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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개정

한국의 헌법개정

  • 박재창(엮음)
  • |
  • HUINE
  • |
  • 2018-05-10 출간
  • |
  • 576페이지
  • |
  • 161 X 232 X 36 mm /935g
  • |
  • ISBN 97911590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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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_5

제1부 시민주도의 개헌전략
제1장 국민참여 개헌의 당위와 조건 : 장영수 - 23
제2장 시민정치 헌법화의 경로와 방법 : 김상준 - 57
제3장 시민주도 개헌의 전략과 과제 : 박재창 - 99

제2부 권력구조의 개편방향
제4장 권력분립형 대통령제의 구축 : 김용호 - 135
제5장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 강상호 - 181
제6장 의회제적 이원정부제의 적용 : 이동성, 유종성 - 243

제3부 지방분권과 개헌과제
제7장 지방분권개헌의 당위와 과제 : 이기우 - 277
제8장 격차사회의 등장과 분권개헌 : 임승빈 - 311
제9장 지방분권개헌의 방법과 대안 : 김성호 - 339

제4부 사회변동과 헌법가치
제10장 정보사회의 도래와 헌법적 대응 : 박상돈 - 401
제11장 성 평등 헌법과 남녀동수 : 김은주 - 441
제12장 헌법상 환경권 강화의 입법전략 : 김태호 - 503

제5부 부록
참고문헌 - 535
일러두기 - 538
찾아보기 - 567
필진소개 -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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