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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민준호 독학 행정법 집중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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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민준호 독학 행정법 집중정리

  • 민준호
  • |
  • 에스티유니타스
  • |
  • 2018-04-30 출간
  • |
  • 304페이지
  • |
  • 225 X 300 mm
  • |
  • ISBN 979116131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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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8 민준호 독학 행정법 집중정리’는 공무원 행정법총론의 복습과 마무리 학습에 최적화된 교재로, 행정법 서설, 행정작용법,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구제법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구성하여, 이론과 판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1. 쉬운 문장과 참고·보충 설명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
2. 판례에 대한 쉽고 친절한 보충 설명
3. 빈칸넣기와 고르기를 통한 약점 체크
4. 표를 통하여 판례와 이론을 간결하게 정리
5. 학습한 내용을 순서대로 기출지문 OX문제를 통해 확인
6. 친절한 기출지문 OX문제 해설로 기출 쟁점 이해


목차


제1편 - 행정법 서설
01 행정상 법률관계와 사법(私法)의 적용
02 법치행정의 원칙 중 「법률유보의 원칙」
03 통치행위
04 행정법의 법원(法源) 1 - 성문법원
05 행정법의 법원(法源) 2 - 불문법원
06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07 법의 일반원칙 중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8 법의 일반원칙 중 「(광의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09 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원칙」
10 법의 일반원칙 중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2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13 개인적 공권
1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15 행정법상의 사건
16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7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
1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2편 - 행정작용법
20 행정의 행위형식
21 행정입법 개설
22 법규명령(1) - 법규명령의 의의 및 종류
23 법규명령(2) - 법규명령의 근거
24 법규명령(3) - 법규명령의 한계
25 법규명령(4) -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및 하자, 소멸
26 법규명령(5) - 법규명령의 통제
27 법규명령(6) - 행정입법부작위
28 행정규칙(1) - 행정규칙의 의의 및 종류
29 행정규칙(2) -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행정규칙의 하자 및 소멸
30 행정규칙(3) - 행정규칙의 효력
31 행정규칙(4) - 행정규칙의 통제
32 행정규칙(5)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3 행정규칙(6)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령보충규칙)
34 행정계획(1) - 행정계획의 의의 및 법적성질
35 행정계획(2) -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36 행정계획(3) - 계획재량
37 행정계획(4) - 계획보장청구권과 계획변경청구권
38 행정계획(5) -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39 행정행위의 개념
40 행정재량
4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 - 의의 및 구별기준
4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2) - 구별의 실익
4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3) - 재량하자
4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4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vs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6 허가(1) - 허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7 허가(2) - 허가의 종류 및 효과
48 허가(3) - 허가의 갱신 및 기간
49 특허
50 인가(1) - 인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등
51 인가(2) -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인가 관련 쟁송 방법
52 영업양도와 제재처분효과의 승계·제재처분사유의 승계
5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4 행정행위의 부관(1) - 부관의 의의 및 종류
55 행정행위의 부관(2) - 조건, 기한
56 행정행위의 부관(3) - 부담
57 행정행위의 부관(4) -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
58 행정행위의 부관(5) - 부관의 가능성
59 행정행위의 부관(6) - 부관의 한계
60 행정행위의 부관(7) - 하자 있는 부관
61 행정행위의 부관(8)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63 행정행위의 효력
64 공정력(or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5 행정행위의 하자(1) - 일반론 및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66 행정행위의 하자(2) -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사유
67 행정행위의 하자(3) -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의 효력
68 행정행위의 하자(4)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69 행정행위의 하자(5) - 하자의 승계
70 행정행위의 하자(6) - 하자의 치유와 전환
7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72 행정행위의 철회
73 행정행위의 실효
74 단계적 행정결정
75 공법상 계약
76 행정지도(1) - 행정지도 일반론
77 행정지도(2) -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제3편 -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78 행정절차 일반론
79 행정절차법(1) - 총칙
80 행정절차법(2) - 처분절차 개관 및 처분의 공통절차
81 행정절차법(3) - 수익적 처분절차
82 행정절차법(4) - 불이익 처분절차[1]
83 행정절차법(5) - 불이익 처분절차[2]
84 행정절차법(6)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85 인·허가의제제도
86 행정절차의 하자
87 정보공개제도
8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 -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정보공개의무자
8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 - 공개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
9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3) - 정보공개의 절차
9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4) - 불복 구제 절차
92 개인정보 보호법

제4편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9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94 행정상 강제집행(1) - 일반론
95 행정상 강제집행(2) - 대집행[1]
96 행정상 강제집행(3) - 대집행[2]
97 행정상 강제집행(4) - 이행강제금(= 집행벌)
98 행정상 강제집행(5) - 직접강제
99 행정상 강제집행(6) - 행정상 강제징수
100 행정상 즉시강제
101 행정조사
102 행정벌(1) - 일반론
103 행정벌(2) - 행정형벌
104 행정벌(3) - 행정질서벌
105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 행정구제법
106 행정상 손해배상(1) - 개설
107 행정상 손해배상(2)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1]
108 행정상 손해배상(3)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
109 행정상 손해배상(4) -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10 행정상 손실보상(1) - 의의 및 근거
111 행정상 손실보상(2)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12 행정상 손실보상(3)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113 행정심판 의의 및 종류 등
114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심판의 청구 등
115 행정소송 개설
116 취소소송(1) - 소송요건 일반론 및 취소소송의 성질
117 취소소송(2) - 대상적격[1] 처분
118 취소소송(3) - 대상적격[2] 재결
119 취소소송(4) -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120 취소소송(5) - 피고적격
121 취소소송(6) - 소송참가
122 취소소송(7) -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123 취소소송(8)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24 취소소송(9) -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125 취소소송(10) - 취소소송의 가구제
126 취소소송(11) - 취소소송의 심리
127 취소소송(12) -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및 판결의 효력
128 무효등확인소송
12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30 당사자소송

저자소개

저자 : 민준호
공무원 시험 사회 강사.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온라인 강사, 메가스터디 오프라인(강남/강북/신촌/분당/수원) 법과 정치/사회·문화/경제 과목 강사를 거쳐, 현재는 공단기 사회 대표강사이다. 직접 다음 카페를 운영하며 수험생들과 꾸준히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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