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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핵심요약집 2차 부동산공법 2018

공인중개사 핵심요약집 2차 부동산공법 2018

  • 권문찬
  • |
  • 배움
  • |
  • 2018-05-01 출간
  • |
  • 20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6425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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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총설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
4. 도시?군관리계획
5. 용도지역
6. 용도지구
7. 용도구역
8.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9. 기반시설
10. 도시?군계획시설
11. 공동구
12. 광역시설
1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4.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개발행위
15.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6.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17.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18. 지구단위계획구역
19. 지구단위계획
20. 개발행위허가
21. 개발밀도관리구역
22. 기반시설부담구역
23. 비용부담


Chapter 2. 도시개발법
1. 개발계획
2. 도시개발구역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4. 실시계획
5. 시행방식
6.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환지방식
8. 비용부담 등
9. 도시개발채권 등


Chapter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용어의 정의
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3.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4. 정비계획
5. 정비구역
6. 정비사업의 시행
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8. 사업시행계획
9.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0. 관리처분계획
11.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12. 비용의 부담 등


Chapter 4. 건축법
1. 용어의 정의
2. 건축법의 적용
3.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4. 건축물의 건축
5. 가설건축물
6. 건축물의 건축절차
7.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8.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9.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0.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1.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제한
12. 건축물의 높이제한
13. 건축물의 면적?높이의 산정방법
14. 특별건축구역
15. 특별가로구역
16. 건축협정
17. 결합건축
18. 이행강제금
19.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0. 건축위원회 ·


Chapter 5. 주택법
1. 용어의 정의
2. 사업주체
3. 주택조합
4. 사업계획의 승인
5. 간선시설 및 감리자 지정
6. 사용검사
7. 택지취득의 특례
8. 주택의 공급
9.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10.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11. 투기과열지구
12. 조정대상지역
13.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14. 공급질서 교란금지
15. 리모델링
16. 주택상환사채


Chapter 6. 농지법
1. 용어의 정의
2. 농지의 소유
3. 농지의 이용
4. 농지의 보전
5. 농지의 전용

저자소개

저자 : 권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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