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 제8판은 제7판에다 ① 2017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판례(제7조와 관련한 대판(全) 2017. 8. 24, 2017도5977; 사기죄의 처분의사의 내용에 관한 대판(全) 2017. 2. 16, 2016도13362; 대표권을 남용한 ‘의무부담행위’ 또는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죄책에 관한 대판(全) 2017. 7. 20, 2014도1104 등) 및 2014. 1. 28. 개정도로교통법(2016. 12. 2. 시행)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② 2017년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③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는 선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서출판 (주)‘學然’의 “논점 Capsule” 시리즈가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시험 등 모든 국가고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논점 Capsule” 시리즈를 가지고 사례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미리 학습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험생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18. 3. 20.

저자 이인규 씀

지은이 이인규 李寅揆

[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

[편저서]

∙ 형법과 착오(형법 테마강의 1)(학연, 2015)

∙ 형법입문(학연, 2016)

∙ Rainbow 핵심○× 형법(학연, 2017)

∙ 사례문제대비 형법쟁점 Capsule(학연, 2017)

∙ 특별형법(학연, 2017)

∙ 최근3년 사법시험·법원행시 1차기출문제해설 형법(학연, 2017)

∙ 최근3년 형사법판례○×(공편저)(학연, 2017)

∙ 형법 Blacbox(학연, 2017)

∙ 온라인 법원직 핵심○×형법(학연, 2017)

∙ 2018 개정판 형법강의(학연, 2018)

∙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18)

∙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법 사례형(학연, 2018)

∙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법사례연습(학연, 2018)

∙ Rainbow 핵심 OX 형법(학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