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0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법전협 2014-3] 1
사례 002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변시 2014] 3
사례 003 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 [행시 2016] 7
사례 004 행정개입청구권 [사시 1997] 11
사례 005 사인의 공법행위 [행시(일반행정) 2012] 14
사례 006 건축신고 [사시 2012] 17
사례 007 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무부 2011] 22
사례 008 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 [행시(일행) 2009] 26
사례 009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 [변시 2014] 33
사례 010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 [사시 2006] 37
사례 011 법령보충적 규칙(1) [변시 2015] 41
사례 012 법령보충적 규칙(2) [법전협 2015-2] 46
사례 013 법령보충규칙의 법적성격 및 법규명령의 통제수단(3) [행시(재경) 2010] 49
사례 014 고시의 법적 성질 및 고시에 대한 통제 [법전협 2015-3] 54
사례 015 법령보충적규칙·재량준칙 [행시(재경) 2012] 57
사례 016 행정계획(1) [법전협 2016-1] 59
사례 017 행정계획(2) [사시 2009] 63
사례 018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계획변경신청권 [법전협 2013-2] 68
사례 019 계획변경신청권 [변시 2013] 73
사례 020 판단여지와 재량행위(1) [행시(일행) 2010] 76
사례 021 판단여지와 재량행위(2) [행시 2004] 77
사례 022 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 [사시 2005] 80
사례 023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 [행시(재경) 2009] 84
사례 024 예외적 승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 [사시 2013] 86
사례 025 특허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 [법전협 2015-1] 90
사례 026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요금인상인가 [법전협 2012-2] 93
사례 027 인가 - 이사취임승인 [법전협 2014-1] 96
사례 028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 [변시 2012] 98
사례 029 부관의 한계, 독립쟁송가능성 [법무부 2010] 103
사례 030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사시 2002] 114
사례 031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변시 2016] 120
사례 032 무효와 취소의 구별(1),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 [변시 2017] 122
사례 033 무효와 취소의 구별(2) [법전협 2014] 127
사례 034 무효와 취소의 구별(3) [사시 2015] 131
사례 035 부담금 납부 후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 [행시(재경) 2013] 136
사례 036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 [사시 2014] 141
사례 037 하자의 승계 [사시 2015] 146
사례 038 하자의 치유 [변시 2014] 151
사례 039 직권취소의 한계 [사시 2011] 155
사례 040 강학상 철회 [행시(일행) 2008] 158
사례 041 철회의 법적근거 [변시 2016] 160
사례 042 행정지도, 하자의 승계 [법전협 2013] 163
사례 043 공법상 계약 [사시 2017] 167
사례 044 행정조사 [사시 2014] 170
사례 045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사시 2015] 175
사례 046 대집행 일반 [행시(일행) 2012] 178
사례 047 대집행에 대한 실력행사가능성 [행시(재경) 2015] 183
사례 048 대집행, 이행강제금 [법전협 2013] 184
사례 049 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 [사시 2010] 190
사례 050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 [행시 2016] 193
사례 051 행정상 즉시강제 [법전협 2014-2] 195
사례 052 과징금 [사시 2006] 200
사례 053 행정조사, 위반사실의 공표 [법전협 2015-3] 202
사례 054 사전통지·의견제출(1) [법전협 2012-2] 207
사례 055 사전통지·의견제출(2) [법전협 2014-3] 210
사례 056 사전통지·의견제출(3) [법전협 2015-2] 212
사례 057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 [변시 2013] 213
사례 058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2) [사시 2011] 215
사례 059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과 사전통지 [변시 2014] 219
사례 060 이유제시의 하자 [행시(재경) 2012] 222
사례 061 정보공개청구(1) [법전협 2013-2] 224
사례 062 정보공개청구(2) [행시(일행) 2009] 228
사례 063 정보공개청구(3) [행시 2015] 231
사례 064 정보공개청구, 제3자의 비공개요청 [법전협 2016-2] 232
사례 065 정보공개와 재결소송 [법전협 2017-1] 236
사례 066 국가배상 - 기판력(1) [변시 2015] 239
사례 067 국가배상- 기판력(2) [법전협 2016-2] 244
사례 068 국가배상- 공정력과 선결문제, 기판력, 재판작용 [법전협 2011-2] 245
사례 069 국가배상 - 부작위 [법전협 2013-1] 249
사례 070 국가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사시 2016] 252
사례 071 국가배상 - 조리상 작위의무, 과실 [사시 2009] 256
사례 072 영조물책임, 비용부담자 [사시 2010] 259
사례 073 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 [법전협 2012-3] 263
사례 074 공공필요, 의무이행심판, 수용에 대한 불복 [사시 2007] 269
사례 075 간접손실보상 [사시 2006] 275
사례 076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 [법전협 2016-3] 277
사례 077 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 [법전협 2015-3] 281
사례 078 형성재결의 효력 [사시 2013] 283
사례 079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처분명령재결 [사시 2009] 285
사례 080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기속력 - 재처분의무 [사시 2014] 287
