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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데이터를 가져다 뭐하게 - 디지털 시대의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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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데이터를 가져다 뭐하게 - 디지털 시대의 자기결정권

  • 말테 슈피츠 , 브리기테 비어만
  • |
  • 책세상
  • |
  • 2015-05-30 출간
  • |
  • 284페이지
  • |
  • ISBN 978897013927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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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문 : 한국의 독자들에게
1 나의 개인정보 탐험
2 내 핸드폰을 가져다 뭐하게
3 내 지갑을 가져다 뭐하게
4 내 마우스클릭을 가져다 뭐하게
5 내 주민등록정보를 가져다 뭐하게
6 내 여행예약을 가져다 뭐하게
7 내 의료기록을 가져다 뭐하게
8 내 얼굴을 가져다 뭐하게
9 내 행동패턴을 가져다 뭐하게
10 통제할 수 없는 데이터의 힘
11 나의 탐험에서 얻은 인식
감사의 말

도서소개

이 책은 공공기관, 이동통신회사, 의료보험사, 데이터뱅크, 전산센터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자신의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며, 그로 인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차근히 밝혀낸다. 그리고 그 기록이 어떻게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을 제안한다.
데이터에 굶주린 기업과 국가,
이들의 데이터 지배력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개인정보, 누가 지배할 것인가

사례 1 -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과 감청 활동은 대다수 한국인에게는 그야말로 남의 일이었다. 미국이 자국민은 물론 해외 주요 인사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감청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됐지만, 그로 인해 한국에 어떤 피해가 미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한국에서 스노든과 관련된 기사는 마치 흥미진진한 첩보 영화를 전하듯 방관자의 시선을 유지했고, 스노든은 오래지 않아 사람들에게 잊혔다.

사례 2 - 그렇다고 한국인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화제가 됐던 일명 ‘사이버 망명’을 기억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자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들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수시로 감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카카오톡 대신 검열의 손이 미치지 않는 다른 메신저 서버로 대거 이동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사이버 망명은 반짝 열풍에 그쳤다. 이렇듯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은 전 국민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반향만을 일으킬 뿐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례 3 - 국내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하나인 모 할인점이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기면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내 주요 카드3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1억 4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전 금융권과 대한민국이 홍역을 앓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사실, 이들 사건 말고도 크고 작은 정보 유출사건이 연일 언론매체를 도배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디지털화된 정보와 기록이 광범위하게 양산되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국가는 국가대로 각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21세기에 데이터는 핵심적인 화폐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사업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기업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데이터뱅크를 무한히 확대하려 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기관에 제공한다. 우리 삶에 편리한 정보화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개인의 자유는 언제든 침해되고 우리 삶은 감시되고 조종당할 수 있다. 저자는 공공기관, 이동통신회사, 의료보험사, 데이터뱅크, 전산센터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자신의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며, 그로 인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차근히 밝혀낸다. 그리고 그 기록이 어떻게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 책에 대한 추천사

ㆍ “내 데이터를 가져다 뭐하게?” 이 책은 제목이 말하는 대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가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축적되고 활용되는 현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우리의 인간관계와 위치정보는 핸드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개인의 경제사정이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는 신용카드와 은행을 통해 광범위하게 구축된다. 여행의 세세한 경로도, 취향을 반영하는 물건 구매내역도 온라인 기록으로 남으며, 길 곳곳에 설치된 비디오카메라가 우리의 얼굴과 차량번호를 스캔하고 있다.
문제는 나의 정보가 ‘나의 뜻과 무관하게’ 축적되고, ‘나와 무관한 이들이’ ‘나와 무관한 이유로’ 이를 활용한다는 데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디지털화한 자료로 기록되고 축적될수록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위축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운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축적되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책이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심각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_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ㆍ 말테 슈피츠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파헤치면서 보편적인 감시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대량감시,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초석이 드디어 세워졌다.
_《쥐드도이체 차이퉁S?ddeutsche Zei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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