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행정법에 대한 기본내용을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들이 최종적으로 중요쟁점을 암기하여 2차 시험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집필되었다. 그리고 행정법 2차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함과 동시에 행정법 전체에 대한 맵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중요쟁점들이 사례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가에 대하여도 수록하였고 2018. 3. 20.까지 중요판례와 새롭게 추가된 교수님 기본서의 내용(예컨대 변경처분 등)도 추가하였고 개정된 법령(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조정 등)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따라서 이 책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속독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한 후 이해가 안 된 판례나 중요쟁점을 체크한 후 체크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 책을 출간하게 허락해주신 주식회사 윌비스 송주호 사장님께 머리말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 책을 직접 교정해주시고 편집해주신 원성일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이 책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서 많은 충고를 해주신 최인종 실장님과 김용민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저자 곁에서 저자에게 항상 힘을 주고 저자에게 삶의 의미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부인 이동혜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김백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함과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2018. 3. 

푸르른 봄을 맞이하는 관악산을 바라보면서

변호사 김정일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 정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01절 행정법의 의의☆ 5

0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5

03절 법치행정★ 5

04절 법률유보★★★ 6

05절 행정법의 법원☆ 8

06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9

0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0

08절 평등원칙★★☆ 11

09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10절 비례원칙★★★☆ 14

11절 부당결부금지 원칙★★☆ 16

12절 신뢰보호의 원칙★★★★☆ 18

13절 실권의 법리★☆ 22

14절 신의성실의 원칙★★☆ 23

15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24

16절 행정법의 효력★★ 24

제3장 행정상법률관계 28

0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8

0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0

03절 행정사법★ 31

0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1

05절 공무수탁사인★★☆ 32

0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34

07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4

08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35

09절 특별행정법관계★★☆ 41

참고 특별명령★☆ 43

제4장 행정법상법률요건과법률사실 44

01절 의의 및 종류 44

02절 공법상 사건★ 44

03절 행정법상 용태 46

04절 사인의 공법행위★★★ 47

05절 신 고★★★ 52

참고 건축신고의 법적성질 6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4

01절 법규명령★★★☆ 64

02절 행정규칙★☆ 74

0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77

제2장 행정행위 82

0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82

02절 행정행위의 종류★☆ 86

0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7

04절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92

0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5

참고 재건축관련 정리 105

0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8

07절 행정행위의 부관★★★★ 111

0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121

09절 행정행위의 효력★★★ 122

10절 행정행위의 하자★★★ 127

11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142

12절 행정행위의 무효☆ 147

13절 행정행위의 취소★★ 147

14절 행정행위의 철회★★★ 151

15절 행정행위의 실효☆ 155

16절 행정행위의 변경 155

제3장 행정법상 확약★☆ 157

제4장 공법상 계약★☆ 159

제5장 행정상의사실행위 160

0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160

02절 행정지도☆ 163

03절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165

0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166

제6장 행정계획★★☆ 167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84

01절 행정절차 개설★★☆ 184

02절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191

03절 이유부기★★★ 192

제2장 정보공개청구 195

01절 정보공개청구★★★ 19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208

01절 서 설★ 208

02절 대집행★★★☆ 208

03절 이행강제금★ 212

04절 직접강제★ 214

05절 행정상 강제징수★ 215

제2장 새로운의무이행확보수단 217

01절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217

02절 위반사실의 공표 ? 명단공표★★ 219

03절 관허사업의 제한★☆ 221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223

01절 행정상 즉시강제★★☆ 223

02절 행정조사★★★☆ 226

제5편 행정구제개설

제6편 국가책임법

제1장 개 설 234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235

01절 개 설★★ 235

0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손해배상★★★☆ 236

03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51

04절 가해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253

05절 군인 등에 대한 특례★★★☆ 256

0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259

07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손해배상★★★ 261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266

0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66

02절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266

03절 손실보상의 근거★★★ 268

04절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271

05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과 발생요건★★ 272

06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274

07절 손실보상의 내용 275

08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275

09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보충★★☆ 279

10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83

11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86

제7편 행정쟁송법

제1장 개 설 290

01절 행정쟁송의 의의★ 290

02절 행정쟁송의 종류☆ 290

제2장 행정심판 291

01절 개 설 291

0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292

03절 의무이행심판★★☆ 293

04절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294

05절 당사자와 관계인☆ 294

06절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295

07절 심판청구의 제기 요건★ 296

08절 심판청구의 제기★★★ 297

09절 행정심판의 심리☆ 298

10절 행정심판의 재결★★★ 299

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305

제3장 행정소송 307

01절 개 설★ 307

02절 행정소송의 한계★★ 307

03절 행정소송의 종류★ 311

참고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312

04절 취소소송 313

05절 무효등확인소송★★☆ 395

0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9

07절 당사자소송★☆ 403

08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405

판례색인 / 407

저자 :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