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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친구 신광은 형사소송법 서브노트 (신정8판 2쇄)

네친구 신광은 형사소송법 서브노트 (신정8판 2쇄)

  • |
  • 웅비
  • |
  • 2018-06-18 출간
  • |
  • 33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064696
★★★★★ 평점(10/10) | 리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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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례]

 

1편 서론

 

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편 수사

 

1장 수사

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3절 수사의 개시

4절 임의수사

5절 체포와 구속

6절 압수·수색·검증

7절 기타 강제수사

 

2장 수사의 종결

1절 검사의 수사종결

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편 공소제기

 

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장 공소제기의 방식

1절 공소장

2절 공소장일본주의

 

3장 공소제기의 효과

1절 공소제기의 효과

2절 심판범위 관련문제

3절 공소시효

 

 

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1장 소송의 주체

1절 법원

2절 검사

3절 피고인

4절 변호인

 

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절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2절 소송서류와 송달

3절 소송조건

 

 

5편 공판

 

1장 공판절차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절 공판정의 심리

3절 공판준비절차

4절 공판기일의 절차

5절 증인신문·감정·검증

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7절 국민참여재판

 

2장 증거

1절 증거법 일반

2절 증명의 기본원칙

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4절 증명력 관련 문제

3장 재판

1절 재판의 기본개념

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절 종국재판

4절 소송비용

 

 

6편 상소 및 기타 절차

 

1장 상소

1절 상소 일반

2절 항소

3절 상고

4절 항고

 

2장 비상구제절차

1절 재심

2절 비상상고

 

3장 특별형사절차

1절 약식절차

2절 즉결심판절차

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1절 재판의 집행

2절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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