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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법 이론편(개정6판)

통합형법 이론편(개정6판)

  • 남상근 지음
  • |
  • 아람출판사
  • |
  • 2018-04-19 출간
  • |
  • 1140페이지
  • |
  • 2166g
  • |
  • ISBN 979115963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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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수험생의 입장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한 완벽 대비 수험서

· 교과서와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 설명
· 최신 학설의 정리+차이점 부각+판례 평석의 이해
· 출제가능한 판례수록, 판례와 조문 및 이론 부분 연계

목차

<총론>
01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형법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금지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실현의 단계
제2절 예비론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03 형벌론
제1장 형벌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 
제4절 누범 
제5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제6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2장 보안처분
제1절 서설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제3절 보안처분의 종류
제4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각론>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기본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6절 무고의 죄

저자소개

저자 : 남상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한국형사법학회, 한국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한국교정학회 정회원
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현) 종로경찰학원 형법 강사
현) 경찰청 수사연수원 형법교수
현) 위더스 원격평생교육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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