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머리말■■■■

이 책은 사례이론서입니다.

1. 새로운 접근방법에 따라, 2판에서는 “형사법 진도별 사례연습”을 “형사법 사례연습”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형법의 경우 진도별로 구성하였으나, 형사소송법은 형법사례 쟁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도별로 구성된 기출문제해설집을 보완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내용상으로는 4개의 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 <사례21> 이중적 신분과 공범, <사례2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간접정범,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등, <사례24> 죄수판단과 파기범위 및 기판력 판단, <사례59> 특수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쟁점입니다.

3.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4. 중요내용에 밑줄과 중요단어에는 강조를 하여 2판에 비해 전반적으로 본문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형사특별법의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