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출간하는 “기출사례 형사법”은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의 해설교재입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중요쟁점과 중요사례 위주로 출제되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과 그에 대한 문제해결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머리말
변호사시험이 7회에 걸쳐 실시되면서 그 출제경향과 유형 등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형사법 사례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중요쟁점들에 대한 사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요쟁점과 판례를 위주로 출제된다는 점에서 기존 사법시험과 유사하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쟁점이나 복잡한 사례보다는 중요쟁점 등에 대한 대표 또는 기본사례가 주로 출제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어보고 정리하는 과정은 수험에 있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짧은 수험기간 동안 형사법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정리와 함께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중요쟁점을 확인하고, 변호사시험의 출제유형 등을 익혀야 합니다.
본 교재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해설집입니다.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할 수 있는 답안을 위한 해설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즉, 지나치게 지엽적인 쟁점이나 장황한 학설 내용 등은 최대한 생략하고, 답안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요쟁점과 내용을 위주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단순히 정답을 맞춰보는 것을 떠나, 동일한 쟁점이 다시 출제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출문제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6월
홍 형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