 유보에 관한 판례/282
06. 법률효과 일부배제에 관한 판례/283
07. 부관의 가능성/283
08. 부관의 일반적인 한계/284
09. 사후부관/285
10. 부관의 위법성과 행정행위의 효력/286
1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에 관한 판례/288
1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에 관한 판례/290
13. 기타 부관에 관한 판례/290
33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293
01. 도달주의와 관련된 판례/293
02. 우편송달에 관한 판례/294
03.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송달에 관한 판례/296
34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297
01. 공정력의 개념/297
02. 공정력과 입증책임무관/297
03. 공정력과 민사소송과 선결문제(위법성문제)/298
04. 공정력과 민사소송과 선결문제(효력부인문제)/298
05. 공정력과 형사소송과 선결문제(위법성문제)/300
06. 공정력과 형사소송과 선결문제(효력부인문제)/301
35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304
01. 불가쟁력에 관한 판례/304
02. 불가변력에 관한 판례/306
0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307
36 행정행위의 하자/308
01.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308
02. 무효와 취소에 관한 구체적 사례들/309
37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311
01.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311
02.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취소사유)./315
38 행정행위의 무효/316
01. 무효사유로 파악한 판례/316
02.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권자/320
03. 착오로 인한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320
04. 착오로 인한 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321
05. 무효사유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321
39 행정행위의 취소/322
01. 취소사유로 파악한 판례/322
02.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 및 입증책임 등/326
03. 행정행위의 취소와 비교형량문제/327
04. 취소의 취소문제/327
05. 취소의 효과/329
06. 일부취소 및 전부취소에 관한 판례/330
07. 취소사유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331
08. 취소와 철회의 구별/332
09. 기타 판례/332
40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334
0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범위와 그 범위/334
02. 무효는 치유대상이 아니다./335
03. 절차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사례/335
04. 절차상 하자의 치유를 부정한 사례/336
05.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에 관한 판례/338
06. 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의 판단방법 및 그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요건/338
07. 전환을 인정한 사례/339
08. 처분의 근거변경/339
41 하자의 승계/340
01. 하자승계의 요건에 관한 판례/340
02.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341
03. 하자승계에 관한 판례의 종합적 입장/341
04. 하자승계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들/344
05. 하자승계를 부정한 대표적인 사례들/345
06.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부과처분에 대한 판례/347
42 행정행위의 철회/350
01. 철회의 법적 근거 여부에 관한 판례(원칙：철회자유설, 예외있음)/350
02. 가분성 여부에 따른 전부철회와 일부철회/350
03. 철회사유에 관한 판례/351
04. 하자있는 철회의 취소(소급효)/352
05. 철회신청권 인정 여부/352
43 행정행위의 실효/354
01. 실효사유/354
44 확 약/355
01. 확약의 법적 성질/355
02. 확약의 실효/355
45 행정계획/358
01. 행정계획의 구속력/358
02. 행정계획의 처분성/358
03. 행정계획의 효력발생요건 및 기타/360
04. 행정계획의 집중효와 관련된 판례(절차집중설)/361
0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361
06.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판례/363
07. 계획변경청구권을 부정한 판례/364
08. 계획변경청구권에 대해 원칙적 부정, 예외적 인정/365
09.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한 판례/366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가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367
11. 행정계획에 대한 구제수단/367
46 공법상 계약/371
01.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371
02. 사법상 계약/373
03. 공법상 계약의 하자와 사정변경/373
0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373
05. 협약에 관한 법적 성질/374
06. 기 타/375
47 사실행위 및 행정조사/377
01. 사실행위/377
02. 행정조사/379
48 행정지도/381
01. 행정지도와 행정쟁송/381
02. 행정지도의 효과/381
03.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381
04.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382
49 행정절차/386
01. 행정절차의 헌법원리성을 인정한 판례(헌법재판소 결정례)/386
02.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항에 관한 판례/387
03. 처분절차에 관한 판례들/389
04. 절차상 하자, 하자의 치유에 관한 판례들/401
05. 하자의 치유시기에 관한 판례/403
06. 절차상 하자로 인한 취소판결의 효력/404
07. 절차상 하자와 손해전보제도의 인정/405
50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407
01. 정보공개조례/407
02. 정보공개의 원칙/407
03.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408
04. 정보공개청구권자/408
05.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의 의의 및 공개방법/409
06. 공공기관의 의미/411
07. 정보공개청구/413
08. 부분공개/413
09. 정보공개법 제9조와 관련된 판례들/414
10. 비공개대상정보/418
11. 공개대상정보/421
12. 기타 판례들/425
13.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판례들/428
51 대집행/431
01. 행정대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없다(원칙)./431
02. 대집행주체/432
03. 대체적 작위의무/433
04. 비례성에 관한 판례/435
05. 대집행요건판단이 재량인지 여부/437
06.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437
07. 부작위의무와 대집행/438
08. 입증책임/439
09. 대집행절차에 관한 판례/440
10. 대집행에 대한 구제수단/442
11. 국유재산과 대집행/444
52 집행벌(이행강제금)/446