사례 081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변시 2012] 289
사례 082 원처분 중심주의 [행시 2015] 292
사례 083 원처분중심주의(기각재결), 피고적격 [법전협 2013] 294
사례 084 원처분중심주의(인용재결) [사시 2011] 297
사례 085 원처분중심주의(수정재결) [사시 2013] 299
사례 086 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 [변시 2017] 301
사례 087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사시 2008] 305
사례 088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에 대한 구제 [사시 2013] 314
사례 089 인인소송의 원고적격(1) [법전협 2015-2] 320
사례 090 인인소송의 원고적격(2) [사시 2015] 325
사례 091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1) [변시 2012] 326
사례 092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2), 제3자의 소송참가 [법전협 2012-2] 330
사례 093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제3자의 참가·재심 [사시 2011] 333
사례 094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 [법전협 2014-2] 336
사례 095 협의의 소의 이익(1) [변시 2015] 340
사례 096 협의의 소의 이익(2) [행시 2017] 345
사례 097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행시(재경) 2009] 348
사례 098 소의 이익 - 거부처분 취소소송 [법전협 2017-3] 350
사례 099 피고적격, 내부위임(1) [법전협 2015-2] 351
사례 100 피고적격, 내부위임(2) [사시 2014] 353
사례 101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법전협 2016-3] 355
사례 102 집행정지,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법전협 2016-2] 358
사례 103 집행정지 [법전협 2013-1] 363
사례 104 소의 종류의 변경 [변시 2013] 371
사례 105 직권심리주의 [법전협 2016-3] 373
사례 10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 [법전협 2014-3] 376
사례 10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 [사시 2008] 379
사례 108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처분사유 추가·변경, 기속력 [사시 2012] 382
사례 109 일부취소판결(1) [변시 2014] 388
사례 110 일부취소판결(2) [사시 2006] 392
사례 111 일부취소판결(2) [법전협 2017-2] 393
사례 112 사정판결(1) [법전협 2015-1] 396
사례 113 사정판결(2) [법전협 2012-2] 399
사례 114 기속력(1) [법전협 2012-2] 403
사례 115 기속력(2) [사시 2009] 407
사례 116 기속력(3) [사시 2007] 409
사례 117 기속력, 간접강제 [변시 2013] 411
사례 118 무효확인소송, 고지, 국가배상 [법무부 2011] 416
사례 119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 [법전협 2012-3] 423
사례 120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 [행시(일행) 2006] 426
사례 121 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행시(일행) 2012] 429
사례 12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주민소송 [행시 2016] 433
사례 12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 [법전협 2015-1] 436
사례 124 조례제정의 한계, 조례에 대한 주민의 통제 [사시 2010] 437
사례 125 조례제정의 한계(1) [변시 2015] 441
사례 126 조례제정의 한계(2) [행시(재경) 2012] 444
사례 127 조례에 대한 통제(1) [변시 2018] 447
사례 128 조례에 대한 통제(2) [행시(일행) 2008] 450
사례 129 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 [행시(재경) 2007] 455
사례 130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 [행시(재경) 2010] 458
사례 131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연금청구 [변시 2013] 462
사례 132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 [사시 2011] 464
사례 133 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 [행시 2016] 467
사례 134 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수단 [행시(일행) 2009] 470
사례 135 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 [법전협 2013-3] 473
사례 136 공물의 성립과 소멸 [행시(재경) 2008] 478
사례 137 공물의 소멸, 특별사용 [사시 2012] 480
사례 138 공물사용의 특허, 공물관리권 [사시 2008] 485
사례 139 공물의 특허사용 - 도로점용허가 [변시 2016] 488
사례 140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관계(1) [법전협 2013-2] 492
사례 141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2), 내부위임 [사시 2007] 495
사례 142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와 강제수단 [행시(일행) 2011] 497
사례 143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수용청구 [행시 2015] 498
사례 144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 [사시 2017] 502
사례 145 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1) [행시 2017] 504
사례 146 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1) [법전협 2016-1] 507
사례 147 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2) [법전협 2017-1] 510
사례 148 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 [행시 2006] 515
사례 149 경찰공공의 원칙·경찰비례의 원칙 [행시 2008] 519
사례 150 경찰책임의 원칙 [행시(일행) 2010] 522
사례 151 경찰책임의 원칙 - 행정기관의 경찰책임 [행시(일행) 2013] 524
사례 15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사시 2015] 526
사례 153 조세환급거부에 대한 불복 [사시 2014] 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