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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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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 이정우 , 이창곤, 신광영, 김윤태, 고세훈, 이태수 외 23명
  • |
  • 후마니타스
  • |
  • 2015-06-25 출간
  • |
  • 512페이지
  • |
  • ISBN 978896437230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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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책을 펴내며
서문: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말하다 _이창곤

제1부 진단

1. 한국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 _이정우
2. 중산층 위기 _신광영
3. 한국 사회의 불평등 담론 _김윤태
4. 평등, 반복지의 정치, 민주주의 _고세훈
5. 복지는 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지 못했나? _이태수
6.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_정운찬
7.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 _김상조
8. 한국의 소득 불평등 _김낙년
9. 한국의 임금 불평등 _김유선
10. 청년 취업과 청년들의 대응 _최장집
11. 노동시장 개혁 없이 불평등 해결 없다 _이병훈
12. 젠더 불평등과 진보적 가치 _장지연
13. 교육은 불평등을 치유할 수 있는가? _신명호
14. 건강 불평등의 현상과 의미 _김창엽
15. 만들어진 불평등, 지역격차 _조명래

제2부 대안

16.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 모델 _김형기
17. 불평등과 특권 _김윤상
18. 헨리 조지와 토마 피케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_전강수
19. 기로에 선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 _변창흠
20. 재정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불평등 _윤영진
21.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 개혁 _강병구
22.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적 경제 _정태인
23.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중조세-중복지를 위한 제언 _임현진
24. 사회투자 복지국가로의 새로운 항로 _이혜경
25. 복지국가, 불평등 해소의 대안인가? _김연명
26. 불평등에 대한 도전: 참여정부의 복지?국가균형발전 정책 _성경륭
27. 사회권과 민주주의 _이종오
28.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정치의 역할 _박상훈

제3부 대담: 이정우 교수에게 불평등을 묻다

도서소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는 한국의 불평등을 비판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제안을 제시한 책이다. 1부에서는 왜 한국이 이런 불평등 속에 놓여 졌는지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이정우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불평등을 심도 깊게 살펴볼 수 있다.
빈부의 격차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 _플루타르크

불평등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며, 굴욕, 굴종, 소외, 빈곤, 무기력, 스트레스, 불안, 근심,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결여, 기회 박탈 등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 _요란 테르보른

만인에게 평등한 법은, 가난뱅이와 마찬가지로 부자도 다리 밑에서 자지 못하게 하고, 거리에서 구걸하지 못하게 하며, 빵을 훔치지도 못하게 한다. _아나톨 프랑스

불평등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은 이미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고 앞으로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정면으로 직시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_서문 중에서

불평등 한국, 가난의 비용
최근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 네이버 부동산의 11개구 69개 표본을 비교한 결과, 고시원의 평당 임대료는 152,000원인 반면 타워팰리스의 평당 임대료는 118,000원이었다”고 한다. 가난한 청년들이 부자들보다 더 많은 평당 임대료를 내며, 더 열악한 주거 공간에 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다세대 등의 주택 유형이 빠른 속도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기에 앞으로의 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도 한다.
얼마 전, ‘햇살론’이라는 대출 상품의 이름이 언론에 회자되었다. 연 30% 이상의 대부업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연 9%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말하자면 ‘서민형 경제 상품’으로 많은 각광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반가운 이야기로 들리지만, 조금만 따져 보면 서글픈 일이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초저금리 시대에,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연 30% 이상의 고금리를 물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런 서민형 경제 상품의 혜택도 좀 더 ‘여유 있는’ 서민들에게만 집중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도 금세 무색해진다.
이런 일들은 그저 사회 어느 한 구석에서 벌어지는 특이한 현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런 기이한 일들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제력은 점점 더 최상위 재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렇지만, 법인세 인하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집단들 역시 바로 이들 재벌들이다. 생산성이 증가하고, 사상 최대의 수출 호황과 기업 이윤이 발생해도, 노동자들의 임금몫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른바 임금 없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다. 기업이 위험에 처해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된다. 경영 실패로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한 CEO들은 여전히 막대한 보수를 챙기고 있다. 교육을 통해 이런 불평등이 치유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는커녕, 교육은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가고 있다. 부유한 지역에 사는 이들이 가난한 지역에 사는 이들보다 더 많은 경제적 기회와 복지 혜택을 누린다. 중졸 이하 집단의 사망률은 대졸 이상의 사망률보다 8.4배가 높다.
이런 사회에서, 가난은 그저 무언가 부족하고 불편한 일이 아니라,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되어 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기에 돈을 더 내야 한다. 불평등의 비용마저,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물질적으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불평등하기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가난하기에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며, ‘을’이 되었기에 막말의 수모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가난과 불평등은 인간의 존엄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불평등해지는 것이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인 것인지 말이다. 파이가 커지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일까? 정작 이 말은 희망 고문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외려 불평등은 어떤 체계적인 메커니즘의 작동 효과인 것은 아닐까? 그것도,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외면하고 방치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사회에 참혹하고도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될 어떤 사회 체계의 구조적 문제 말이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부자들은 부자여서 더욱 살기 좋아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서 더욱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어디까지 알고 있나? 희망은 있나?
“우리(사회)가 과연 ‘우리 안의 불평등’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불평등한가? 무엇보다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줄이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가?”

이 책은 불평등한 한국에 대한 진단과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이 책에서 진단하고 있는 불평등의 범위는 소득, 임금, 교육, 노동, 젠더, 복지, 조세, 제정, 건강, 주거, 지역, 경제 구조 등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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