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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공공성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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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공공성 딜레마

  • 김영수 , 배성인, 김성태
  • |
  • 알렙
  • |
  • 2015-07-01 출간
  • |
  • 234페이지
  • |
  • ISBN 978899777951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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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총론

제1장 학문의 위기와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관리
제2장 대학의 시장화와 한국연구재단 학술 지원 사업: 비판과 과제
제3장 학술 연구논문 오픈액세스(OA) 제도와 공공성
제4장 학술논문과 저작권
제5장 정보화사회에서 정보 사유론과 정보 공유론
제6장 공공적 지식 재화의 사회화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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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지식 재화의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프레임을 제기하다! 『지식의 공공성 딜레마』는 공공성의 딜레마에 빠진, 학문 없는 ‘학술 정책’에 비판과 제안을 제기한 책이다. 연구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는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해, 지식 재화의 공공성을 학술논물 무상공개 정책 중심으로 접근한다. 이는 대학 및 학문에 대한 시장화와 권위주의적 관리를 꾀하여 연구자들을 순치시키고 있는 구조적 메커니즘도 드러낸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학문 관리 속에 숨겨져 있는 학문 연구의 시장화 모습을 보여준다. 또, 한국연구재단의 학술 연구논문 OA 정책을 평가하고, 현행 저작권법과 OA 정책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 조응하는 학술 연구논문의 사회적 관리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공공성의 딜레마에 빠진, 학문 없는 학술 정책에 제기하는 비판과 제안!

지식 재화는 무엇이고, 공공은 어떻게 이를 누릴 것인가?

대학을 위기에 빠뜨린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학문 관리 속에 숨겨져 있는 학문 연구의 시장화 모습을 보여준다. 또, 한국연구재단의 학술 연구논문 OA 정책을 평가하고, 현행 저작권법과 OA 정책의 관계를 저자의 권리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영수, 배성인, 김성태 교수 등 저자들은 정보화 사회에 조응하는 학술 연구논문의 사회적 관리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한 대안의 이론적 근거는 지식 재화의 공공성에 기반하는 정보 공유론과 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 사유론의 사회적 조화이다.
저자들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학술논문의 무상 공개 정책(open access; OA)’에 대해 비판과 제안을 던지기 위해서이다. 이 정책은 연구자의 자발적 참여인가? 국가적인 관리인가? 학술논문은 연구자의 연구노동의 꽃이자 열매임에도, 그 노동의 가치나 사회적 존재 의의를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는 진단이다. 연구자들이 생산해 낸 연구논문은 사회적 산물, 즉 공공적 지식 재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개인들의 지적 재산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지식 재화의 공공적 딜레마’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 및 학술논문 OA 정책에 비판과 제안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저자들은, ‘지식 재화의 공공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과 조정의 필요성, 즉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의 회복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 학술 연구논문에 대한 사회적 관리는 정부나 공공 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혹은 지극히 제한적인 참여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주장한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고, 그 기구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확보한 상태에서 학술 연구논문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학술 논문의 무상 공개, 이대로 좋은가?

대표적인 공공적 지식 재화인 학술 논문의 무상 공개 정책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지금 학계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오픈 액세스(OA: 공개 접근)’를 놓고 찬반 양론이 벌어지고 있다. 학술 논문 ‘무상 공개’를 추진하는 한국연구재단과, 민간 학술정보업체들이 맞서고 있고, 이에 저작권을 지닌 당사자인 학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학술지 논문 무상 공개’ 토론회가 열려 학자들이 직접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섰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오픈 액세스’에 무게를 두고 한국연구재단의 논문 무상 공개를 적극 옹호한 반면, 저작권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재단이 논문 공개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맞섰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학술 연구논문 OA 정책을 이 책의 저자들과 다르게 생각한다. 저자들은 OA 정책의 이면에 들어앉아 있는 학문 연구의 ‘시장화’와 지식 재화에 대한 국가적 관리로 연구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제기하지만,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OA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2015년 5월 교육부 학술진흥과에 학술 연구논문 OA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저자의 권리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소지 관련》, 《무상 공개에 따른 점수 차는 사실상의 무상 공개 강요 관련》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였다.

《저자의 권리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소지 관련》
· 한국연구재단은 학회로부터 ‘원문 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을 때, ‘저자가 학회에 제출한 저작권 양도 확인서 또는 저자가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한다거나 저작권에 대한 학회의 이용을 허락한다고 명시된 규정’도 함께 제출받아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KCI에서는 저작권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논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저자 본인이 직접 원문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KCI 로그인 시, 마이페이지에서 “원문 공개 동의 및 CCL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원문 서비스 개시 이후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 사유로 이의 제기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무상 공개에 따른 점수 차는 사실상의 무상 공개 강요 관련》
· 한국연구재단은 2006년부터 10년째 학술지평가사업의 평가항목 중 하나로 “온라인 접근의 편리성”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명 DB인 WoS, Scopus 등재를 위한 평가항목에도 온라인 접근성은 주요한 평가항목입니다.
· 이는 무상 공개에 대한 변별이 아니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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