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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

한국재정

  • 박기영
  • |
  • 법우사
  • |
  • 2018-05-24 출간
  • |
  • 1240페이지
  • |
  • 203 X 267 X 55 mm /2419g
  • |
  • ISBN 978899706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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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재정민주주의
제1절 재정에 대한 이해
제2절 재정민주주의
제3절 재정법 체계
제4절 재정통계

제2편 한국재정제도
제1장 예산·기금에 대한 이해
제1절 예산
제2절 예산의 종류
제3절 기금

제2장 예산안 편성
제1절 예산안 편성
제2절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제3절 독립기관의 예산안 편성
제4절 예산안 편성에의 의회 참여
제5절 세입과 관련된 재정제도
제6절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재정제도

제3장 예산안 심사
제1절 예산안 심사의 기초
제2절 예산안 심사
제3절 에산안 심사와 관련된 재정제도

제4장 예산의 집행
제1절 예산의 집행
제2절 기금의 집행

제5장 결산
제1절 결산과 회계검사
제2절 국회의 결산심사
제3절 국가회계제도

제3편 재정의 투명성
제1장 재정투명성에 대한 이해

제2장 한국재정의 투명성

제3장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재정영역
제1절 부담금
제2절 보조사업
제3절 출연사업
제4절 출자사업
제5절 재정융자

제4편 재정의 건전성
제1장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해
제1절 재정건전성
제2절 국가채무
제3절 지방재정 채무
제4절 공공기관 부채
제5절 복지재정 부채
제6절 민간투자사업 부채

제2장 재정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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