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이 책은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사례]를 형사절차의 흐름에 따라 배치하였고, 사례형 해설은 답안지에 꼭 써야하는 내용으로 가장 콤팩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형사절차 이해에 꼭 필요한 [쟁점 84개]를 선별하고, 관련된 [중요판례 700여 개]를 정리하고(★로 중요도 표시), 또한 사례형 시험의 기출문제와 주요 판례를 사례로 구성하여 [사례 98개]를 배치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대한민국 형사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례형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조문과 판례”가 핵심입니다.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그리고 법원행시시험 등의 형사소송법 사례문제는 “판례를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하여 출제됩니다. 그 사례에 해당하는“조문과 판례”를 적시하면 그대로 고득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사례형 시험의 처음과 끝은“조문과 판례”입니다.

학설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바랍니다. 

조문과 판례로 사안포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설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조문과 판례로 모든 문제의 사안포섭이 되었다면, 그 후 시험 당일의 순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씨의 속도가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학설을 쓰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시험별 수험전략을 안내하겠습니다.

1. 변호사시험과 법무사시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같은 시간에 보는 약간 잔인한 시험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을 조문과 판례로 사안포섭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남은 시간을 형법에 투자해야 합니다. 학설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2. 법원행시시험과 경찰간부·승진시험

학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학설에 일정 부분 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수험서를 기본으로 하고, 편저자의 ｢유안석의 답안지 형사소송법 100｣(배움 刊, 2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 통

형사절차의 기본은 조문입니다. 수험용 법전은 시험 임박할 때 조문의 위치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선택형(객관식 선다형)․사례형에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편저자의 수험경험과 강의경험을 살려 만든 ｢유안석 형사소송법전｣(제4판, 배움 刊, 2018)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필자를 믿어주셔서 이 책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하시고, 까다로운 필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과 인연이 되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1일

온달 유안석 올림

형사소송법 [쟁점 및 사례]

