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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노동법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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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노동법 사례집 공인노무사 시험대비

  • 이지혜
  • |
  • 훈민정음
  • |
  • 2018-03-25 출간
  • |
  • 40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8555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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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01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퇴직금 산정기간 9
02 근기법상 사용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15
03 근기법상 사용자 (파견관계) 19
04 시용(수습)과 본채용 거절 25
05 경영상 이유로 이루어진 채용내정의 취소 31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위약예정금지 37
07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43
0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 정년 통보의 효력 47
0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 신규 입사자 적용여부 57
10 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의 사후동의·소급동의 63
11 포괄인수와 근로조건 단일화 69
12 보너스 / 인센티브 성격 금원의 임금 해당여부 73
13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77
14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83
15 퇴직금 분할지급약정, 금품청산 91
16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99
17 포괄임금 105
18 연차유급휴가의 소정근로일수 / 출근율의 처리 109
19 전직 / 징계 사유의 정당성 113
20 전 적 119
21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 / 정당성 판단 123
22 대기발령 조치의 장기간 유지 127
23 대기발령 /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 퇴직의 정당성 131
2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휴직명령 137
25 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징계 143
26 언론활동과 징계 사유의 정당성 / 징계사유의 추가 149
27 단체협약 상 징계절차조항 159
28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경합 165
29 정리해고 169
30 경력 사칭을 이유로 한 해고 /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179
31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승계 거부의 법적 성질 185
32 분 할 191
33 기간제근로자와 갱신기대권(전환기대권) 195
34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과 구제 203
35 파견근로자와 안전보호책임 211
36 업무상 재해 215

PART 02 집단적 노사관계법
01 노조법상 근로자 221
02 행정관청의 설립신고 / 법외노조 227
03 노동조합의 통제권 235
04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 / 간접선거제를 정한 규약의 적법성 241
05 총회의결 사항 / 절차적 하자의 치유 247
06 지부만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253
07 조합 활동과 징계 / 부당노동행위 259
08 인사 고과의 불이익 취급 271
09 원청회사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75
10 유니온숍 협정의 효과 /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81
11 사용자 언론의 자유 / 지배·개입 287
12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91
13 단체교섭 거부·해태 (교섭태도) 299
14 단체교섭 거부·해태 (교섭주체, 교섭사항) 303
15 단체교섭 거부·해태와 구제방안 311
16 공정대표의무 317
17 쟁의행위 주체·목적의 정당성 323
18 쟁의행위 중 쟁의 목적의 추가 329
19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 부당노동행위 335
20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341
21 쟁의행위 정당성 / 민사책임 349
22 직장폐쇄의 정당성 355
23 파업기간 중 근로관계 363
24 법원의 충돌 367
25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373
26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단체협약 379
27 조합원 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383
28 평화의무 위반 / 단체협약의 해석 387
29 고용안정협약 393
30 단체협약상 해지권 제한 / 단체협약 소멸 후의 근로관계 399

저자소개

저자 : 이지혜
• 2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유예; 노동법 68점)
• 前 노무법인 근무
• 前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강사
• 現 노동조합 전문위원
• 現 노무사단기 노동법 전임강사

도서소개

2018년도 2월까지 나온,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고 출제 확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삭제.교체하였다. 답안 내용에 있어 불필요한 문장 성분은 삭제하여 더 간명한 설명을 하고자 하였고, 변별력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의 포섭 부분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문제 - 해당문제의 쟁점을 분석한 페이지 - 목차 - 예시답안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형태로 공부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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