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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정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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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문정리(2018)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8-04-13 출간
  • |
  • 216페이지
  • |
  • 155 X 225 mm
  • |
  • ISBN 979115962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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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들어가며]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국가고시 헌법문제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지만, 최근 치러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과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보면서 헌법조문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이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향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헌법조문 공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8판에서는 2018년 3월 15일까지 선고된 판례, 각종 기출문제 및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고, 최근 출제영역과 시험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8년에 치러진 시험(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 입법고시,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헌법조문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 뒤에 "★ 18년5급, ★ 18입법, ★ 18변시" 로 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온 것처럼 헌법조문은 시험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하는 것이고, 공부범위도 공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이 책에 대한 소개와 이 책의 활용법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기획의도]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10% 정도(2017년 및 2018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에서는 40~60% 정도로 절대적 비중)의 문제가 헌법조문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론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으로 공부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정리와 암기의 편의를 위해 핸드북 형태의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헌법조문의 정리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특징은 수험생들이 헌법조문을 효율적으로 정리ㆍ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과 입법고시는 물론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국회8급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모두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 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헌법 초심자가 처음부터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먼저 헌법 기본서를 공부하여 헌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또는 기본서와 병행하여) 이 책으로 정리ㆍ암기하는 공부법을 권합니다.
⑵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헌법부속법률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무시 할 수 없어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2018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에서는 35% 정도의 지문이 헌법부속법률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는데, 상당수 수험생들이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부속법률의 학습 시 강약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철저히 수험생 입장에서 많은 양의 헌법부속법률을 효율적으로 정리ㆍ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⑶ 중요 헌법판례의 소개
방대한 헌법판례 중에서 헌법조문 및 헌법조문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헌법판례는 헌법조문의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조문과 함께 중요 헌법판례도 선별ㆍ정리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⑷ 각종 시험의 기출지문 표시
이 책은 수험생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과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뿐만 아니라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국회8급시험 등에 출제된 헌법조문 뒤에 별표(★)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사실상 모든 헌법조문이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는 2~3회, ★★는 4~5회 출제된 지문이고, ★★★은 6회 이상 자주 출제된 지문입니다.
헌법조문 기출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에는 음영처리를 하였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밑줄처리를 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⑸ 기출문제의 수록
2018년 3월 15일까지 실시된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시험과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뿐만 아니라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국회 8급시험 등에 출제된 헌법조문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조문에 대한 기출문제를 통하여 평면적 지식을 입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헌법조문에 대한 암기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실전연습이기도 합니다.
⑹ 무료강의의 활용
이 책은 수험생이 혼자서도 충분히 헌법조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다만 법학과목의 특성상, 특히 법학 비전공자가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독단적으로 오해하거나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이 책에 대한 저의 “헌법조문정리 무료특강”(www.willbes.net)을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목차


PART 01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 강 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6
제3장 국 회 32
제4장 정 부 50
제5장 법 원 67
제6장 헌법재판소 72
제7장 선거관리 75
제8장 지방자치 79
제9장 경 제 84
제10장 헌법개정 87

PART 02 기출지문 확인학습

제1편 헌법총론 92
제1장 헌법과 헌법학 92
제2장 헌법과 대한민국헌법총설 104
제2편 기본권 114
제1장 기본권 총론 11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1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1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2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32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37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42
제3편 통치구조 143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43
제2장 국 회 15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74
제4장 법 원 200
4편 헌법소송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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