0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3

02. 함정수사 4

CASE 01. 함정수사 (1) 6

CASE 02. 함정수사 (2) 8

03. 불심검문 10

CASE 03. 불심검문과 실력행사(자전거 날치기) 12

CASE 04. 소지품검사 14

04. 고 소 17

CASE 0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20

CASE 06.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22

05.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23

06. 고소의 취소와 포기 27

CASE 07. 고소기간 경과한 친고죄의 일부기소 31

CASE 08. 반의사불벌죄(협박죄)와 주관적 불가분 원칙 (1) 33

CASE 09.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와 주관적 불가분 원칙 (2) 35

CASE 10.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와 주관적 불가분 원칙 (3) 37

CASE 11. 고소의 포기와 취소 39

CASE 12. 불출석 재판과 고소취소의 시기 42

07. 임의동행 45

CASE 13. 임의동행 47

08. 사진촬영과 사진의 증거능력 49

CASE 14. 사진촬영 (1) 52

CASE 15. 사진촬영 (2) 53

09. 음주운전의 수사 54

10. 피의자신문 57

1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60

CASE 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 62

CASE 17. 피의자신문과 진술거부권 64

CASE 18. 대인적 강제처분 일반 68

1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71

13. 긴급체포 72

CASE 19. 사무장 긴급체포 사건 74

CASE 20. 나이지리아인 긴급체포 사건(한국판 미란다) 77

14. 현행범인 체포 83

CASE 21. 현행범인 체포 86

CASE 22.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건 89

15. 구 속 95

CASE 23. 구속기간 98

CASE 24. 구속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100

CASE 25. 피고인 구속 102

16. 적부심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104

17.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106

18. 대물적 강제처분과 영장주의 109

19. 체포현장에서의 긴급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 113

20. 범죄장소에서의 긴급 압수･수색(제216조 제3항) 115

21. 긴급체포시의 “다른 장소” 긴급 압수･수색(제217조) 117

22. 임의제출물 압수 119

CASE 26. 압수수색절차 일반 122

CASE 27. 종○당 압수수색 사건 125

CASE 28. 범죄장소 긴급압수(바다이야기) 130

CASE 29. 긴급 압수수색 132

CASE 30. 압수물 환부 후 다시 임의제출 137

CASE 31.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139

CASE 32. 채 혈 142

23. 통신비밀보호법 144

CASE 33. 통신비밀보호법 148

24.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 환부 151

CASE 34. 피해자 환부 154

25. 수임판사의 강제처분(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156

CASE 35.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158

26. 기소강제절차 161

CASE 36. 재정신청과 재소자 피고인 특칙 166

27. 공소제기 후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 170

28.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피고인·참고인 조사) 172

CASE 37. 공소제기 후 제215조에 의한 압수 174

CASE 38. 증언번복 진술조서 176

29. 공소취소 178

30. 피고인 특정과 성명모용 179

31. 공소제기의 방식 182

CASE 39. 공소장 + CD 186

CASE 40. 공소장일본주의 189

32. 공소시효의 정지 191

CASE 41. 공범과 시효정지 (1) 194

CASE 42. 공범과 시효정지 (2) 196

33. 관 할 200

CASE 43. 세월호 토지관할 203

34. 제척･기피･회피 205

CASE 44.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207

CASE 45. 법관의 제척사유(선거관리위원장) 208

CASE 46.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209

CASE 47. 통역인의 제척사유 212

35. 변호인 213

36. 필요적 변호사건의 소송행위 216

CASE 48. 국선변호인(청구 국선) 218

CASE 49. 국선변호인(종합) 220

37. 공판조서 224

38. 소송서류의 송달 226

CASE 50. 공시송달과 불출석 재판 228

39. 소송행위의 추완 230

40. 소송조건 232

41. 증거개시 233

CASE 51. 증거개시(용산참사 사건) 235

4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38

43. 증인신문 239

CASE 52. 증언거부권 241

CASE 53. 기일 외 증인신문 242

CASE 54. 왕재산 간첩단 사건 244

44.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249

45. 간이공판절차 253

CASE 55. 간이공판절차의 자백 256

46. 국민참여재판 개시(피고인 의사) 258

CASE 56. 국민참여재판 (1) 262

CASE 57. 국민참여재판 (2) 264

47. 공소장변경 269

CASE 58. 공소취소와 공소장변경 280

CASE 59.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 281

CASE 60. 일부기소와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84

48. 증거재판주의 286

4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88

50.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6

51. 자백배제법칙 298

CASE 6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증거물) 301

CASE 62. 스스로 요구한 채혈 304

CASE 63.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307

52.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310

53. 전문법칙의 예외 313

54.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14

55. 수사기관의 조서 316

56. 수사기관이 촬영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27

57.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제313조) 329

58. 검증조서(수사기관)와 감정서 335

59.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38

60. 제314조(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예외 340

61.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47

CASE 64.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351

62. 전문진술 355

63. 재전문 357

64. 당사자의 증거 동의 359

65. 거짓말탐지기 362

CASE 65. 부도난 당좌수표 사본 363

CASE 66. 휴대전화 문자정보 364

CASE 67. 전문법칙 366

CASE 68.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8

CASE 69. 수사관 또는 통역인의 진술과 대체증명 371

CASE 70. 수사과정 진술서 373

CASE 7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75

CASE 72. 변호사 법률의견서 377

CASE 73. 전문증거 (1) 379

CASE 74. 전문진술 384

CASE 75. 전문증거 (2) 386

CASE 76. 디지털증거, 포괄일죄 일부기소 392

CASE 77. 현장사진과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397

66. 자유심증주의 399

CASE 78. 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한명숙 사건) 402

67. 자백의 보강법칙 404

68. 탄핵증거 408

69.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09

70. 범인식별절차 410

CASE 79. 자백보강법칙(종합) 411

CASE 80. 재전문,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415

71. 재판확정의 시기 420

72.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421

73. 일부상소 425

74. 파기판결의 기속력 428

75. 항소심의 절차 430

76. 필요적 변호사건과 항소심 433

CASE 81. 항소심과 국선변호인 436

77. 항소심 불출석 재판 439

CASE 82.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 동의 441

CASE 83.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일부상소, 파기판결의 기속력 442

CASE 84. 항소제기의 방법 446

CASE 85. 항소이유서 제출 (1) 447

CASE 86. 항소이유서 제출 (2) 449

CASE 87. 항소심의 심판방법 (1) 451

CASE 88. 항소심의 심판방법 (2) 453

CASE 89. 항소심 불출석 재판 (1) 455

CASE 90. 항소심 불출석 재판 (2) 457

CASE 9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불출석 재판 458

78. 재심의 의의와 대상 460

79. 재심이유 462

80. 재심개시절차 465

81. 재심심판절차 468

CASE 92.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470

CASE 93. 경합범의 재심 473

CASE 94.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특별사면에 대한 재심 477

82. 소촉법 제1심 공판의 특례와 재심 482

CASE 95. 소송촉진법 제1심 공판의 특례 (1) 486

CASE 96. 소송촉진법 제1심 공판의 특례 (2) 490

CASE 97. 궐석재판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된 경우 492

8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494

CASE 98.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495

84. 재판의 집행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