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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라인 공무원 행정법총론  기본서(2018)

에듀라인 공무원 행정법총론 기본서(2018)

  • 이승민 지음
  • |
  • 에듀라인
  • |
  • 2017-07-06 출간
  • |
  • 719페이지
  • |
  • 1366g
  • |
  • ISBN 979115923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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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소개]
공무원 시험대비서의 정석「최신개정판 에듀라인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1. 최신 공무원시험 경향을 모두 완벽반영하였고, 행정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수험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조문과 판례와 비교정리한 표를 수록하였습니다. 
3. 광범위한 행정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적법의 원리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재 200% 활용방법] 
공무원 시험대비서의 정석「최신개정판 에듀라인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다년간의 시험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정리한 실전시험 대비에 가장 최적화된 수험서입니다.
완벽반영된 최신 개정법령과 체계화된 내용으로 학습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고, 관련 법조문, 판례, 비교정리한 표를 통해 어려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의 의의 

제2편 행정법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장 행정법의 효력 

제3편 행정상 법률관계
제1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장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과 공의무 
제4장 특별권력관계 이론 84
제5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장 행정법상의 행위 중 사인의 공법행위 
제7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중 법률사실 

제4편 행정입법
제1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제2장 행정입법의 한계와 통제 
제3장 형식과 실질이 다른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 
제4장 일부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제5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 서설 
제2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장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제5장 단계적 행정결정 
제6장 행정행위의 부관 
제7장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제8장 행정행위의 효력 
제9장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장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실효 

제6편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장 행정계획 
제2장 공법상 계약 
제3장 공법상 사실행위 
제4장 행정지도 

제7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8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박스정리 
제2장 전통적 실효성 확보수단 
제3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9편 사전적 구제제도
제1장 청원 
제2장 옴부즈만 제도 

제10편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3장 손해전보 보완방법 

제11편 행정쟁송
제1장 항고소송 
제2장 당사자소송 
제3장 객관적소송 
제4장 행정소송의 종류와 한계 
제5장 행정심판

저자소개

저자 :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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