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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몰랐던 상속분쟁

아버지는 몰랐던 상속분쟁

  • 김현준, 최세영, 윤지영, 김영준 저
  • |
  • 삼일인포마인
  • |
  • 2018-06-04 출간
  • |
  • 212페이지
  • |
  • 152*223
  • |
  • ISBN 978895942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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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흔히 안 좋을 때에 유언장을 써야 하나? 등의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쉽게 이야기 하는 이러한 유언장이 때로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집니다.

 

이 책은 한국의 정서에서는 일단 기피하고 보는 사망을 삶의 연속으로 보고 마지막 과정에서의 유종의 미를 강조합니다. 남아 있는 자녀들의 삶들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배려로서 재산을 남기는 방법을 사례로 풀어가는 책입니다.

 

1장은 민법의 계약과 법문를 이용하여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유언장, 한정승인, 상속포기, 금고 등 다양한 민법 범주의 도구로 아버지의 생각을 실현시키는 사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2장은 50%에 달하는 한국 상속세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줄여나갈까에 대한 고민과 해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속분쟁을 피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제안들이 담겨져 있고 최신 개정세법도 반영되어 있어서 적시성 있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은 한국에서는 아직은 생소한 신탁과 보험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의도대로 재산승계를 가능하게 하고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과 연관된 세법규정을 활용하여 상속재산을 늘리는 제안도 담겨져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안타까운 상속분쟁을 겪는 가족들을 보면서 고민하며 쓴 책이라서 그런지 한 가족이라도 평안하게 아버지를 보내고 우애 있게 살아가는 가족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의 일부만 활용하여도 많은 가족들이 행복한 상속재산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아버지들이 이 책의 생각을 갖고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살아있을 때도 더욱 돈독한 가족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속이 남이 아닌, 나의 이야기이며, 죽기 직전에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속이 상식인 시대에 그 시대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이 책으로 아버지들을 초대합니다.

 

목차

목 차

 

.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안 싸울까?

01. 상속포기하면 그 채무는 없어지나?

02. 안전한 줄 알았던 한정승인이 내 발목을 잡는다?

03. 혼전계약서로 내 자식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04. 혼외자의 존재를 죽은 후에도 숨길 수 있을까?

05. 똑같이 나눠준 재산, 과연 정답일까?

06. 불효자 대신 보살펴 준 이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07. 사실혼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08. 이혼 전 증여, 아무 문제없는가?

09. 애써 물려준 부동산, 자녀들의 분쟁의 씨앗이 된다

10. 무뚝뚝한 아버지, 자식에 대한 사랑 표현 방법은?

11. 패륜아의 강박에 의한 유언장, 유효한가?

12. 미리 작성한 유언장, 가족의 불화를 막는다

13. 꼼꼼히만 작성한 유언장, 정답이 아닐 수 있다

14. 유언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을까?

15. 치매가 두려울 때, 나의 현명한 선택은?

16. 상심에 빠진 가족들을 도와 줄 조력자가 있을까?

17. 나의 장례식 전까지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

18. 똑똑한 자식에게 재산을 몰아줄 수 있을까?

19.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유언장에 담아라

20.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상속 대책을 세우자

21. 복잡한 국제상속, 전문가와 미리 대비하라

 

. 이렇게 하면 상속세가 줄어들까?

01. 상속세는 상속인 중 누가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까?

0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후 재분할은 문제가 없을까?

03.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04. 아들에게 바로 증여하지 마라!! 며느리가 나설 때다!

05. 상속세를 납부할 때에도 요령있게 할 수 있다

06.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데 굳이 수수료 들여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07.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복병이 있다

08. 상속개시 전에 상속재산의 처분은 위험할 수 있다

09. 사전증여와 상속, 당신의 선택은?

10. 국세청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부동산 양도거래를 믿지 않는다

11. 상속포기가 상속세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

12. 상속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13. 농사짓고 있는 농지의 사전증여 시에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14. 부모님과 한집에서 효도하며 오래 살면 복받는다

15. 비상장주식의 사전증여는 시기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

16. 상속부동산은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처분해라

17.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큰가요?

18. 억울하게 많이 낸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19.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의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20. 어렵게 일군 사업, 온전히 물려주자

 

. 보험과 신탁 : 이렇게 보험과 신탁을 활용하자

01. 보험 계약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없어질 수 있다

02.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금 받으면 또 증여세를 낼 수 있다

03. 다른 나라에 없는, 이자소득에 비과세 제도가 있다?

04. 야심찬 기업공개(IPO)를 대비하는 대표님을 만족시킬 CEO플랜이 있다

05.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도와주는 똑똑한 CEO플랜이 있다

06. 보험이 장애인 자녀의 불안한 미래를 지켜줄 수 있다

07. 3세대가 만족하는 현금 증여보다 유리한 현금성자산의 증여 절세 플랜이 있다

08. 어린 자녀와 전업주부인 부인이 사기로 재산을 날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다

09. 연로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두는 격이다

10. 일정한 경우 개인 파산, 압류 등으로부터 알토란같은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1. 상속인들이 회사매각을 막고, 믿을 만한 후계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12. 이혼한 며느리가 어린 손자를 앞세워 죽은 아들의 상속 몫을 노리고 있다

[보론] 최진실법

13. 해외 거주 자녀의 한국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는 절대 없다

14.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땡전 한푼도 상속 받을 수 없다

15. 낭비벽 심한 아들보다 착실하고 똘똘한 손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싶다

16.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다

[보론]

1. 신탁의 정의 : 믿을 맡길 이제는 신탁의 시대가 왔다

2. 생전신탁계약과 유언의 비교

3. 증여의 한계

4. 마이클 잭슨의 현명한 선택

 

참고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상속 용어

 

저자소개

최세영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수료(경매과정)

* 영화조세통람사 부가가치세 상담위원

*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 잠실세무서 정보공개심의위원

*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 삼성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보험대리점

*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 서울시 공익감사단위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

*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사무국장

*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부회장

*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대표이사

김현준

 

* 서운중학교, 상문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제조세 및 수출세무 전문위원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국제분과위원회 상임이사

*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회 상담위원

*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이사

 

 

 

윤지영

 

* 동아대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수료

* 성북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대신 EDI 재경팀 팀장

* 더존평생교육원 강사

* 삼성생명 중소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

*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이사

 

김영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졸업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동양철학전공 박사수료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강원대학교 법학과 국제법 전공 박사과정

* 연세대학교 융합사회과학대학 강사

* 한국사회혁신금융 고문변호사

* 포럼 지구와 사람 회원

* 법률사무소 다인 대표변호사 

도서소개

재산을 남기는 방법을 사례로 풀어가는 책이다. 민법의 계약과 법문를 이용하여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한 과정, 50%에 달하는 한국 상속세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줄여나갈까에 대한 고민과 해법, 신탁과 보험을 이용하여 의도대로 재산승계를 가능하게 하고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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