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 형법 판례기본서에 대해서 -
본서는 방대한 분량의 판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최근 여러 국가고시 형법문제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80~95% 정도이다. 이처럼 판례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판례교재를 기본서로 받아들이는 전향적 시각도 수험전략적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서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판례의 체계화 개개의 판례가 형법 전체의 체계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지도 알아야만 그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판례를 기본서의 목차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배열함으로써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에는 2018년 3월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다.
2. 이론과의 관련성 강화 판례는 형법이론과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에서 문제된 형법이론적 문제점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이다. 따라서 그 판례와 관련된 개념이나 이론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정리에 앞서 《핵심》 이라는 표제하에 판례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정리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판례의 비교·종합정리 판례들은 논점별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최근의 판례문제의 경향이 판결요지를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하고 있으므로 판결요지는 가급적 요약하지 않고 그 ‘전문’을 수록하였다. 또한 비슷하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도 같이 배열하여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4. 사실관계의 소개 판례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한다. 이에 본서에서는 대부분의 판례에서 사실관계를 소개하였고, 사실관계는 고딕체로 강조하여 사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본서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2018. 3. 25.
법학박사 신 호 진
- 효율적인 판례공부 방법 -
1. 사실관계를 파악하라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판례공부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개의 판례에서 “행위자(피고인), 행위, 결과, 피해자” 등을 파악해야 한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이야기의 “제목”에 해당하는 특징적 단어를 형광펜 등을 사용해서 표시해 둔다면 판례를 기억할 때 매우 편리할 것이다. 2시간 분량의 영화를 본 후에는 그 영화의 제목만 언급해도 그 영화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경우에는 “연두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결론을 파악하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대법원이 그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유죄”인지 아니면 “무죄”인지, 유죄라면 “어떤 죄”를 인정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결론 부분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형광펜 등을 사용해서 표시해야 한다. 결론의 표시도, 예를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이라면 “파란 색”으로, 불리한 결론이라면 “빨간 색”으로 표시해 둔다면 최종정리시에 직관적으로 판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유를 파악하라 최근의 판례문제는 단순히 결론만을 묻지 않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전제로서 판결이유를 묻는 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결론의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더라인”을 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이 때에는 “노란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빠른 반복을 통한 암기와 정리 위와 같이 “사실관계”, “결론”, “이유”를 정리했다면, 그 다음에는 반복을 통해서 철저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말한 대로 판례는 모두 “이야기”를 담고 있으므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위에서처럼 형광펜으로 표시된 중요부분을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본서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실제로 그렇게 하는 합격생을 많이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