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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밥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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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밥이다 2

  • 최진열
  • |
  • 이담북스
  • |
  • 2018-05-25 출간
  • |
  • 344페이지
  • |
  • 144 X 196 X 28 mm /506g
  • |
  • ISBN 97889268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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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학창 시절, 나의 부모님은 재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뉴스를 굳이 챙겨 보며 혀를 끌끌 차거나 애석해하다가 다시 분노했다.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다. 흥미로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또 다른 어른들은 일 년에 한 번 멀쩡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들어냈던 보도블록과 똑같은 것을 다시 깔았다. 거리에 심겨 있던 꽃들을 죄다 뽑고, 뽑았던 꽃과 똑같은 것을 다시 심었다. ‘왜 저럴까?’ 가끔 의문이 들었지만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 옳은 것’이라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똑같은 어른이 되었다. 굳이 뉴스를 챙겨 보며 정치인들을 헐뜯고, 사건 사고를 접하면 애석해하고 분노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입만 살아있는, 행동하지 않는 어른이었다. 내가 움직인다고 뭐가 바뀔까?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자에게 덤벼봤자 자괴감만 남겠지. 나는 성실한 방관자가 되기로 했다.

2016년 겨울, 광화문광장에 보통 사람들이 모였다. 아기를 안은 부부, 교복 차림의 학생, 노인,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 너무 평범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자 불안감이 밀려왔다. ‘우리가 모인들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날도 추운데 물벼락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나의 예상과 달리 촛불은 끊임없이 타올랐다. ‘평범’이 하나둘 모이자 ‘비범’이 됐고, 마침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 됐다. 난생처음 헌법의 존재와 쓸모를 느꼈다.

나에게 ‘헌법’은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사로 사용되는 ‘단어’에 불과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 나와 상관 없는 것으로 여기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명예와 권력을 가진 ‘배운 양반’들만 주무를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했고, ‘뭘 해도 그들이 나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방관했다. 내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인 셈이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느낌이었다. 그간 헌법을 방관했던 나의 태도와 무지함이 부끄러웠고, 이제라도 이런 책을 만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박근혜 탄핵 사태를 통해 헌법의 주인은 국민임이 증명됐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를 위한 헌법, 우리가 닦고 조이며 지켜야 한다. 더는 방관하지 말자. 소신껏 행동해보자. 남들과 다른 생각이어도 좋다. 중요한 건 목소리를 내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다.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목차


서문 다이내믹 코리아

Part 1 헌법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1948년?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개헌 때마다 생기는 새로운 공화국?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와 통일의 모순
아～ 탄핵이여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국무원과 국무회의
대통령과 행정부가 무시하는 지방자치

Part 2 헌법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경제민주화 조항은 현행 헌법에 처음 생겼다?
서울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있을까?
자연자원은 누구의 것인가?
국토개발과 토건 국가
국가는 공공기업과 사영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
무역 통제에서 무역 육성으로
농업 · 어업 · 중소기업 ·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국민의 혈세, 세금
날림으로 처리되는 예산안

Part 3 우리가 만든 헌법, 그들이 지키지 않는 헌법
대통령부터 지키지 않는 헌법
사회적 특수계급을 묵인한 상속과 상속세
정교분리 원칙과 기독교의 정치 간섭
지켜지지 않는 국가의 의무
그들이 지키는 헌법 조항, 방치되는 기본권
정치인만을 위한 개헌론
개헌? 우리를 위한 헌법 조항부터 지키자

Part 4 헌법 조항들이 실현되는 사회를 꿈꾸며
헌법은 최고 규범이다
국민에서 시민으로
헌법을 가르치고 배우자
헌법을 읽기 쉽게 써달라고 요구하자
헌법 가치의 실현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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