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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꼭 봐야할 헌법 핵심기출 OX(2019)

UNION 꼭 봐야할 헌법 핵심기출 OX(2019)

  • 인해법학연구소
  • |
  • 인해
  • |
  • 2018-05-07 출간
  • |
  • 64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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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주요 요점(머리글)

 

변호사시험 대비 UNION 시리즈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영역별 최고의 교재를 출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꼭기오’(꼭 봐야 할 핵심기출 OX)시리즈 역시 ‘인해 법학 연구소’의 모든 노력과 역량 그리고 정성이 집약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핵심기출문제 엄선을 통한 최종 정리용 교재 완성

결코 빠지지 않으면서 “꼭 봐야 할 핵심기출문제”만을 전수분석을 통하여 엄선함으로써 신뢰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종 정리용 교재를 완성하였습니다.

 

2. 시험 직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10분 CUT 제시

고사장에서 시험 직전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만을 별도로 모아(부록) 정(正)지문으로 제시함으로써 마지막 10분까지도 유용한 감성 품질의 최적의 OX집을 완성하였습니다.

 

3.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 추가(기본 3법)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중 변호사시험에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를 통하여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서출판 인해 역시 수험생을 두려워하고 더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받은 사랑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04. 희망이 오는 길목에서

인해 법학 연구소

목차


제1편│헌법총론 · 1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2
제1절 헌법의 의의 / 12
제1항 │헌법의 개념 * 12
제2항 │헌법의 기본내용·특성 * 12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해석 / 12
제1항 │헌법의 법원 * 12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 1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 16
제1항 │헌법의 제정 * 16
제2항 │헌법의 개정 * 17
제3항 │헌법의 변천 * 20
제4절 헌법의 수호 / 20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 20
제2항 │국가긴급권 * 20
제3항 │저항권 * 21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 2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2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34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 34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34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34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41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42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43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44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 45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56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63
제7항 │국제평화주의 원리 * 64

제2편│기본권 · 71
제1장 기본권 총론 7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7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7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7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7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79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79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79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81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85
제1항 │기본권의 경합 * 85
제2항 │기본권의 충돌 * 86
제8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88
제1항 │기본권의 한계 * 88
제2항 │기본권의 제한 * 88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9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00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100
제2절 행복추구권 / 103
제3절 법 앞의 평등 / 111
제1항 │평등의 원칙 * 111
제2항 │평등권 * 121
제3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 * 12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28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 128
제2절 인신의 자유권 / 128
제1항 │생명권 * 12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 128
제3항 │신체의 자유 * 128
제3절 사생활자유권 / 156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 156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56
제3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58
제4항 │주거의 자유 * 164
제5항 │통신의 자유 * 164
제6항 │거주·이전의 자유 * 168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174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 174
제2항 │양심의 자유 * 174
제3항 │종교의 자유 * 175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 178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 191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01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10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 210
제2절 재산권 / 210
제1항 │재산권의 보장 * 210
제2항 │재산권의 주체 * 211
제3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 211
제4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 217
제5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 217
제6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 219
제7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 22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38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 238
제2절 참정권 / 23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4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248
제2절 청원권 / 248
제3절 재판청구권 / 250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 250
제2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 251
제3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 251
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 251
제5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 26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26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263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26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6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269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 26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275
제4절 근로의 권리 / 286
제5절 근로3권 / 289
제6절 환경권 / 294
제7절 혼인 · 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관리 / 296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06

제3편│통치구조 · 30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1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31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311
제3절 정부형태 / 313
제1항 │의원내각제 * 314
제2항 │대통령제 * 314
제3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 314
제4절 정당제도 / 315
제1항 │정당제 민주주의 * 315
제2항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 315
제3항 │정치자금 * 324
제5절 선거제도 / 325
제1항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 325
제2항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325
제3항 │대표제와 선거구제 * 330
제4항 │현행 선거제도 * 330
제6절 공무원제도 / 336
제1항 │공무원의 의의 * 336
제2항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 336
제3항 │현행 공무원제도 * 337
제7절 지방자치제도 / 340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340
제2항 │지방자치제도의 성격과 그 내용 * 340
제3항 │지방자치제의 유형 * 341
제4항 │지방자치체의 한계 * 341
제5항 │현행 지방자치제도 * 341
제2장 국 회 356
제1절 의회주의 / 35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356
제1항 │국회의 구성 * 356
제2항 │국회의 조직 * 35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360
제1항 │국회의 운영 * 360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 366
제4절 국회의 권한 / 366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366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369
제3항 │인사에 관한 권한 * 376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376
제5항 │국회의 자율권 * 384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 / 385
제1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385
제2항 │국회의원의 특권 * 389
제3항 │국회의원의 의무 * 39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98
제1절 대통령 / 398
제1항 │대통형의 헌법상 지위 * 398
제2항 │대통령의 선거 * 399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 400
제4항 │대통령의 권한 * 403
제2절 행정부 / 422
제1항 │국무총리 * 422
제2항 │국무위원 * 424
제3항 │국무회의 * 424
제4항 │행정각부 * 425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 426
제6항 │감사원 * 42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432
제4장 법 원 43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434
제1항 │법원의 독립 * 434
제2항 │법관의 독립(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 434
제3항 │사법독립에 대한 제한·한계 * 438
제2절 법원의 조직 / 442
제1항 │대법원 * 442
제2항 │특별법원 * 443
제3절 법원의 권한 / 443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447
제1항 │심급제 * 447
제2항 │재판의 공개제 * 448
제3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448
제5장 헌법재판소 451
제1절 헌법재판제도 / 451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455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455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455
제1항 │재판부 * 455
제2항 │심판의 청구 * 455
제3항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455
제4항 │심 리 * 456
제5항 │평 의 * 457
제6항 │결 정 * 457
제5절 위헌법률심판 / 462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성질 * 462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462
제3항 │위헌법률심판의 범위와 심사기준 * 474
제4항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475
제5항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477
제6절 헌법소원심판 / 483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 483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483
제3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487
제4항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및 결정 * 508
제7절 권한쟁의심판 / 515
제1항 │권한쟁의심판 일반 * 515
제2항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516
제3항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527
제8절 탄핵심판/ 530

선택형 사례 문제 · 535
10분CUT! · 579
판례색인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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