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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행정쟁송법 연습(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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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행정쟁송법 연습(2018)

  • 조현
  • |
  • 윌비스
  • |
  • 2018-04-14 출간
  • |
  • 41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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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시험 행정쟁송법 문제가 수험생들의 응원에 힘입어 본서에서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수험생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통합행정쟁송법연습』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가 제26회 공인노무사시험의 문제가 약술문제까지 정확히 적중되었다는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라, 필자가 오래전부터 강조했던 행정쟁송법 출제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⑴ 노동쟁송사건 중심의 행정쟁송법사례,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된 노무업무와 관련된 판례문제(제26회 행정쟁송법 제1문)와 ⑵ 최근 다른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행정쟁송법 논점(제26회 행정쟁송법 제2문), ⑶ 최근 판례에서 문제된 행정쟁송법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번 『통합행정쟁송법연습』 제4판도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 판례문제와 노무사건과 관련된 행정쟁송법 문제를 좀 더 추가하였다.
특히 2017년 개정된 행정심판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사례문제의 해설을 새로 달았으며, 새로이 도입된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제도와 거부처분에 대한 기속력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개 추가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ㆍ[제1편: 약술?단문문제편]에서는 새로 도입된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약술문제 18장과 20장 문제를 추가하였다.
ㆍ[제2편: 준사례문제편]에서는 법외노조통보에 관한 행정심판문제(10장)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준사례문제를 추가하였다.
ㆍ[제3편: 사례문제편]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사례문제 1번과 15번 문제 등을 추가로 구성하였고, 행정심판법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16번과 18번 문제 등을 새로 구성하였으며, 기존 해설도 전반적으로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이번 개정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언이 있었다. 언제나 행정법과 행정쟁송법의 큰 가르침을 주시는 장태주 교수님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길준규 교수님, 순천향대학교의 김상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2017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많은 도움을 준 김재성 노무사, 조현진 노무사 등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소송실무와 판례자료로 많은 도움을 준 법률사무소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 신우진 변호사, 노환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빌의 김형석 변호사에게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자매서인 『통합 행정쟁송법』에 이어 행정쟁송법연습까지도 아낌없는 열정으로 편집과 출판을 맡아 주신 원성일 실장님 이하 (주)월비스의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2018년 4월
신림동 한림법학원 강사연구실에서
편저자 조현 씀


목차


제1편약술ㆍ단문문제 1
제01장 법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능성(★) 3
제02장 항고소송의 대상과 행정심판의 대상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9
제03장 재결은 어떠한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시오(★★★) 15
제04장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1
제05장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가구제를 논하라(★★★) 27
제06장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을 설명하라(★) 33
제07장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판결)의 기준시를 설명하라(★) 39
제08장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5
제09장 취소소송에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상 수단(★★) 49
제10장 행정소송법상 재처분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간접강제의 요건과 한계(★★) 55
제11장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불복방법(★★★) 61
제12장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67
제13장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73
제14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79
제15장 부작위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상 잠정적 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 85
제16장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91
제17장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의 효력을 설명하시오(★★) 97
제18장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와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3
제19장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에 대한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항고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109
제20장 (본래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17


제2편준사례문제 123
[준사례] 0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125
[준사례] 02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과 원고적격(★★★) 131
[준사례] 03 협의의 소익(★★★) 137
[준사례] 04 항고소송의 소송참가(★★★) 143
[준사례] 05 집행정지결정의 효력과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149
[준사례] 06 행정소송의 심리와 입증책임(★★) 155
[준사례] 07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161
[준사례] 08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167
[준사례] 09 취소판결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무효확인소송(★★) 173
[준사례] 10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179
[준사례] 11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부작위(★★) 185
[준사례] 12 경정처분과 청구인능력(★★) 191
[준사례] 13 직접처분(★★★) 197
[준사례] 14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03


제3편사례문제 209
Case01 항고소송의 대상 무명항고소송(★★★) 211
Case02 경정처분과 재결취소소송(★★) 223
Case03 거부처분 제소기간 원고적격 재결취소소송(★★★) 233
Case04 원고적격 거부처분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45
Case0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협의의 소익 집행정지(★★★) 257
Case06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269
Case07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가구제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281
Case08 정보공개청구소송 가구제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293
Case09 사정판결 취소판결의 제3자효(★★) 305
Case10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315
Case1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간접강제(★★) 325
Case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과의 관계(★★) 339
Case13 경정처분과 무효확인소송(★★) 351
Case14 실질적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363
Case15 불고지 무효확인소송과 병합청구(★★) 375
Case16 정보공개행정심판의 한계 의무이행소송(★★) 385
Case17 신고수리거부의 처분성 행정심판의 고지 직접강제(★★) 397
Case1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409

저자소개

저자: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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