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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단권화 헌법 강의

2019 단권화 헌법 강의 -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대비

  • 금동흠 지음
  • |
  • 아름다운새벽
  • |
  • 2018-04-30 출간
  • |
  • 605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69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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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공법은 특유의 법논리로 인하여 “이론의 공식화”가 가능한 과목입니다.
공법 특유의 공식을 이해하고 터득한다면 공법은 재미있고 수월한 과목이 됨은
물론이고, 시간부족에 곤란을 겪고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최고의 
전략과목이 될 것입니다. 
공법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학습을 하면 양을 줄일 수 있고,
학습의 성과도 비약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과목입니다.

변호사 시험 준비는 시험의 특성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하며, 시험의 특성의 맞는 교재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본서는 양이 적절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이 모두 수록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도록 집필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기존 사법시험 교재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호사 시험에 적합한 내용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쿨 재학생은 물론이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예비법조인들이 겪는 수험 현실적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훌륭한 법조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모든 예비법조인 수험생 여러분에게 본서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조심스런 마음으로 본서를 출간 합니다.

단권화 헌법 강의의 주요 내용

1
양은 줄이고 내용은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개정판의 주요 특징입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전면 삭제하여 양은 줄이는 대신, 모든 시험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내용은 대폭 추가하여 내용은 풍부해진 것입니다. 종전 교재에 비하여 학습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2
판례에 사실관계를 추가하였다.
중요판례 등에 한해서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판례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함이 법리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례형 시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3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기출지문은 시험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각종 시험의 기출지문만 철저히 분석해서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변호사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 사법시험,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시험(행정고시, 국회직,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모든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만한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를 충실히 학습하면 헌법에서 18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표시례 : 사법시험 → 사시, 변호사시험 → 변시, 변호사시험대비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 → 법모, 법원행정고시 → 법행, 5급 공채 → 5급, 입법고시 → 입시) 

4
선택형과 사례형을 모두 준비할 수 있다.
자칫 선택형 준비와 사례형 준비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험 효율적 측면은 물론이고 헌법 전체를 유기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학습방향입니다.
본서는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도 동시에 준비가 가능하도록 목차의 구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요 판례의 목차는 물론이고 기본내용에서도 사례형 서술이 가능하도록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본서만으로 선택형의 완벽한 준비와 사례형의 기초를 다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5
교재에 밑줄을 추가하였다.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시간부족에서 오는 논점파악의 미흡함입니다. 본서는 중요내용에 밑줄이 되어 있어서 기출된 내용과 중요한 내용에 대한 논점파악이 한 눈에 가능합니다. 논점파악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절약해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6
최신 판례와 법령을 반영하였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 판례와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였다.
추후 개정되는 내용은 카페를 통하여 추록의 형식으로 제공이 될 것이다.
(카페 주소 : cafe.daum.net/goldpass).
맺으며

본서의 전면개정에 결정적 도움을 준 학생이 있습니다. 법원행시 1차를 합격하고 2차에 매진하고 있는 최은해 학생입니다.
오탈자 수정은 물론이고 내용상의 논리적 연결성 까지도 검토하여 교재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 졌습니다. 저자에 도움을 준 학생 중 최고의 학생입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전하고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매번 교재의 빈틈없는 출간을 위하여 애쓰는 저자의 가족과 다름없는 아름다운 새벽의 김성열 부장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도전의 길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은 수험생 여러분이 훌륭한 법조인의 꿈을 이루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 지성이면 감천이다 "


