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지가 2018년도 이래로 어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발표가 지난 4월 20일에 있었는데,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49.35%로 급락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원생들에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합격률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을 각각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시행되었던 시험인데 반하여, 변호사시험의 경우는 우선 방대한 시험의 범위와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모두를 하루에 치르게 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원생들이 가지는 심적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담스런 시험의 시행방식에다가 생소한 기록형 문제까지 소화하여야 하니, 그 어려움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도 동일하겠지만, 특히 변호사시험에서의 최종마무리 정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보건데,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짧은 시간에 그 동안 공부하였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총 정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험교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65년간 법조인 양성을 위한 양질의 정보제공을 해오고 있는 月刊 『考試界』와 도서출판 『考試界社』에서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모아 『진도별 기출지문 OX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어느 분야, 어떤 형식, 어떤 내용’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줄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이라는 특성에 부합하기 위해 사례문제도 각 지문들을 쪼개어 해당하는 진도범위에 배치하되, 가독성을 고려하여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구 일부를 적절히 편집하였습니다. 다만, 동일범위에 있는 지문들은 사례형식을 유지하여 각 절의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
2. 해설은 관련 법규나 판결요지를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판결사항이나 판결이유를 발췌하고 때로는 설명을 부가하여 문제해결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 기출문제와 관련된 판례들은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나 사례형 시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판례번호를 굵은 볼드체로 표시하여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 이후 바뀌거나 새롭게 나온 법령이나 판례는 모두 반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답이 변경된 것은 해설에 그러한 사정을 명시하였습니다.
5. 간통죄의 위헌 결정이나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 삭제 등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더이상 학습이 불필요한 지문은 삭제하였으나, 죄명을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삭제하지 않고 그 취지를 각 부분에 명시하였습니다.
6. 기출문제 특성상 향후 변호사시험에서 지문이 반복되어 출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회부터 제7회까지 지문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정확한 해설을 명기하였습니다.
7. 지문의 정답에 도움이 되는 법률조문은 조문박스와 글씨체를 볼드체로 처리하여 실제로법전을 찾아보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8. 판례원문이 길거나 관련판례가 많더라도 기출지문에서 요구되는 핵심부분을 굵은 볼드체로 글자체를 달리하여 중요한 부분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 기출문제 유형과 지문내용을 분석·분류하여 학습방향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로스쿨원생들에게 이 책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2017년도 사법시험 합격자 분들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분들, 그리고 많은 정보와 조언을 주신 각 대학교의 변호사시험반의 조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고시계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