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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대법원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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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대법원 판례집

  • 정기수
  • |
  • 매경출판
  • |
  • 2015-06-16 출간
  • |
  • 764페이지
  • |
  • ISBN 979115542290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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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01 기일입찰 시 보증금액의 착오 기재
.입찰자가 제공한 보증금이 극히 근소하게 미달하는 경우

PART 02 대리인이 경매참여 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인영이 상이한 경우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이 문제가 있을 때 처리 방안

PART 03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 취득자

PART 04 부동산 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
.경매물건에 대한 현황조사시 집행관이 전입세대의 주민등록을 확인해야 하는지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국가배상책임

PART 05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감정평가서에 의한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PART 0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채무변제금액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채무변제금액

PART 07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청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경락인을 대위하여,
경락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PART 08 일괄경매와 분할경매
.토지 근저당권자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신청 시 첨부서류

PART 09 공동저당권자의 일부에 대한 경매와 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신청

PART 10 신의칙위반과 사해행위
.은행 대출 시 임대차 사실을 숨긴 임차인이 그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 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은행 대출 시 임대차 사실을 숨긴 임차인이 그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임대차 관계를 숨긴 경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PART 11 금융기관 양해 하에 명의를 빌려준 대출약정의 효력

PART 12 가장 채권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 취득 시 효력

PART 13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담보권을 소멸시켰으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부동산 경매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아 그 명의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PART 14 경매진행 중 채무자, 소유자 또는 경락인의 사망

PART 15 경매진행 중 채권의 추가·확장방법 및 시기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당해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
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 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 법
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시기(=경매신청 시)
및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PART 16 경매절차의 정지 및 취소, 이의신청사유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취하서의 제출과 경매절차의 정지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경매절차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
을 경우의 불복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한(=경락대금 완납 시) 및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
에는 그 이의신청에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 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하는지 여부

PART 17 남을 가망이 없는 무잉여경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PART 18 공동입찰인 중 일부의 불허가 사유가 있을 때
.공동매수인 중 1인에 관한 경락불허가 사유가 다른 공동매수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공동입찰한 경우, 공동입찰인에 대하여 일괄하여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PART 19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미완성 아파트를 넘겨 받아 완공한 자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기 위한 미완성 아파트의 건축 정도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도서소개

『부동산 경매 대법원 판례집』은 경매 관련 판례를 만화로 풀어 쓴 해설서다. 경매세계의 고난도 부분까지 다루고 있어 본문의 내용 중에서 난해한 부분은 1,2심 판결문과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하거나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면 좋을 것이다.
“1963년부터 2014년까지의 핵심 판례 총망라!”

경매와 관련된 80가지 내용을 대분류로 구분,
대표적인 판례를 소목차로 알기 쉽게!

이 책은 경매와 관련된 대법원판례모음집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해가 쉬운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을 골라 읽거나, 가장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을 만화로 극화하였으므로 만화를 중심으로 읽은 다음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목차를 통하여 살핀 다음 해당되는 부분을 읽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
또한 이 책은 경매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경매초보자들은 보다 쉬운 책자를 골라 수차례 읽고 난 후 이 책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은 경매세계의 고난도 부분까지 다루고 있어 본문의 내용 중에서 난해한 부분은 1,2심 판결문과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하거나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면 좋을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경매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모음집이 독자 여러분들이 항상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지은이의 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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