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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주 적중마왕 행정법 주요판례 OX(2018)

임병주 적중마왕 행정법 주요판례 OX(2018)

  • 임병주 지음
  • |
  • 밝은내일
  • |
  • 2018-04-05 출간
  • |
  • 304페이지
  • |
  • 578g
  • |
  • ISBN 97911890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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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의 활용법

교재의 특징
01
방대한 분량의 행정법판례를 수험적합적으로 최소화
각종 기본서에 수록된 행정법 판례중 시험에 빈출되거나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를 엄선하여 진도별로 정리하였다.

02
최근 기출문제에 출제된 판례의 보완
최근 기출문제에 출제된 판례를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03
판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 의의와 쟁점의 정리
단순한 판례의 나열이 아닌 이론과 연결되는 흐름이 있고 쟁점되는 영역에서는 학설소개를 미리 해두었다.

04
판례원문을 읽고 이에 대한 출제가능한 지문을 O,X로 정리
판례본문을 읽고 지문을 정리하면 반복 학습의 효과가 생긴다.

05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결을 나누어 표기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나누어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헌재 입장과 대법원 입장의 혼선 방지에 도움될 것이다.

06
암기할 판례 도표식 분류
암기해야 하지만 판례의 내용이 많은 부분은 도표로 처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의 활용법
01
진도별 기본서를 먼저 숙지하자
판례는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행정법 이론과 관련하여 연결하고 연상해야 한다. 판례집만 틈나는대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이론과 연결하여 판례가 나오는 부분은 쟁점화 해 두어야 한다.

02 
기출문제집을 활용하여 출제된 판례를 정복할 것
판례가 어떤식으로 출제되는 지를 기출문제집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판례정리를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03
학설의 내용에 치우치지 말 것
학설마다 그 내용을 다 익히려 하지 말고 왜 견해대립이 생기는 가의 이유정도만을 분석한 후 결론을 판례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시험은 판례의 입장을 물어볼 것이다.


판례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자
판례는 이론이 잘 정리된 수험생이라면 쉽게 이해하고 자동으로 암기될 수 있는 영역이다. 암기할 판례는 도표를 참조하면서 먼저는 원칙과 예외적 입장들을 정리한 후 문제풀이와 병행하면서 암기 할 것을 권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

목차

PART01 통치행위 2
PART02 법치행정 10
PART03 행정법의 법원 14
PART04 행정법의 효력 19
PART05 행정법의 일반원칙 23
PART06 행정상 법률관계 44
PART07 개인적 공권 54
PART08 공권·공의무의 승계 68
PART09 특별권력관계 72
PART10 사건 74
PART11 사인의 공법행위 78
PART12 법규명령 86
PART13 행정규칙 94
PART14 행정행위의 개념 102
PART15 재량행위 106
PART1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2
PART1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4
PART18 부관부 행정행위 134
PART19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39
PART20 행정행위의 하자 143
PART21 하자의 치유 152
PART22 하자의 승계 156
PART2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62
PART24 행정계획 168
PART25 확약/공법상 계약 175
PART26 행정지도 182
PART27 행정절차법 187
PART28 정보공개 193
PART29 강제집행 206
PART30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18
PART31 행정벌 220
PART3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25
PART33 국가배상 229
PART34 손실보상 252
PART35 행정심판 258
PART36 행정소송 263

저자소개

저자 : 임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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