2018. 4. 20
편저자 금 동 흠

목차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2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 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4
Ⅱ. 헌법의 개방성 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 4
제3항 관습헌법 5
Ⅰ. 관습헌법의 개념 5
Ⅱ. 관습헌법의 효력 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7
Ⅰ. 서 설 7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8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8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9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1
제1항 헌법의 제정 11
제2항 헌법의 개정 11
Ⅰ. 헌법개정의 개념 11
Ⅱ. 헌법개정의 한계 12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3
Ⅳ.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문제 13
Ⅴ.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 제130조) 14
제3항 헌법의 변천 15
Ⅰ. 개념 및 구별개념 15
Ⅱ. 헌법변천의 실례 15
제4절 헌법의 수호 16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6
Ⅰ. 헌법수호의 의의 16
Ⅱ. 헌법수호의 방법 16
제2항 국가긴급권 17
제3항 저항권 17
Ⅰ. 저항권의 개념 17
Ⅱ. 저항권의 인정여부 18
Ⅲ. 저항권 행사의 요건 18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9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19
Ⅱ. 대한민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9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0
Ⅰ. 건국헌법 20
Ⅱ. 헌법의 개정과정 2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4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4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4
Ⅰ. 국가권력 25
Ⅱ. 국 민 25
Ⅲ. 국가의 영역 32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8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38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9
Ⅰ. 국민주권의 원리 39
Ⅱ.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39
Ⅲ. 사회국가의 원리 39
Ⅳ. 문화국가의 원리 40
Ⅴ. 법치국가의 원리 41
Ⅵ. 신뢰보호원칙 41
Ⅶ. 소급입법금지원칙 42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51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51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2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52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 54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8
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 58
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 58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62
Ⅳ. 평화통일의 원칙 6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65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5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65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65
Ⅲ. 제도의 보장정도 66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66
Ⅰ. 우리 헌법상의 정당조항 67
Ⅱ. 정당의 설립 70
Ⅲ.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70
Ⅳ. 정당의 등록취소 73
제3항 선거제도 81
Ⅰ. 선거의 기본원칙 81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82
Ⅲ.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 84
Ⅳ.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의 내용 85
제4항 공무원제도 101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101
Ⅱ. 직업공무원제도 101
제5항 지방자치제도 109
Ⅰ. 헌법규정 109
Ⅱ.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109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10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12
Ⅴ.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13
Ⅵ.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115
제6항 군사제도 120
제7항 교육제도 122
Ⅰ. 현행헌법과 교육제도 122
Ⅱ. 대학의 자치 123
제8항 가족제도 132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38
제1절 기본권의 의의 및 이중적 성격 138
제1항 기본권의 개념 138
제2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38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39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39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39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41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44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44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44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4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144
Ⅱ. 기본권의 경합 145
Ⅲ. 기본권의 충돌 146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51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51
Ⅰ. 서 설 151
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 151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52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56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156
Ⅱ.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157
제5절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158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58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158
Ⅱ.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 159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3
Ⅰ.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63
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64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16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6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9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9
제2항 행복추구권 175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75
Ⅱ.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 176
Ⅲ. 행복추구권의 주체 176
Ⅳ. 행복추구권의 내용 176
제2절 평등권 185
제1항 평등권 185
Ⅰ. 평등권의 주체 185
Ⅱ. 평등권의 내용 186
Ⅲ.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87
제2항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18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04
제1절 인신의 자유권 204
제1항 생명권 204
Ⅰ.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 204
Ⅱ. 생명권의 주체 204
제2항 신체의 자유 206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06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09
Ⅲ.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212
제2절 사생활자유권 24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2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4
Ⅰ. 의의 및 내용 244
Ⅱ. 헌법적 근거 244
제3항 주거의 자유 248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48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248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249
제5항 통신의 자유 250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51
제1항 양심의 자유 251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251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251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251
제2항 종교의 자유 257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59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연혁 259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60
Ⅲ. 언론·출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260
Ⅳ. 검열제의 금지 261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71
Ⅰ. 집회의 자유 272
Ⅱ. 결사의 자유 27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8
Ⅰ. 학문의 자유 278
Ⅱ. 예술의 자유 279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80
제1절 재산권 280
Ⅰ. 재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80
Ⅱ. 재산권의 주체 281
Ⅲ. 재산권의 범위 281
Ⅳ. 헌법 제23조의 규범구조 282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96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 296
Ⅱ. 직업의 개념 297
Ⅲ. 직업의 자유와 단계이론 29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1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15
Ⅰ. 참정권의 의의 315
Ⅱ. 참정권의 종류 31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2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321
제2절 청원권 321
Ⅰ. 청원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21
제3절 재판청구권 323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323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32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32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336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336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336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336
Ⅱ. 형사피고인보상과 형사피의자보상의 차이점 337
Ⅲ.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3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4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40
Ⅰ.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340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40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4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48
Ⅰ. 법적 성격 348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349
제4절 근로의 권리 352
Ⅰ. 의의 및 연혁 352
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 353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353
제5절 근로3권 358
Ⅰ. 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58
Ⅱ. 근로3권의 내용 358
제6절 환경권 36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67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7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72
Ⅰ. 대의제의 의의 372
Ⅱ.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372
Ⅲ. 현행헌법과 대의제 373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73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373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374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75
Ⅰ.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375
Ⅱ. 제3유형의 정부형태 376
Ⅲ.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 요소 377


제3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378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78
Ⅰ. 서 설 378
Ⅱ. 처분적 법률 378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81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81
Ⅰ. 사법작용의 의의 381
Ⅱ. 사법권의 한계 381


