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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특수문제

행정법의 특수문제

  • 정남철
  • |
  • 법문사
  • |
  • 2018-06-01 출간
  • |
  • 544페이지
  • |
  • 161 X 232 X 29 mm /796g
  • |
  • ISBN 978891809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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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編 地方自治法
第1章 條例制定에 대한 國家監督權의 限界와 自律的 統制의 强化
第2章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督手段으로서 職權取消의 對象 및 違法性 判斷基準
第3章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監督 司法的 統制
第2編 警察行政法
제1장 警察作用의 行爲形式에 관한 再檢討
제2장 警察作用과 損失補償
第3編 情報行政法
제1장 個人情報保護法制의 法的 問題點 및 改善課題
제2장 유럽연합 및 독일의 데이터보호법제의 변화 및 특징
제3장 敎育統計調査와 個人情報保護
第4編 環境行政法
제1장 環境法上 協同의 原則
제2장 새로운 環境責任法制의 導入과 被害救濟節次의 問題點
제3장 土壤汚染에 대한 淨化責任과 公法上 權利救濟手段
제4장 化學物質의 安全管理와 리스크규제
제5장 原電閉鎖와 財産權保護
제6장 4大江事件의 法的 爭點과 問題點에 관한 批判的 考察
第5編 國土計劃法
제1장 行政計劃과 法治國家原理
제2장 國土計劃法制의 體系와 構造
제3장 國土計劃法制의 懸案과 改善課題
제4장 土地利用規制基本法의 內容 및 法的 問題點
제5장 統一韓國의 國土空間計劃
제6장 유럽연합(EU) 海洋空間計劃의 法的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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