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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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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고

  • 희망법
  • |
  • 양철북
  • |
  • 2015-06-18 출간
  • |
  • 112페이지
  • |
  • ISBN 978896372180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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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 법, 너 누구냐?
세상 이야기 |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6
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12
법은 다른 규칙과 무엇이 다를까? 14
무시무시한 함무라비 법전 16
교실 꾸미기를 법으로 정한다고? 18
생각 카페 | 법은 진리일까? 20

2 법에 있는 권리를 찾아라!
세상 이야기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24
말하지 않을 권리 30
우리의 노동을 지켜 줘! 32
고마워, 장애인차별금지법! 34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36
생각 카페 | 당당하게 말해 볼까? 38

3 법대로 하자?
세상 이야기 |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 42
비열한 악마 축구단 48
왕 마음대로 다스리지 마! 50
법대로 왕국의 벌거벗은 임금님 52
법대로에도 조건이 있다고? 54
생각 카페 | 불법이야? 합법이야? 56

4 악법도 법일까?
세상 이야기 |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60
악법으로 파괴된 삶 66
유대 인을 학살한 아이히만 68
나쁜 법을 없애는 방법이 법에 있다고? 70
법을 어겨서 세상을 바꾼다고? 72
생각 카페 | 법을 어긴 간디 74

5 법은 정의로운가?
세상 이야기 | 용산의 슬픈 이야기 78
촛불을 들면 안 된다고? 84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8 6
로드니 킹 사건 88
눈을 감은 정의의 여신 90
생각 카페 |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 92

6 좋은 법을 만들려면?
세상 이야기 | 법을 바꾼 고양이 은비 96
어린이와 청소년이 만든 법 102
나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104
가만히 있으면 안 돼! 106
세상을 바꾸는 법 108
생각 카페 | 깨어 있는 시민들의 외침 110

도서소개


법은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이지만, 법으로 정할 수 없고 정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법뿐 아니라 양심, 도덕적인 의무, 사회의 관습도 생각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내려는 자세도 중요하고요.
- 18쪽 교실 꾸미기를 법으로 정한다고?

우리가 묵비권을 말할 때 보통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묵비권을 알려 주는 경고문을 만든 계기가 된 사람이 미국의 ‘미란다’였기 때문이에요. 미란다는 납치, 강간 혐의로 체포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불리한 말을 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주면서 묵비권은 점점 더 확고한 권리가 되었지요.
사람에 따라 권리의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권리 자체가 무너지기 쉬워요. 말하지 않을 권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새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리를 확고하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31쪽 말하지 않을 권리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등을 배운다는데 가을이는 이런 수업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을 미리 학교에서 가르쳐 줬으면 사장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고 법을 지키라고 말했을 텐데요.
- 33쪽 우리의 노동을 지켜 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말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는 단순히 국가가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법을 만든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 37쪽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으면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지요. 법원의 판단이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이 가난한 철거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정의롭게 집행되었다면 민수 씨가 벌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벌금 때문에 한국인이 될 수 없었을까요? 민수 씨가 법을 어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랍니다.
- 87쪽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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