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지가 2018년도 이래로 어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발표가 지난 4월 20일에 있었는데,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49.35%로 급락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원생들에게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합격률은 계속 떨어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을 각각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시행되었던 시험인데 반하여, 변호사시험의 경우는 우선 방대한 시험의 범위와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모두를 하루의 시험으로 치르게 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원생들이 가지는 심적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담스런 시험의 시행방식에다가 생소한 기록형 문제까지 소화하여야 하니, 그 어려움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도 동일하겠지만, 특히 변호사시험에서의 최종마무리 정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보건데,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짧은 시간에 그 동안 공부하였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총 정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험교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65년간 법조인 양성을 위한 양질의 정보제공을 해오고 있는 月刊 『考試界』와 도서출판 『考試界社』에서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모아 『진도별 기출지문 OX문제집』을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어느 분야, 어떤 형식, 어떤 내용’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줄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를 학습한 후 해당 부분의 중요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OX지문 형식으로 만들어 각 지문을 기본서의 진도별로 재배열하였습니다.
2. 기본서 학습 후 진도별 기출 지문을 풀어보면서 복습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고, 출제 빈도를 확인함으로써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기출문제 특성상 향후 변호사시험에서 지문이 반복되어 출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회부터 제7회까지 지문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정확한 해설을 명기하였습니다.
4. 지문의 정답에 도움이 되는 법률조문은 조문박스와 글씨체를 볼드체로 처리하여 실제로 법전을 찾아보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5. 판례원문이 길거나 관련판례가 많더라도 기출지문에서 요구되는 핵심부분을 굵은 볼드체로 글자체를 달리하여 중요한 부분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중요판례의 경우 판시사항도 판결요지와 함께 부가하여 기출지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로스쿨원생들에게 이 책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2017년도 사법시험 합격자 분들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분들, 그리고 많은 정보와 조언을 주신 각 대학교의 변호사시험반의 조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고시계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