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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법 고득점전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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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법 고득점전략 정리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18-06-05 출간
  • |
  • 104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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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의 특장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5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의 반영
본서는 2018년 5월까지의 형법조문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니다. 그리고 조문의 연혁을 표기함에 있어 형법이 대폭 개정된 1995년의 개정법령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그 이후 개정된 법령에 대한 시기를 적시하여 언제 개정된 조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2018년 5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 중요 쟁점 및 기본 법리 및 판례 정리의 순서로 서술
본서는 기본서가 아니라 정리서이므로 수험정리서에 부합하도록 각 목차마다 ①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요 쟁점을 가장 먼저 설시하고 ② 다음으로 쟁점은 아니지만 사례형시험이나 기록형 시험 및 선택형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높은 기본 법리를 설시하고 ③ 마지막으로 일반 판례를 정리하여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 사례형과 선택형 및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판례의 내용의 설시
수험생들이 선택형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판례의 결론은 많이 알고 있는 듯하지만, 그 문제가 사례문제나 기록문제로 나오면 답안지가 허술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판례의 기본적인 법리를 외면한 채 판례의 결론만을 단편적으로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양적 부담이라는 점을 차치하고 수험생들이 사례형과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례의 법리를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의 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인하여 교재의 양이 늘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고득점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부득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4. 사례형과 선택형 및 기록형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 쟁점의 정리
중요 쟁점은 사례형과 선택형 및 기록형시험에서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특히 중요 쟁점 부분은 견해의 대립과 판례의 태도 및 검토를 정리하고 있는 바 이는 사례형 문제에서 보다 배점이 큰 문제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중요 쟁점에 대하여는 사례형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단순기술형 사례형 답안보다는 충분한 양으로 기술하셔야 사례형시험에도 고득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 사례형과 선택형 및 기록형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 법리에 대한 정리
기본 법리은 중요 쟁점 다음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이론과 판례의 기본 법리를 정리한 부분입니다. 지엽적인 판례를 바탕으로 사례형이나 기록형시험을 낼 수도 있겠으나, 수험생들이 모든 지엽적인 판례 법리를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 쟁점 다음으로 수험생으로서 암기할 필요성이 있는 기본 이론과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의 기본 법리를 충분히 익혀야 판례사안을 이해함에 도움이 되고, 최근의 선택형 지문에서는 사안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므로 이를 대비함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6. 선택형시험의 고득점을 위한 충분한 판례의 정리
최근의 형법 선택형 시험문제를 보면 문제의 수준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지엽적인 판례도 출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 때로는 판결요지가 아닌 판결이유 속의 법리를 시험에 출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택형시험에서 확실한 고득점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판례를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정확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적절한 목차마다 출제가능한 판례를 가능하면 충분히 적시하고, 판례가 많은 목차에서는 이를 ① 긍정한 판례와 ② 부정한 판례로 정리하여 판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제목을 활용한 판례의 요지 파악과 강약을 고려한 판례의 정리
각 목차에서 출제가능한 판례가 너무 많은 부분의 경우에는 이를 얼마나 정리해야 하는지가 수험생들의 최대의 고민일 것입니다. 본서에서는 ① 모든 판례에서 제목을 설시하여 시험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판례의 기억을 용이하게 하였고 ② 상대적이나마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판례의 제목으로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여([… 판례]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 판례의 요지 파악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중요한 판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다소나마 출제가능성이 낮은 판례는 요지를 제목으로 하지 않고 사건으로 적시([… 사건]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하였으니 다수의 판례의 정리하더라도 강약을 조절하며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변호사시험의 사례형과 선택형의 기출문제의 출전 표시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므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12 변시]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과 선택형의 기출문제((12 변시)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는 모두 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형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2000년 이후의 사법시험 사례형 문제와 변호사시험모의시험 문제는 모두 출전을 표시하였으나, 선택형시험은 실제 변호사시험의 기출부분을 확인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어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만 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9. 법원행정고시 대비를 위한 정리서
주지하다시피 법원행정고시는 조문과 판례 위주로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Law Man 형법 법행기출해설」 교재를 출간하면서 느낀 점은 중요 쟁점판례와 기본 법리 판례 및 충분한 양의 일반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법원행정고시 1차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의 고득점은 물론 cut-line이 상당히 높은 법원행정고시 대비를 위한 교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고시 문제의 기출표시는 별도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본서에서는 거의 모든 법원행정고시 1차시험에 출제된 판례가 설시되어 있음은 물론 출제가능한 최신판례의 내용도 모두 설시가 되어 있으므로 본서로 법원행정고시 1차시험은 물론 어느 정도 형법이론에 대한 조예가 정당하신 분들이라면 법원행정고시 2차 대비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고시 1차시험에서 100점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보다 더 지엽적인 판례를 정리하셔야 하지만, 이는 수험생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본서에 없는 판례지문이 출제되면 본서의 일반법리 등을 응용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된 본서를 통해 본서에서 내용 중 이미 아시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체득하신다면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이나 기록형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기존에 아시지 못한 내용의 판례를 접하신다면 기존 지식에 이를 보완하여 변호사시험의 고득점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Law Man 형법 고득점전략 정리」 교재가 출판사의 기대치보다 양이 많음에도 이를 출간되도록 힘써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Law Man 형법 고득점전략 정리」 교재가 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여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8.6.1. 중암에서
이재철

