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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 김영환
  • |
  • 세창출판사
  • |
  • 2018-06-05 출간
  • |
  • 428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8898411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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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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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철학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생애와 법철학 / 9
법도그마틱의 개념과 그 실천적 기능 / 27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 54
법을 통한 과거청산?-형법의 법치국가적 의미 / 75
1960-70년대의 한국 법철학에 관한 연구 / 94
위험사회에서의 책임구조: 자연재해에 대한 법적 담론 / 120

법학방법론
형법해석의 한계-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상관관계 / 139
범행발각 후의 자수: 축소해석인가 아니면 목적론적 축소의 대상인가? / 155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 175
법학방법론의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의의-소위 GS 칼텍스 사건을 중심으로 / 199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216

형 법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243
형법상 “방법(혹은 타격)의 착오”의 문제점 / 260
의사의 치료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 285
양형의 법적 성격과 양형의 합리화 / 314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 347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인 문제점 / 372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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