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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시대의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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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시대의 도시계획

  • 오니시다카시
  • |
  • 한울아카데미
  • |
  • 2009-12-04 출간
  • |
  • 232페이지
  • |
  • 152 X 225 mm /359g
  • |
  • ISBN 97889460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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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2018년 이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벌써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 전국 129개 지방 중소도시 인구의 63.6%가 감소했다고 한다. 이렇듯 도시에서도 인구감소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대부분 인구 증가를 상정하여 수립되었다. 우리나라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 인구를 모두 합하면 현재 인구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과잉 추정된 목표 인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이 과연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해줄 수 있을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시대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까?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도쿄대의 오니시 다카시 교수가 오랜 연구와 사회활동을 바탕으로 집필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인구감소시대는 도시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에서 저자는 현재 도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정책 등이 여전히 개발시대의 시각에서 추진되는 점을 비판한다. 또한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도시재생이라는 점에서 지방분권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구감소기의 도시계획은 ‘여유’와 ‘환경공생’이 양립하는 관점이 중요하며, 정보화ㆍ교통 등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게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구감소시대에 새롭게 변화하는 도시정책을 어떻게 그려내야 하고 무엇에 대비해야 하는가를 제시한 이 책이 최근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내용 소개
서장에는 도시재생계획의 실례인 지바(千葉)현의 ‘산반세(三番瀨)’ 보전계획을 통해서 인구감소사회로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일본 도시의 근본적 발전방향에 대한 저자의 개괄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1장에서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도시재생법」은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감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를 얻기 어렵고, 또한 국가 주도적이다. 저자는 이러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개정하여 오피스빌딩이나 주택 공급에 치중하기보다는 여유 있는 공간 구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NPO 등 시민조직의 주도에 의한 마을만들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일본의 도시가 ‘여유’와 ‘환경공생’의 양립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도시에 고밀도 집적을 하면서도 시내의 각처에 자연적 공간을 남기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는 택지의 집적을 이루어 시가지와 자연공간이 복합된 도시를 창출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지방도시의 도시계획을 말한다. 지방도시의 경우 교외화로 인해 과거보다 일반적으로 쇠퇴하는 경향이며 이로 인해 중심시가지 활성화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의 시가지 확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설정한 후에 크고 작은 중심지구와 주택지, 주택지 상호 간을 묶는 교통체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도나 산책로, 광장, 공원 등 주민의 교류 장소로서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살린 집합주택의 건설이나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3장에서는 분권화와 관련되어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이 설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시민참가를 확대시켜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참가의식을 높이고 더욱 광범위한 주제에 많은 시민이 참가하도록 재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민관제휴나 민간이 주도하는 공익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을만들기를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지역사회의 공통 이익을 지키기 위한 공개념으로 지구(地?)이익을 형성하여 지구 내 거주자뿐 아니라 비거주자라도 지구이익을 공유하거나 지구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리고 지구의 자립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이익을 얻는 부담자가 투자를 하는 수익자 부담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4장에서는 텔레워크와 도시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텔레워크는 저출산고령화로 취업인구감소가 당연시되는 가운데 일정한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여성, 고령자, 신체장애자 등 지금까지 취업기회가 적었던 사람들을 취업인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 대안적 직업형태이다. 또한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장소적 제약이 크지 않아 입지의 자유가 높아져 지방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때문에 저자는 텔레워크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텔레워커가 활동 가능한 여유로운 주택 공간을 확보하고 성과주의로 평가하는 재량노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한편 높아진 입지의 자유는 도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한다. 자연으로의 회귀, 여유가 있는 생활 등이 가능해지면서 도시구조도 점차 분산적인 방향, 확산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5장은 인구감소시대의 교통을 말한다.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교통의 혼잡도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혼잡이 완화된다면 전철의 불쾌함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도로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대도시에는 교통수요가 감소하는 미래를 대비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 교통수단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철을 개량하고 도로 가격을 설정하는 로드-프라이싱 정책을 도입하거나 도보와 자전거를 위한 길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필요한 사회자본도 환경보전성을 최우선시하도록 전환하는 일도 과제가 된다.

독자 대상
도시계획ㆍ지역계획 관련 연구자와 실무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
도시재생ㆍ마을만들기ㆍ환경 관련 연구자와 실무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


목차


서(序) 도시재생은 여유와 환경공생으로부터
제1장 대도시의 재생　
제2장 지방도시의 재생　
제3장 시민사회와 마을만들기
제4장 정보사회와 도시　
제5장 교통과 환경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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