「Law Man 형법 고득점전략 정리」 교재의 활용법

본서는 1,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교재이므로 정리서로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이 많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정리용 교재로 부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간략하게 정리되어 양이 불충분한 교재는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정리가 필요한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만을 강요하게 되어 양이 충분한 교재보다도 더 부적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선택형시험 이외에 사례형시험과 기록형시험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판례의 결론 보다도 법리를 반복하여 익혀 저절로 암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본서의 활용법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 쟁점에 대하여
중요 쟁점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시험에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요 쟁점에 대하여는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판례의 결론은 물론 사례형과 기록형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요 key-word를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례형시험에서는 배점이 많은 부분이므로 충분한 양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본 법리에 대하여
기본 법리는 사례형과 기록형시험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고, 선택형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은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법리에 대하여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례형문제에서 사례를 포섭하면서 판례의 법리를 적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익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 판례에 대하여
최근의 변호사시험이 몇 파트의 이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판례 위주로 시험문제가 출제되다보니 정리서인 본서도 판례집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서의 판례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⑴ 판례의 제목 활용
본서의 판례는 모두 판례제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시면 보다 쉽게 판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한편 암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본서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앞두고 보다 빠르게 판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⑵ skipping과 chewing의 활용
본서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형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봄에 있어 판례 제목을 통하여 이미 정확히 알고 있는 판례는 답안작성에 필요한 내용만 확인하고 skipping하시고, 판례의 결론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판례와 기존에 알지 못한 판례들은 chewing하여 정확히 익하시기 바랍니다.
⑶ 판례를 익히는 순서
본서의 판례의 제목은 모두 [… 판례] 또는 […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평가이기는 하지만, 먼저 [… 판례]라고 하여 판례의 내용을 축약한 것은 보다 중요한 판례이므로 이를 먼저 익히시고, 이를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 사건]이라고 표시된 판례를 익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서를 수회 반복하여 충분히 익히시게 되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 어떠한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PART1서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2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22

PART2범죄론
제1장 서 론 40
제1절 범죄의 의의 40
제2절 범죄의 분류 43

제2장 구성요건론 44
제1절 범죄의 주체 44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1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56
제4절 사실의 착오 61

제3장 위법성 68
제1절 위법성 서론 68
제2절 정당방위 70
제3절 긴급피난 77
제4절 자구행위 80
제5절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83
제6절 정당행위 87
제4장 책임론 104
제1절 책임론 서론 104
제2절 책임능력 10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14
제4절 기대가능성 128

제5장 미수론 135
제1절 장애미수 135
제2절 중지미수 138
제3절 불능미수 144
제4절 예비죄 148

제6장 공범론 151
제1절 공범이론 151
제2절 공동정범 158
제3절 교사범 172
제4절 방조범 177
제5절 간접정범 183
제6절 공범과 신분 187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193
제1절 과실범 193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02
제3절 부작위범 210
제8장 죄수론 219
제1절 죄수이론 219
제2절 일 죄 221
제3절 수 죄 231

PART3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42
제2절 형의 양정 255
제3절 누 범 264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67
제5절 형의 시효?소멸 279

PART4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284
제1절 살인의 죄 28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16
제4절 낙태의 죄 33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3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39
제1절 협박의 죄 33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48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53
제4절 강요의 죄 35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6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38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8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0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4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38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451
제1절 절도의 죄 451
제2절 강도의 죄 493
제3절 사기의 죄 520
제4절 공갈의 죄 590
제5절 횡령의 죄 597
제6절 배임의 죄 649
제7절 장물의 죄 707
제8절 손괴의 죄 719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26

PART5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74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4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4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4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5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5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76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66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77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8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38

제3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84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4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4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84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4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5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56

PART 6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860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860
제2절 외환의 죄 86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6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6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87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71
제1항 직무위배범죄 871
제2항 직권남용죄 881
제3항 뇌물죄 88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2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5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1
제5절 무고의 죄[자수?자백의 특례 적용] 983

PART7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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