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헌법은 물론이고 5급 공채헌법도 예년과 달리 어렵게 출제되어 헌법 시험 준비에 신중함과 성실함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입법고시는 판례중심으로, 5급 공채헌법은 조문중심으로 출제되어 수험방향설정에도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헌법출제의 정석이 판례위주에 약간의 조문문제를 결합해서 출제하는 방식임을 고려할 때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어 공부하기 보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성실하게 대비하는 차원에서 판례와 이론 및 조문을 균형 있게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의 성격을 감안할 때 시험의 특성의 맞는 교재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본서는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을 위하여 양이 적절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이 모두 수록된, 85점~90점 정도를 목표로 하여 집필된 교재입니다.
또한 본서는 기존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7급 공무원 교재와는 완전히 다르게 오로지 5급 공채(국립외교원) 시험에 적합한 내용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지도 모를 현실적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5급 공채 헌법 전면개정판의 주요 내용
1
난이도에 관계없이 90점대 득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1~2번의 시험으로 헌법의 난이도와 방향성을 단정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안정성만을 위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서는 난이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90점대 득점이 가능하도록 집필하였다.
이에 전면개정판에서는 국적법, 형사보상법, 국회법 등 내용을 보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3개년 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엄선하여 100여개를 추가하였다.
교재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겠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가벼운 마음으로 정독한다면 무난하게, 쉽게 합격점을 받을 것이다.
2
판례에 사실관계를 추가하였다.
중요판례 등에 한해서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판례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판례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함이 법리이해에 도움이 됨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법학공부의 딱딱함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한다.
3
최근 관련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기출지문은 공부의 출발점이다. 기출지문만 철저히 분석해서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80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다만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의 시행회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기출문제수가 부족한 점이 있다.
5급공채 관련 기출문제가 누적이 되기 전 까지는 관련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에 본서는 2018년 시행 5급 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문제를 반영한 것은 물론이고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시험(국가직 7급, 서울시 7급, 국회직 8급 등)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모든 기출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표시례：사법시험 → 사시, 변호사시험 → 변시, 변호사시험대비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 → 법모, 법원행정고시 → 법행, 국가직 7급 → 국7, 지방직 7급 → 지7, 국회직 8급 → 국회, 서울시 7급 → 서울7)
4
행정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헌법의 구체화된 법이 행정법이다. 헌법과 행정법의 연관성은 분리될 수 없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행정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헌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측면이 상당히 작용한다.
본서는 행정법과 연관이 있는 부분은 1차 준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주에서 상세하게 서술하여 1차 헌법준비과정에서 2차 행정법의 준비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초로 2차 행정법의 한발 앞선 학습을 기대한다.
5
교재에 밑줄을 추가하였다.
강의를 통해 경험한 수험생들의 어려움은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시간부족에서 오는 논점파악의 미흡함 이었다. 본서는 중요내용에 밑줄이 되어 있다. 밑줄을 통해서 기출된 내용과 중요한 내용에 대한 논점파악이 한 눈에 가능하다. 논점파악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절약해 주리라고 기대한다.
6
최신 판례와 법령을 반영하였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 판례와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였다.
추후 개정되는 내용은 카페를 통하여 추록의 형식으로 제공이 될 것이다.
(카페 주소 : cafe.daum.net/goldpass).
맺으며
본서의 전면개정에 결정적 도움을 준 학생이 있습니다. 법원행시 1차를 합격하고 2차에 매진하고 있는 최은해 학생입니다.
오탈자 수정은 물론이고 내용상의 논리적 연결성 까지도 검토하여 교재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 졌습니다. 저자에 도움을 준 학생 중 최고의 학생입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전하고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매번 교재의 빈틈없는 출간을 위하여 애쓰는 저자의 가족과 다름없는 아름다운 새벽의 김성열 부장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도전의 길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훌륭한 공직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본서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조심스런 마음으로 본서를 출간 합니다.
결심한 길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지성이면 감천이다"
2018. 4. 15
편저자 금 동 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