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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법일부개정개정법률 알기 쉬운 민법 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

2018년 민법일부개정개정법률 알기 쉬운 민법 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

  • 한국민사법학회
  • |
  • 유원북스
  • |
  • 2018-04-19 출간
  • |
  • 338페이지
  • |
  • 173 X 248 X 19 mm /607g
  • |
  • ISBN 979116288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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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부_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총평
민법개정안(용어순화)에 대한 의견 -김상용 3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김상중 4
2018년 민법일부개정작업에 관한 소견
-총칙, 채권편의 부분을 중심으로 -김성수 8
민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백경일 11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송덕수 13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약간의 비판 -안병하 18
민법개정안 의견 -양창수 23
법무부 2018년 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의 법률규정에 대한 의견 -윤태영 26
민법일부개정안 의견서 - 이준형 27
2018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이진기 31
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정태윤 43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주지홍 46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지원림 47

□ 제 2 부 _ 개별 법률규정의 평가와 개선제안
제1편 총 칙 - 67
제2편 물 권 - 134
제3편 채 권 - 178
제4편 친 족 - 285
제5편 상 속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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