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법원사무직, 검찰사무․마약수사․⋅철도경찰 7/9급, 경찰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 각종 공무원시험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필자의 형법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새롭게 개정한 필기노트이다. 이전 필기노트와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2006년 초판의 제13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에 필기노트를 새롭게 개정하며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필기노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자는 본서의 활용주체는 다음과 같다고 보았다.
• 형법의 개념 정립이 필요한 초보 수험생
• 어려운 이론을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수험생
• 출제 가능한 판례와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시간에 암기하고자 하는 수험생
② 본서의 직접적인 쓰임새를 신중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 필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냄으로써 강의 수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강의 수강 후 수업내용을 리마인드하는 복습자료로서 유용하도록 함
• 시험 직전 최종정리에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함
③ 내용을 최근 개정법령에 따라 재검토하고 최근 중요기출문제를 강의판서와 연결하였다.
• 필자의 최근 수업을 듣는 제자들이 이를 직접 노트에 옮기고 여기에 오류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근 개정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였다.
• 강의 중 칠판에 판서한 내용만이 아니라 중요하게 언급한 멘트도 모두 담았다. 따라서 필자의 강의 중 심화강의가 아닌 기본강의의 경우에는 강의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본 필기노트에 압축되어 있다.
• 2019년 시험 대비 전면 혁신된 필자의 LOGOS 형법 시리즈에서는 기출문제의 완벽한 정리를 모토로 삼아 본문과 기출문제의 완벽한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바, 본 필기노트에서도 강의판서 내용마다 주요 기출문제 표시를 하여 수험 전문서로서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④ LOGOS 형법시리즈의 전면 개정 원칙에 의해,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본서가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의 형법실력상승과 고득점 합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 필기노트에 대한 질문은 필자의 다음카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의 형사법교실 게시판을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맡아준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8년 4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www.cafe.daum.net/jplpex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