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 R T 01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 _ 12
제1절 경찰의 개념 -12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12
0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16
03 경찰의 분류 -17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21
01 경찰의 임무 -21
02 경찰의 수단-25
제3절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 26
01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 26
02 경찰권과 관할 -27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과 경찰윤리-30
01 경찰의 기본이념-30
02 경찰윤리-36
03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및 경찰활동의 기준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41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_ 59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59
01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59
02 삼국시대의 경찰제도(지방장관의 명칭) -60
03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60
04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61
0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61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63
0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63
0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64
03 한국 경찰권의 상실 -65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66
01 개요 -66
02 헌병경찰시대 -66
03 보통경찰시대 -67
04 강점기 경찰의 특징 -67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68
01 개요-68
0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68
03 경찰제도 -69
04 미군정하 경찰의 특징- 69
제5절 정부수립 후 경찰
(1948년 8월 15일~1991년 경찰법 제정) - 70
01 서설 - 70
02 경찰의 조직 - 70
03 경찰의 정비 - 71
제6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 72
01 경찰법 제정의 의의 - 72
02 조직정비 - 72
제3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_ 74
제1절 서설 - 74
01 경찰과 법치행정 - 74
02 경찰법의 법원 - 76
제2절 경찰조직법 - 81
01 경찰조직법 일반 - 81
02 경찰행정기관 - 83
0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 91
제3절 경찰공무원법 - 99
01 개설 - 99
02 경찰공무원의 분류 - 100
03 경찰공무원관계 - 101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118
05 경찰공무원의 책임 - 127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 138
제4절 경찰작용법 - 144
01 경찰작용법의 의의 - 144
02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 145
03 경찰권발동의 한계 - 147
04 경찰처분(행정행위) - 152
05 경찰관직무집행법 - 155
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70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176
01 개관 - 176
02 경찰강제 - 176
03 경찰벌(행정벌) - 180
제6절 경찰구제법 - 183
01 손해배상(국가배상)제도 – 183
제4장 경찰행정학 _ 185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 185
제2절 경찰조직관리 - 186
01 경찰조직의 의의 - 186
0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186
제3절 경찰인사관리 - 190
01 인사관리 - 190
02 사기관리 - 193
제4절 경찰예산관리 - 195
01 예산의 의의 - 195
02 경찰예산분류 - 195
03 예산의 과정 - 197
04 예산제도 -201
제5절 기타관리 -203
01 물품관리 -203
02 장비관리 -205
03 보안관리 -208
제6절 경찰홍보 -214
01 경찰홍보의 의의 -214
02 경찰홍보의 전략 -214
03 경찰홍보의 유형 -215
04 경찰홍보와 문제점 -216
05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6
제5장 경찰통제 _ 220
제1절 경찰통제 -220
01 경찰통제의 필요성 -220
0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220
03 통제의 유형 및 장치 -221
P A R T 02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_ 230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230
제2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230
01 범죄의 의의 -230
02 범죄원인론 -231
03 범죄통제론 -235
제3절 지역경찰활동 -240
01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240
02 지역경찰 -242
제4절 생활질서업무 -246
01 의의 -246
02 풍속사범의 단속 -246
03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253
04 총포·도검류 단속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9
05 유실물관리 - 유실물법 -263
제5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266
01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266
02 청소년보호법 -267
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72
0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80
05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283
제2장 수사경찰 _ 291
제1절 수사의 본질 -291
01 범죄수사의 의의 -291
02 수사의 조건 –291
제2절 수사실행의 5원칙 –293
제3절 수사의 과정 -295
01 수사의 전개 과정 -295
02 수사의 단서 -297
제4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98
0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예 -298
02 통신수사 -298
제5절 현장수사활동 -302
01 현장관찰 -302
02 각종 수사기법의 활용 -302
제6절 과학수사 -304
01 지문의 종류와 채취방법 -304
02 시체 현상 -305
제7절 수사행정 -306
01 유치장의 관리 -306
02 호송 -306
03 수배제도 –309
제8절 각 기능별 수사 -310
01 성폭력사건 수사 -310
02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14
03 마약사범 수사 -323
제3장 경비경찰 _ 325
제1절 경비경찰일반 -325
01 의의 -325
0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326
0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327
0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329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331
0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331
02 선거경비 -333
03 재난경비 -336
04 국가중요시설경비 -343
05 다중범죄진압경비 - 치안경비 -344
06 경호경비 -348
07 대테러경비 -350
08 경찰작전 -357
09 청원경찰 –362
제4장 교통경찰 _ 365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365
01 교통의 의의 -365
02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365
제2절 교통경찰활동 -376
01 교통규제 -376
0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378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383
01 앞지르기(법 제21조~제22조) -383
02 교차로 통행방법(법 제25조) -383
03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법 제26조) -384
04 서행장소 및 일시정지장소(법 제31조) -384
05 주차 및 정차(법 제32조~제34조) -385
06 긴급자동차 –386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389
01 운전면허 -389
02 운전면허행정처분 -396
03 통고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 -404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408
01 교통사고의 의의 -408
02 교통사고의 요소 -408
03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및 신고(제54조) -410
04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413
05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416
06 신뢰원칙 -419
제5장 정보경찰 _ 423
제1절 정보일반 -423
01 의의 -423
02 정보의 순환 -427
제2절 정보경찰활동 -433
01 정보경찰의 의의 -433
02 견문수집 및 처리 -434
03 정보채증활동 -435
04 신원조사 -435
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37
제6장 보안경찰 _ 453
제1절 보안경찰일반론 -453
제2절 공산주의 -454
01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454
02 전략과 전술 -456
03 대남공작기구 -457
04 남한의 좌익운동 -459
제3절 보안경찰활동 -460
01 방첩활동 -460
02 공작 -465
03 심리전 -468
제4절 보안수사활동 -471
01 국가보안법 -471
제5절 보안관찰 - 보안관찰법 -485
01 보안관찰의 의의 -485
0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485
03 보안관찰처분(법 제4조) -486
0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486
05 보안관찰처분기간 -489
06 보안관찰처분집행 -489
07 보안관찰의 수단 -490
08 신고 -491
09 불복절차 -492
10 벌칙 -492
제6절 남북교류협력 -493
0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93
제7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496
01 북한이탈주민의 처리
-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496
제7장 외사경찰 _ 500
제1절 외사경찰 일반 -500
01 외사경찰의 의의 -500
02 국제화와 외사경찰의 중요성 -500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502
01 외국인 -502
02 외국군대 및 군함 -517
03 외교사절 -519
04 영사 -522
제3절 외사경찰활동 -523
01 외사기획활동 -523
02 외사정보활동 -524
03 외사보안활동 -524
04 국제협력활동 -524
05 해외주재업무 -525
06 외사수사활동 -525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527
01 의의 -527
02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527
03 형사재판권 -528
04 사건처리 -529
05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530
06 국가배상 -531
제5절 국제경찰공조 -532
01 국제경찰공조의 유형(절차에 따른 분류) -532
02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Police Organization) -533
03 국제형사사법공조 -537
04 범죄인 인도 –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