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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노동법 사례연습(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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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노동법 사례연습(2018)

  • 박원철
  • |
  • 법학사
  • |
  • 2018-04-09 출간
  • |
  • 489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22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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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연습 01]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3
문1. 5
Ⅰ. 논점의 정리 5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5
1. 의 의 5
2.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징표 6
Ⅲ. 설문의 적용 7
1.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내용 7
2.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내용 7
Ⅳ. 사안의 해결 7
문2. 8
Ⅰ. 논점의 정리 8
Ⅱ.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 8
1. 퇴직금 지급을 위한 요건 8
2. 매년 12월, 1월, 2월 중 일부기간 공백과 甲의 계속근로연수 8
3. 설문의 적용 9
Ⅲ. 설문의 해결 9
[사례연습 02]이사(임원)의 근로자성 10
Ⅰ. 논점의 정리 11
Ⅱ. 임원의 근로자성 11
1. 관련 법조문 11
2. 대법원 판례 11
Ⅲ. 설문의 검토 12
1. A사 비등기임원 乙의 근로자성 12
2. A사 등기임원 甲의 근로자성 12
Ⅳ. 결 론 12
[사례연습 03]노동조합법상 근로자 13
Ⅰ. 논점의 정리 14
Ⅱ. 서울특별시장의 반려처분에 대한 검토(서울여성노조의 설립요건의 구비여부) 14
1. 설립신고와 신고증 교부 14
2. 사안의 적용 14
Ⅲ.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14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14
2.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14
3. 의하여 생활하는 자 15
4. 소 결 15
Ⅳ. 구직중인 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15
1. 문제의 제기 15
2. 판례의 입장 15
3. 학설의 태도 15
4. 검 토 16
Ⅴ. 사안의 적용 16
1. 구직중인 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6
2.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보완 및 반려처분은 타당한지 16
Ⅵ. 설문의 해결 16
◇유제◇ 17
문1. 19
Ⅰ. 논점의 정리 19
Ⅱ.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 19
1. 법률규정 19
2. 사안의 적용 19
Ⅲ.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19
1. 법률규정 19
2. 불법체류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판례법리) 20
3. 검 토 20
Ⅳ. 사안의 해결 21
문2. 21
Ⅰ. 논점의 정리 21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21
1. 법률 규정 21
2. 사안의 적용 21
Ⅲ.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22
1. 법률 규정 22
2. 대법원 판례 22
3. 사안의 적용 22
Ⅳ. 사안의 해결 22
[사례연습 0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23
문1. 24
Ⅰ. 논점의 정리 24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5
1. 법률 규정 25
2. 대법원 판례 25
Ⅲ. 설문의 검토 26
Ⅳ. 결 론 26
문2. 27
Ⅰ. 논점의 정리 27
Ⅱ. 노조법상 근로자 27
1. 법규정 27
2. 노조법상 근로자의 원칙 27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여부 27
Ⅲ. 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여부 27
1. 문제의 소재 27
2. 과거 대법원 판례 28
3. 최근 대법원 판례 28
4. 판례의 평가 29
Ⅳ. 설문의 검토 29
Ⅴ. 결 론 29
문3. 30
Ⅰ. 논점의 정리 30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30
1. 법규정 30
2.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30
3. 사안의 적용 30
Ⅲ. A골프장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31
1. 부당노동행위 인정 요건 31
2. 사안의 적용 32
Ⅳ. 결 론 32
[사례연습 05]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법인격부인) 33
Ⅰ. 논점의 정리 34
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 34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 34
2.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원칙적 사용자 35
3. 설문의 적용 35
Ⅲ. 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요건 35
1.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개념 확대 35
2. 설문의 적용 36
Ⅳ. 2000. 11. 1. 신규채용 제의의 성격 및 노무수령 거부 36
1. 계약직 계약체결 제의의 성격 36
2. 노무수령 거부의 정당성 36
Ⅴ. 설문의 해결 36
[사례연습 06]취업규칙 불이익 시 동의주체 37
Ⅰ. 논점의 정리 38
Ⅱ. A회사의 2003. 12. 30.자 인사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38
1. 인사규정이 취업규칙인지 38
2. 2003. 12. 30.자 개정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38
3. 설문의 검토 39
Ⅲ. 동의의 주체 및 동의의 방법 39
1.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기준 39
2. 주 체 40
3. 동의의 방법 40
4. 설문의 검토 40
Ⅳ. 정년퇴직과 해고 41
1. 정년퇴직 및 퇴직통보의 성격 41
2. A회사의 정년퇴직의 통보 41
Ⅴ. 설문의 해결 41
[사례연습 07]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승인 42
Ⅰ. 논점의 정리 43
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방법 43
1. 퇴직금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43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방법 43
3. 설문의 검토(1차 개정에 대한 검토) 44
Ⅲ. 2차 개정의 적법성 유무 44
1. 원 칙 44
2. 설문의 검토 45
Ⅳ. 乙과 丙 주장의 타당성 검토(설문의 해결) 45
1. 乙의 퇴직금 지급 근거규정 45
2. 丙의 퇴직금 청구의 타당성 45
[사례연습 08]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46
Ⅰ. 논점의 정리 47
Ⅱ. 3차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그 효력요건 47
1. 취업규칙 개정 절차 47
2. 설문의 검토 47
Ⅲ.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이론의 타당성 검토) 47
1. 대법원 판례 47
2.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48
3. A회사의 퇴직금 규정 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48
Ⅳ. 동의절차를 거치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48
1. 원 칙 48
2. 변경이후 입사한 신규근로자에 대한 적용 48
Ⅴ. 사안의 해결 49
[사례연습 09]취업규칙 불이익변경 50
Ⅰ. 논점의 정리 51
Ⅱ. A회사 개정 취업규칙의 불이익 여부 판단 51
1.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 51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52
3. 설문의 적용 52
Ⅲ. 동의의 주체 및 방법 53
1. 동의의 주체 53
2. 동의의 방법 53
3. 설문의 적용 54
Ⅳ.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54
1.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 변경의 취업규칙 효력 54
2. 설문의 적용 55
Ⅴ. 설문의 해결 55
◇유제◇ 56
Ⅰ. 논점의 정리 57
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방법 57
1. 원 칙 57
2. 집단적 동의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 57
3. 설문의 검토 58
Ⅲ. 설문의 해결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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