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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 청와대
  • |
  • 더휴먼
  • |
  • 2018-04-20 출간
  • |
  • 196페이지
  • |
  • 128 X 188 mm
  • |
  • ISBN 979115903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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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사람이 문제? 아니, 제도가 문제!
변화된 시대, 새로운 헌법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인가?

*헌법개정안 핵심 세 가지*

1.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삽입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2. 지방분권과 경제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
수도 조항 신설
토지공개념 명시

3. 권력구조
선거연령 만 18세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
대통령 4년 연임제


목차


책을 내면서
헌법 개정안 발의 관련 대통령 입장문
헌법 개정안 의결주문서
헌법 개정안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감사원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장 지방자치
제10장 경제
제11장 헌법 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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