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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01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018)

  • 보건복지부
  • |
  • 진한엠앤비
  • |
  • 2018-06-21 출간
  • |
  • 446페이지
  • |
  • 188*257
  • |
  • ISBN 979112900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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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자 선정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2. 신청의 조사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4. 수급자 선정 및 결정 통지

5. 수급자격의 갱신 및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6. 이의신청

7. 자격관리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

1.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3.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4.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6.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바우처 카드 발급

2. 바우처 생성

3. 급여 결제

4. 전용 단말기 신청 및 관리

5. 스마트폰 결제 활용

 

활동지원기관

1.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2.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및 관리

3.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법 제22]

 

활동지원인력

1.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채용 및 관리

2. 활동보조인 교육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1.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지정

2.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의무

 

기관평가

1. 활동지원기관의 평가

2. 평가

3. 평가위원회

4. 평가단의 구성 및 의무·185

5. 자문위원회

6.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사후관리

1. 지도·감독

2. (수급자) 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법 제19, 시행규칙 별표 1]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법 제35]

4. 행정처분

5. 벌칙 [법 제47조 및 법 제48]

6. 과태료 [법 제49, 시행령 별표 2]

 

예산집행 및 정산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3. 예외지급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도서소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사업 목적이 있다.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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