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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유신체제기 경찰의 조직과 활동

1970년대 유신체제기 경찰의 조직과 활동

  • 김행선
  • |
  • 선인
  • |
  • 2018-05-08 출간
  • |
  • 237페이지
  • |
  • 154 X 227 X 13 mm /412g
  • |
  • ISBN 979116068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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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 정권은 만 5년 11개월 동안 ‘긴급조치시대’를 지속시켰다. 이 조치는 계엄선포권과 함께 유신헌법이 제도화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이었으며, 민주화운동세력의 저항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까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영구집권을 꾀했던 박정희 정권은 이 일상적인 긴급조치를 통해 전 국민을 감시와 처벌 하에 두었던 것이다. 특히 유신체제 하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한국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퇴폐풍조를 단속한다는 미명 하에 공권력이 국민 개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에까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크게 확보해주었다. 유신체제기 경찰은 박정희 정권의 사병으로 전락하여 유신과업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었고, 유신권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행사하여 사회전체에 통제의 그물망을 펼쳐서 국민 각 개인에게 제약을 가하거나 억압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저자는 경찰조직이 적폐현상을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단지 공권력의 집행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실천하며, 참된 민생치안에 전념하는 민주경찰로 돌아가는 데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목차


책을 펴내며

1장 머리말

2장 유신체제기 경찰의 조직
1. 안보치안조직
1) 경찰조직과 기구의 개편 및 확장
2) 경찰인력과 경찰관서 증강
3) 중앙정보부
2. 민생치안조직

3장 유신체제기 경찰의 활동
1. 안보치안활동
1) 안보경찰체제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제한
3) 긴급조치와 검거활동
4) 중앙정보부의 활동
2. 새마을운동 추진
3. 퇴폐풍조 근절
4. 서정쇄신과 부조리 척결

4장 역사적 평가
1. 유신체제기 한국경찰의 전반적인 문제
2.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문제

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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