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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베이직 행정법 각론(2019)

김현석 베이직 행정법 각론(2019)

  • 김현석
  • |
  • 웅비
  • |
  • 2018-07-05 출간
  • |
  • 486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911550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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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행정법 각론은 행정법 총론의 기본이론을 개별 행정법의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행정법 각론이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문제 중 약 4~5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행정법 각론은 이미 총론에서 다루어진 사항을 좀더 세부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므로 행정법 총론과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고 7급 수험생들은 헌법이나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 총론의 이해가 되어 있다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또한 행정법 각론은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총론보다 많기 때문에 이 책의 본문 양쪽에 실어 놓은 기출문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행정법 시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김 현 석

목차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01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Ⅰ. 행정관념의 성립
Ⅱ.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Ⅲ.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제2절 행정기관
Ⅰ. 행정기관의 의의
Ⅱ. 행정기관의 종류
Ⅲ.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
Ⅱ. 권한의 한계
Ⅲ. 권한의 행사
제4절 권한의 대리
제5절 권한의 위임
제6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Ⅰ.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Ⅱ.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중앙행정조직법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Chapter 03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Ⅰ. 구역
Ⅱ. 주민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Ⅰ. 지방의회
Ⅱ. 지방치단체의 집행기관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Ⅰ. 자치사무
Ⅱ. 단체위임사무
Ⅲ. 기관위임사무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Ⅰ. 자치조직권
Ⅱ. 자치행정권
Ⅲ. 자치재정권
Ⅳ. 자치입법권(조례와 규칙)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8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Ⅰ.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Ⅱ.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Ⅲ.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Chapter 04 공무원법
제1절 개설
Ⅰ. 공무원의 개념
Ⅱ. 공무원의 종류
Ⅲ. 직업공무원제도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Ⅰ. 공무원의 권리
Ⅱ. 공무원의 의무
Ⅲ. 공무원의 책임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Ⅰ. 경찰의 개념
Ⅱ. 경찰의 종류
제2절 경찰의 조직
Ⅰ. 보통경찰기관
Ⅱ. 특별경찰기관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Ⅰ. 경찰권의 근거
Ⅱ. 경찰권의 한계
제4절 경찰책임
Ⅰ. 의의
Ⅱ. 경찰책임의 주체(상대방)
Ⅲ. 경찰책임의 유형
Ⅳ. 경찰책임의 승계
Ⅴ. 경찰상 긴급상태(제3자의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예외)
Ⅵ.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

Chapter 02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급행정
Ⅰ. 공물법
Ⅱ. 영조물법
Ⅲ. 공기업법
제3절 사회보장행정
제4절 조성행정

Chapter 03 공용부담금
제1절 개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물적 공용부담
Ⅰ. 공용수용
Ⅱ. 공용제한
Ⅲ. 공용환지·공용환권

Chapter 04 토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국토의 계획
Ⅰ. 국토계획
Ⅱ. 도시·군계획
Ⅲ. 비용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
Ⅰ. 개발행위허가제
Ⅱ. 토지거래허가제
Ⅲ. 공시지가제(부동산가격공시제)
Ⅳ. 개발이익환수제

Chapter 05 재무행정법
제1절 서설
Ⅰ재무행정의 의의와 종류
Ⅱ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Ⅲ재정의 내용
제2절 조세
Ⅰ. 서설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Ⅲ. 조세의 부과·징수
Ⅳ.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제3절 회계

Chapter 06 환경행정법
제1절 서설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제3절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과 수단
제4절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부록]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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