01.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집행벌의 가능성 여부/446
02. 이행강제금의 불복방법 기타/447
03. 이행강제금의 승계/449
04. 이행강제금의 근거/450
05. 이행강제금의 상대방/450
06. 병과문제/451
53 직접강제/453
01. 폐쇄조치에 관한 규정과 폐쇄명령의 근거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453
54 행정상 강제징수/454
01. 독촉에 관한 판례/454
02.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판례 및 기타 판례/454
55 즉시강제/457
01. 즉시강제와 영장주의/457
56 행정벌/459
01. 행정벌의 특수성/459
02. 양벌규정에 관한 판례/459
03. 통고처분에 관한 판례/463
04. 행정질서벌에 관한 판례/465
0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466
06. 기타 판례들/466
57 새로로운 실효성확보수단/470
0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470
02.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471
03.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472
04. 가산세와 가산금과의 구별/473
05. 과징금의 한계/474
06. 과징금의 승계 및 이전문제/474
07. 과징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에 전부취소한 사례/475
08. 과징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에 일부취소한 사례/476
09.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인지 기속인지 여부/477
10.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성/477
11. 기타 과징금과 관련된 판례들/479
12. 공급거부/480
13. 공표와 프라이버시권/480
14. 공표와 위법성판단/481
15. 공표와 구제수단/481
58 행정구제법 개설/483
59 국가배상법 제2조/484
0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484
02.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공무원에 관한 판례/485
03. 직무집행행위/487
04. 직무집행행위의 판단기준/492
05. 고의와 과실/495
06. 위법성/498
07. 타인에 관한 판례/501
08. 손해에 관한 판례/502
09.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503
10. 손해배상책임자/504
11. 위자료/505
12. 공동불법행위문제/505
13. 자동차사고와 국가배상문제/506
14. 선택적 청구와 구상권에 문제/507
15.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들/508
16. 국가배상을 부정한 사례들/510
17. 국가배상에 관한 기타 판례/511
60 국가배상법 제5조/513
01. 영조물/513
02.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객관설과 주관설/515
03.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인정유무/515
04. 타인의 손해발생/517
05. 면책사유 인가여부에 관한 판례들/518
06. 위험지역인식과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519
07. 배상책임자/520
08. 비용부담자(형식적 비용부담자와 실질적 비용부담자를 모두 포함하는병존설)/521
09.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522
10. 국가배상을 부정한 사례/522
11. 국가배상의 청구절차/523
61 손실보상제도/525
01.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525
02. 공공필요/526
03. 재산권의 공권적 침해/527
04. 보상규정의 존재/528
05. 특별한 희생/528
06.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판례/529
07. 정당한 보상/529
08.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532
09. 개발이익의 배제 및 환수문제/533
10. 생활보상에 관한 판례/534
11.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판례/536
12. 협의취득에 관한 판례/537
13. 손실보상의 절차 및 불복절차/538
14.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등/539
15. 수용권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539
16. 기 타/539
62 결과제거청구권/543
01. 공중의 편의를 위한 상수도시설을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철거를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으로 다룬다./543
02.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함이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도로로사용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사권행사의 제한/543
63 행정심판제도/544
01. 행정심판기능 및 행정심판법이 적용/544
02. 청구인변경/545
03. 심판청구기간/545
04. 행정심판청구서/546
05. 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547
06. 행정심판의 심리/547
07. 재결의 효력/547
08. 행정심판의 고지/549
64 항고소송(취소소송)/552
01. 무명항고소송의 인정 여부/552
02.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552
03. 병합문제/553
04. 제소기간/553
05. 원고적격/555
06.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557
07. 소송에서의 피고/559
08. 협의의 소의 이익/563
09.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572
1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573
11. 항고소송의 대상/574
12. 원처분주의원칙과 그 예외/594
13. 법령상 및 조리상 신청권/595
14. 행정심판전치주의/599
15. 소의 변경/601
16. 항고소송과 가구제/601
17. 항고소송의 심리/608
1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610
19. 판결 및 판결의 효력/613
20. 간접강제에 관한 판례/618
65 무효등확인소송/620
66 부작위위법확인소송/623
0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제도의 취지(절차심리설)/623
0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요건/623
67 당사자소송/625
01. 공법상 계약/625
02. 공공조합/625
03. 기타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628
04.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633
68권권한쟁의심판 및 기관소송에 관한 판례/635

[행정법관련조문집]
00. 중요 법조문 정리 4
01. 행정절차법 8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1
03. 개인정보 보호법 69
04. 행정조사기본법 97
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09
0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25
0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43
08. 국가배상법 152
09. 행정심판법 156
10. 행정소송법 177
11. 행정규제기본법 187
12. 대한민국 헌법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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