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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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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 존개스틸
  • |
  • 시그니처
  • |
  • 2018-05-15 출간
  • |
  • 320페이지
  • |
  • 141 X 206 X 21 mm /473g
  • |
  • ISBN 97911891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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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주는 책!

우리 사회에는 첨예하게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까? 그것도 어느 한 편의 이해관계에 치우침 없이, 저마다의 다양한 의견을 공공의 선을 위해 조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숙의 민주주의를 연구하고 실험해온 사람들의 고민과 경험이 담긴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원서 제목 THE DELIBERATIVE DEMOCRACY HANDBOOK)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실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하는 책이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존 개스틸 교수와 터프츠대학교 피터 레빈 교수가 다른 여러 집필진들과 함께 미국 숙의 민주주의의 역사, 숙의 민주주의의 유형, 국가이슈포럼, 선거에서 숙의 토론과 언론의 역할, 공론조사, 합의회의와 플래닝셀, 21세기 타운미팅에 대한 이야기 등 숙의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모델들을 소개하며, 그 성과와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을 전하는 책이다.

이 책의 대표 저자인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정치학과 존 개스틸 교수는 한국어판 서문을 통해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최근 실시한 원자력발전소 관련 공론조사 덕분에 숙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통해 함께 숙의할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 책이 한국의 정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전 중의 고전으로 불리는 이 책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의 저자들은 숙의 민주주의를 향한 길이 순탄치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숙의 민주주의의 뜻을 실현하려는 전 세계 독자들을 마치 민주주의 운동의 동지처럼 여기며 자신들의 험난했던 여정을 알려주려고 한다. 자신들의 실수로부터 배워 좀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직 실험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숙의 민주주의란 단순히 투표가 아니라 논변이나 심의와 같은 숙의 과정이 의사 결정에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투표)이 아니라 실제적 숙의가 입법 과정의 적법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차별화된다. 최근 우리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권역별로 이뤄졌던 시민토론회가 개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숙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켰다는 평가 또한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환경정책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류를 분석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책의 공동 번역자 장용창 박사는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숙의 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언한다. 그에 따르면 숙의 민주주의는 인간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엘리트주의 정치학이나 자본주의 경제학에선 인간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 인간’으로 본다. 하지만 숙의 민주주의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즉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 공익을 위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즉 숙의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 덕분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숙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경제학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틀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의 목적은 어떤 의사결정이라기보다, ‘모든 인간은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 토론과 함께 하는 직접민주주의인 숙의 민주주의가 과연 가능한가?
숙의 민주주의는 ‘비교적 소수의 참가자를 무작위로 선정’함으로써 참가자 수가 적지만 토론의 질은 높은 소수 전문가의 토론과 참가자 수는 많지만 토론의 질은 낮은 대중 공청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한다.
‘비교적 소수’라는 것은 30명에서 300명 정도를 말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10명 안팎의 소그룹으로 나눠 대면 대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이나 연령과 성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집단별로 인구를 나눠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무작위층화 추출’ 방법을 써서 토론자들이 국민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높이면서 또한 토론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때 숙의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기존의 믿음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사안을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겨서야 되겠는가’라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전문가주의, 엘리트주의라고 하는데,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이것을 수호자주의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말했다.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평등은 단지 기회의 평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평등의 이념은 ‘국민 모두의 정치적 의사결정 능력이 평등하다’라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 숙의 민주주의가 보는 인간: 욕심과 명심의 조화
이 책의 공동 번역자 장용창 박사는 제주도 해녀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된 비결을 연구한 인류학자 안미정의 ‘욕심과 명심의 조화’에서 숙의 민주주의가 가능한 단초를 찾는다.
그것은 바로 ‘욕심을 부려서 열심히 일을 하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명심해라’라는 것. 제주도 해녀들은 이렇게 서로서로 명심하며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 사회를 설명하는 원리이다. 누구나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즉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 공익을 위하려는 마음도 있는 것이다.

▶ 모두가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한국적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장용창 박사의 제안
숙의 민주주의의 목표는 토론이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에도 반영되고 시민들의 의식 또한 바꾸는 것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한국의 숙의 민주주의 토론들은 그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영향력이 매우 낮았다. 이 책의 공동 번역자 장용창 박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민간단체와 연구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
자체비용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의 숙의 민주주의 행사를 자꾸 열어야 한다. 행사를 많이 열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질 높은 행사도 주최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 장관들이 할 수 있는 일
최대한 많은 예산을 숙의 민주주의 행사 개최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단순히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회문제, 정치문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3)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
숙의 민주주의 토론을 공식화하거나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고, 숙의 민주주의 행사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힘써야 한다. 덴마크에선 이미 1980년대에 법률을 만들어서 합의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숙의 민주주의 운영위원회’를 법으로 만들어 그 법을 통해 예산과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
4)언론사가 할 수 있는 일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선 언론사가 토론회를 주최한 경우도 많았고, 이를 통해 언론사 자체도 성장했다. 특히 TV 방송사가 숙의 민주주의 행사를 보도한다면, 참가자들의 태도가 변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어 생생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_ 함께 만나 서로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힘

1장.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국민들: 미국 숙의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가 꼭 직선적이진 않다
20세기 후반 미국의 숙의 민주주의
20세기 중반 숙의 민주주의는 왜 쇠퇴했을까?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2장. 숙의 민주주의의 유형: 이론과 실천의 관계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두 가지 실용주의적 질문
숙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숙의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인가
자신을 민주 시민으로 바라보는 태도

3장. 국가이슈포럼: 시민들의 숙의 토론을 권장하는 네트워크
국가이슈포럼은 어떻게 시작됐나
‘숙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다
대중적 숙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변화 가능성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4장. 선거에서 숙의 토론과 언론의 역할
‘시민들의 목소리’ 프로젝트
“내가 진짜 시민이라고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5장. 공론조사: 시민의 필수품이 된 정치학자의 발명품
뉴헤이븐 시의 공론조사 사례
공론조사의 구조
공론조사의 장점과 단점

6장. 합의회의와 플래닝셀: 일반 시민들의 숙의 민주주의
합의회의와 플래닝셀, 두 개의 숙의 민주주의 모델
덴마크식 합의회와 독일식 플레닝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실제 정책과 대중 여론에 미치는 영향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7장. 여러 숙의 모델의 결합: 호주의 사례들
숙의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
사례 1: 공병 보증금 관련 법률 개정
사례 2: 화물 네트워크 검토
사례 3: 퍼스 광역시의 도시 계획
결론: 여러 모델들의 사용

8장. 21세기 타운미팅: 가장 광범위한 시민들의 이야기 마당
‘나’에서 ‘우리’로 가는 과정
21세기 타운미팅의 구성요소
공적 의사결정에 미친 더 극적인 영향

9장. 브라질의 숙의 민주주의: 상파울루 보건협의회 사례
상파울루 보건협의회의 법적 토대
진정한 참여포럼이 실현되려면

10장. 필라델피아 해안의 숙의적 도시계획
대중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소망
펜스랜딩 포럼의 설계 및 조직
시민 대화 기획의 방향을 제시하다

11장. 스터디서클: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지역적 숙의
모두에게 의미 있는 참여의 기회
스터디서클의 설계와 진행
미국 전역의 스터디서클
국가의 민주주의에 활기를

12장. 결론: 숙의 민주주의의 미래 전망
숙의 토론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대중 숙의 토론의 한계
숙의 토론의 규모 확대 및 확장
결정력 높은 숙의 과정의 질을 유지하려면
대중 숙의의 새로운 영역

옮긴이의 글_한국에는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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