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법원행정고시 1차시험 형법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Law Man 형법 객관식 기출 총정리」 교재에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형법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과 같이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마침 한림법학원에서 법원행정고시를 대비하는 강의가 설강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Law Man 형법 법원행시 기출 해설」 교재를 출간합니다.
「Law Man 형법 법원행시 기출 해설」 교재는 법원행정고시 1차 형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모든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시험의 출제경향과 출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최상의 자료이며, 특히 법원행시의 경우에는 한번 출제된 기출지문이 상당부분 그대로 그 이후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출문제의 완전정복이야말로 법원행시를 합격할 수 있는 기본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 법원행시의 높은 cut-line을 생각하면 기출문제를 정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시험의 출제경향과 출제수준 정도를 확인하시되 근원적으로는 형법의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법원행시의 기본적인 출제경향은 판례문제가 주를 이루고 여기에 조문문제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시험경향이 이렇다하여 이론적인 지식없이 판례만을 공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형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지식이 없이 형법 조문과 이론의 한계상황을 다투는 상당량의 판례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지식에 대한 충분한 소양을 쌓으신 후 판례를 공부하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형법은 2차시험도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서는 2018년 법원행시 1차 형법시험을 위한 교재입니다.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년부터 2017까지의 법원행시 기출문제의 해설
본래 8년간의 기출문제의 수는 320문제가 되어야 하나 위헌판결이후 삭제된 간통죄 관련 불필요한 문제를 삭제하다보니 문제 수는 총 314문제가 되었습니다.
2. 2018년 5월까지의 최신법령과 판례에 따른 정확하고 충분한 해설
기출문제가 출제된 이후에 법령이 변경되거나 판례가 변경되어 정답에 대한 논의가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2018년 5월까지의 개정법령과 판례의 태도를 적시하였습니다.
3. 판례의 제목을 판례 내용으로 정리하여 학습효과 극대화
해설의 90%이상이 판례이므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설에서는 판례의 제목으로 판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단순히 정답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하고 저절로 암기가 되도록 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목차에 따라 출제연도순으로 문제를 배열하여 출제경향 파악의 용이화
문제의 구성을 기본서의 목차에 따라 편, 장, 절까지로 세분화하고 절단위로 문제를 배열하되 쟁점이 아닌 출제연도순으로 배열하여 각 절에서 반복되는 중요지문의 확인 및 출제경향의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와 최신 판례 등을 부록으로 실으려고 하였으나 양적인 문제로 이를 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기출문제를 완전히 정복하신 이후에 소장하신 기본서로 판례 등을 정리하시는 경우에도 법원행시의 출제경향을 살피시어 이에 부응하도록 교재의 해당부분을 살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에 편집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사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서가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8.5.7. 중암에서
이재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