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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 김춘순
  • |
  • 동연
  • |
  • 2018-06-01 출간
  • |
  • 776페이지
  • |
  • 199 X 269 X 37 mm /1456g
  • |
  • ISBN 97889644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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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 20
제1절 재정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 - 20
제2절 재정의 범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 23
제3절 재정과 예산 - 27

제2장 재정의 기능 - 31
제1절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 31
제2절 재정의 기능 - 46

제3장 우리나라의 재정 - 57
제1절 재정과 예산 - 57
제2절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추이 - 71
제3절 재정수입의 체계 - 99
제4절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 143
제5절 우리나라 재정의 성질별 분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 167

제2부 예산의 기초 이론
제1장 예산의 의의 - 194
제2장 예산의 종류와 구성 - 211
제1절 예산의 종류 - 211
제2절 예산의 분류 - 221
제3절 예산의 구성 - 237

제3부 재정절차와 재정제도
제1장 재정절차와 재정제도 일반 - 262
제1절 재정절차의 이해 - 262
제2절 재정절차의 참여자 - 284
제3절 재정제도의 이해 - 299

제2장 재정제도 일반 - 307
제1절 중기재정계획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 307
제2절 성인지 예산제도 - 321
제3절 성과관리 예산제도 - 340
제4절 국가채무관리제도 - 362

제3장 예산안편성과 재정제도 - 378
제1절 예산안편성 절차 - 378
제2절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 388
제3절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 405
제4절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 421

제4장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 430
제1절 일반이론 - 430
제2절 예산안 심의 절차 - 443
제3절 독립 재정전문기관 - 470
제4절 법안비용추계제도 - 484
제5절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심의 - 498
제6절 부대의견 - 506
제7절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 515
제8절 재정건전성과 국회의 예산안심의-534
제9절 재정기준선전망과 재정소요점검-545

제5장 예산의 집행과 재정제도-558
제1절 예산집행의 일반이론-558
제2절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582
제3절 예비비 - 601
제4절 총사업비관리 제도 - 609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618
제6절 공공기관 관리와 예산제도 - 636
제7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645

제6장 결산과 재정제도 - 656
제1절 결산 일반이론 - 656
제2절 결산의 절차 - 668
제3절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결산검사 - 673
제4절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 - 681
제5절 성과보고서와 국회의 결산심사 - 692
제6절 결산시정요구제도 - 704

제4부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제도
제1절 재정민주주의의 의의 - 712
제2절 재정민주주의와 의회의 재정권한 - 723
제3절 사전예산제도 - 737
제4절 예산법률주의 -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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