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법률가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현실 분쟁에서 다툼을 벌이는 핵심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법질서 내에서 해결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사례문제는 이러한 법률가의 자질 혹은 능력을 측정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사례문제가 법률관련 전문자격증 시험에서 출제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는 사례문제의 경향은 쟁점 하나 혹은 둘 정도가 포함되는 다양한 문제를 10점에서 30점 정도의 배점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다만, 서술할 수 있는 답안의 분량을 제한하여 압축적 서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증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다.
기존 기출사례집에서는 실전에서 서술이 가능한 분량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시범답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범답안이라기 보다는 논증 중심의 사례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해설을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답안서술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전에서 그와 같은 서술이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사례해설서가 아니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답안의 시범을 보이고자 쓴 책이다. 판례의 서술도 가급적 압축하여 서술하였다. 학설의 소개나 검토는 특별하게 서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략하였다.
이 책에 소개된 사례문제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고,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문제는 중요한 것만을 선별하여 반영하였다. 진도별로 사례문제를 배치하였으나, 함께 보아야 할 쟁점을 같이 배치하여 쟁점 사이 연결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답안은 쟁점 → 법리서술 → 사안포섭 → 결론의 서술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법리서술은 조문 → 판례 → 학설의 서술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서술구조가 사례답안의 기본적 서술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례답안이 도달하여야 할 궁극의 목표는 “그리하여 분쟁의 결과가 어떠한가?”이기 때문이다.
시범답안과 같은 서술구조가 몸에 익숙해지면 어떠한 사례문제라도 서술할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 책이 여러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 되길 바란다.
2018. 5. 18.
이 태 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