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_ 2018 법행바이블(헌법, 민법, 형법)
Ⅰ. 2017년 법원행시 문제의 특징
2017년 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의 경우 헌법에서는 박스형 문제가 7개 출제되었고, 개인정보나 공직선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정부형태에 따른 특징 등을 묻거나 법원의 조직, 헌법 개정이나 헌법재판과 관련한 조문 내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민법에서는 6개 지문이 들어있는 박스형 문제가 1개 출제되었고, 민법총칙에서 10문제, 물권법에서 11문제, 채권법에서 16문제, 친족·상속법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박스형 문제가 11개 출제되었고, 총론에서 11개, 각론에서 29개가 출제되었는데 우리 형법에 대하여 묻는 문제도 2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행시 문제의 경향은 기존 박스형 문제의 출제는 줄어든 반면 헌법·민법·형법·부속법률 등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 및 최신 판례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정확히 관련 규정 및 판례를 숙지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Ⅱ. 2018년판 법행바이블의 특징
1. 법원행시 7개년 1차 기출문제의 충실한 해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해설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 및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업데이트하였고 판례의 중요한 문구나 핵심 쟁점에는 굵게 표시를 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의 경우 헌법부속법률이나 최근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판례를, 민법의 경우 2018. 2. 1 시행되는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을, 형법의 경우 2017. 12. 12. 시행되는 개정 형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해당 단원 앞이나 TIP!!에 수록하였고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2. 법무사 및 5급승진 시험 문제의 해설 수록
법원행시의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다른 시험인 법무사나 5급승진(법원사무관승진) 시험과 그 출제 유형이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경우 2016년 및 2017년 법무사 시험의 해설을, 민법과 형법의 경우 2016년 및 2017년 5급승진 시험의 해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3.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와 TIP!!을 수록
시험 하루 전날 빨리 스킵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원 앞에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를 정리해놓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그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TIP!!”을 수록하였습니다.
4.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의 논점과 분석도표 및 출제예상을 수록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한 해에 통과하여야 최종합격을 할 수 있는 만큼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개년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과목별 논점을 정리해 놓았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분석도표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차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상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5. 공부방법론
저자가 법원행시를 준비하면서 이런 방법이 좀 더 수험적합성이 있었던 것 같다는 방법론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1차 기출문제의 해설 앞에 1차 공부방법론, 2차 기출문제의 논점 앞에 2차 공부방법론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Ⅲ. 맺음말
2017년도 법원행시 출원률이 낮아졌다 해도 실질 경쟁률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합격자 면면을 보더라도 로스쿨을 다니면서 병행하여 법원행시를 준비하거나 법원서기보 시험에 합격하고도 계속 법원행시를 준비하여 합격한 사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차 및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험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서로 기본이론 및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서로 기출문제 분석을 정확히 한 후에 최근 개정 법률 및 최신 판례에 대비한다면 합격의 영광이 반드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사무관이라는 공직의 꿈을 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 4월
유 승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