제4장
통치의 기구 384
제1절 통치기구의 구조원리 384
제2절 국 회 384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84
Ⅰ. 국회의 지위 384
Ⅱ. 국회의 지위의 구체적 예 384
제2항 국회의 구성 385
Ⅰ. 양원제 385
Ⅱ. 단원제 385
제3항 의장과 부의장 385
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385
Ⅱ.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 386
Ⅲ.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 387
Ⅳ.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387
제4항 국회의 위원회 388
Ⅰ. 서 설 388
Ⅱ. 위원회의 종류 388
Ⅲ. 국회의 교섭단체 393
Ⅳ. 연석회의 394
제5항 국회의 운영 394
제6항 국회의 의사원칙 395
Ⅰ. 의사공개의 원칙 395
Ⅱ. 회기계속의 원칙 397
Ⅲ. 일사부재의의 원칙 397
Ⅳ. 표결의 방법 398
Ⅴ. 다수결 원칙 399
제7항 정족수 400
제8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402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402
Ⅱ.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408
제9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409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409
Ⅱ. 예산심의·확정권 411
제10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20
Ⅰ. 탄핵소추권 420
Ⅱ. 국정감사·조사권 424
Ⅲ.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426
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428
제11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30
Ⅰ. 자율권의 의의·종류 430
Ⅱ. 규칙자율권 430
Ⅲ. 신분자율권 430
Ⅳ. 국회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432
제12항 국회의원의 지위 433
Ⅰ. 서 설 433
Ⅱ. 국회의원의 지위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 433
제13항 국회의원의 특권 434
Ⅰ. 불체포특권 434
Ⅱ. 면책특권 436
제14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439
제3절 대통령 439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39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439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440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441
Ⅳ. 대통령의 의무 443
Ⅵ.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443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44
Ⅰ. 긴급명령권 444
Ⅱ. 긴급재정·경제처분권 446
Ⅲ. 긴급재정·경제명령권 447
Ⅳ. 계엄선포권 450
Ⅴ.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451
제3항 입법에 관한 권한 453
Ⅰ. 서 론 453
Ⅱ. 법률안 제출권 및 공포권 453
Ⅲ. 법률안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454
Ⅳ.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455
제4항 사면권 469
Ⅰ. 사면의 종류 469
Ⅱ. 사면권의 내용 및 절차 470
Ⅲ. 사면에 관한 대법원판례 471
제4절 정 부 473
제1항 국무총리 473
Ⅰ. 국무총리제의 의의 473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474
제2항 국무위원 476
제3항 국무회의 476
Ⅰ.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의 변천 477
Ⅱ.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477
Ⅲ. 국무회의의 구성 477
Ⅳ. 국무회의의 심의 478
제4항 행정각부 480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80
Ⅰ. 필수적 자문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 480
Ⅱ. 임의적 자문기관 및 자문기관 비교 481
제6항 감사원 481
Ⅰ. 서 설 482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482
Ⅲ. 감사원의 구성 482
Ⅳ.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483
Ⅴ. 감사원의 권한 483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485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의의 485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85
제6절 법 원 487
제1항 사법권의 독립 487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487
Ⅱ.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487
제2항 법원의 조직 494
Ⅰ. 대법원 494
Ⅱ. 특허법원 496
Ⅲ. 행정법원 496
제3항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496
제4항 법원의 권한 497
Ⅰ. 명령·규칙심사권 498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499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501
Ⅰ. 재판의 심급제 501
Ⅱ. 재판의 공개제 502
Ⅲ. 배심제·참심제 503


제5장
헌법재판소 506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506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506
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506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07
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508
Ⅱ. 재판관회의 508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509
Ⅰ. 재판부의 구성 509
Ⅱ.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509
Ⅲ. 심 리 511
Ⅳ. 평 의 512
Ⅴ. 심 판 512
Ⅵ. 종국결정 515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515
Ⅰ. 서 론 515
Ⅱ. 가처분의 허용범위 515
Ⅲ. 가처분의 요건 516
Ⅳ. 결정유형에 따른 가처분 허용여부 517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517
Ⅰ. 확정력 517
Ⅱ. 기속력 517
제3절 위헌법률심판 520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기능 520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20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법률) 520
Ⅱ. 재판의 전제성 523
Ⅲ. 법원의 제청 529
제3항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530
Ⅰ. 심리의 원칙과 방식 530
Ⅱ. 심리의 관점과 범위 530
제4항 결정주문형식 531
Ⅰ.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 531
Ⅱ. 합헌결정 531
Ⅲ. 위헌결정 531
Ⅳ. 변형결정 531
제5항 위헌결정의 효력 533
Ⅰ. 위헌결정의 효력 533
Ⅱ. 일반법률조항의 경우 533
Ⅲ. 형벌조항의 경우 535
Ⅳ.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536
제4절 탄핵심판권 537
제5절 권한쟁의심판 544
제1항 서 설 544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544
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544
제2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545
Ⅰ. 당사자능력 545
Ⅱ.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548
Ⅲ.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의 존재 549
Ⅳ.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550
Ⅴ. 청구기간 550
제3항 권한쟁의심판의 심리와 결정 및 결정의 효력 551
Ⅰ. 권한쟁의심판의 심리 551
Ⅱ. 권한쟁의심판결정의 내용과 유형 551
제7절 헌법소원심판 566
제1항 헌법소원의 의의 및 유형 566
Ⅰ. 헌법소원의 의의 566
Ⅱ. 헌법소원의 유형 566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566
Ⅰ. 청구인능력 566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569
Ⅲ. 기본권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574
Ⅳ. 보충성 원칙 578
Ⅴ. 권리보호의 이익 580
Ⅵ. 변호사강제주의 581
Ⅶ. 청구기간 582
Ⅷ. 일사부재리원칙 584
제3항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585
Ⅰ.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585
Ⅱ. 사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586
제4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87
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의의 및 법적 성격 587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587
Ⅲ. 재심청구 589
제5항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590
제6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592
Ⅰ. 재심의 의의 592
Ⅱ. 재심의 허용여부 592
Ⅲ. 위헌법률심판 592
Ⅳ.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92
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593
Ⅵ. 정당해산심판 595
제7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605

|부록| 판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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