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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헌법 도약(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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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헌법 도약(2019)

  • 이국령
  • |
  • 윌비스
  • |
  • 2018-03-26 출간
  • |
  • 69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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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교재의 특징]

1. 본 교재는 기본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재이므로 최대한 많은 조문과 판례를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수험에 최적화된 교재로써 수험생들의 부담도 덜어드려야 하므로 수험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과감히 최소화 했습니다. 필요함과 불필요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최근 10년간의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시, 국가직?지방직?서울시 7급, 국회 8급 기출문제들과 5년간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변호사 모의시험 등의 기출문제들을 분석한 후 반영하였습니다.

2. 201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공보에 실린 판례를 분석한 후 반영하였습니다.

3. 구판에 비하여 가독성이 더 좋아지도록 글씨체와 글자 크기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4. 중간논리나 법리가 필요한 판례의 경우 판례원문을 그대로 배치하여 통판례 문제 등의 새로운 유형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연관된 판례들과 조문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공무원 헌법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이므로, 기출지문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출표시를 하였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은 특별히 밑줄처리를 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제1항Ⅰ 헌법의 개념 / 2
Ⅰ제2항Ⅰ 헌법의 분류 / 4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7
Ⅰ제1항Ⅰ 헌법관 / 7
Ⅰ제2항Ⅰ 헌법의 해석 / 8
Ⅰ제3항Ⅰ 합헌적 법률해석 / 8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3
제1절 헌법의 제정 13
제2절 헌법의 개정 13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18
제1절 헌법의 변천 18
제2절 헌법의 보호 19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3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3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4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4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 2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26
제6절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제3공화국 헌법 26
제7절 제6차 개정헌법(1969년) 27
제8절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제4공화국 헌법 / 유신헌법 27
제9절 제8차 개정헌법(1980년) / 제5공화국 헌법 28
제10절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 29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30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30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30
Ⅰ제1항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30
Ⅰ제2항Ⅰ 법치국가원리 / 31
Ⅰ제3항Ⅰ 권력분립원리 / 49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52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54
Ⅰ제1항Ⅰ 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 54
Ⅰ제2항Ⅰ 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 56
Ⅰ제3항Ⅰ 영 토 / 64
Ⅰ제4항Ⅰ 평화적 통일의 지향 / 65
Ⅰ제5항Ⅰ 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68
Ⅰ제6항Ⅰ 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 69
Ⅰ제7항Ⅰ 문화국가원리 / 73
Ⅰ제8항Ⅰ 경제질서 / 76

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88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8
제2절 기본권의 범위 90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9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3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4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6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4
Ⅰ제1항Ⅰ 기본권의 보호영역 / 114
Ⅰ제2항Ⅰ 기본권의 제한 / 115
Ⅰ제3항Ⅰ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117
제8절 기본권의 보호 128
Ⅰ제1항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128
Ⅰ제2항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32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40
제1절 제도적 보장 140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42
Ⅰ제1항Ⅰ 정당의 개념 / 142
Ⅰ제2항Ⅰ 정당의 지위 / 142
Ⅰ제3항Ⅰ 정당조항의 연혁 / 143
Ⅰ제4항Ⅰ 헌법상 정당조항 / 144
Ⅰ제5항Ⅰ 정당의 성립과 소멸 / 156
제3절 지방자치제도 161
Ⅰ제1항Ⅰ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161
Ⅰ제2항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 162
Ⅰ제3항Ⅰ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 164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7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77
제2절 평등권 205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33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33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33
Ⅰ제1항Ⅰ 생명권 / 234
Ⅰ제2항Ⅰ 신체의 자유 / 236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84
Ⅰ제1항Ⅰ 주거의 자유 / 284
Ⅰ제2항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86
Ⅰ제3항Ⅰ 통신의 자유 / 300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305
Ⅰ제1항Ⅰ 양심의 자유 / 305
Ⅰ제2항Ⅰ 종교의 자유 / 312
Ⅰ제3항Ⅰ 언론?출판의 자유 / 316
Ⅰ제4항Ⅰ 집회?결사의 자유 / 334
Ⅰ제5항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45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51
Ⅰ제1항Ⅰ 거주?이전의 자유 / 351
Ⅰ제2항Ⅰ 직업의 자유 / 355
Ⅰ제3항Ⅰ 재산권 / 371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382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82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09
제3절 직접참정권 422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42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26
제2절 청원권 426
제3절 재판청구권 431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51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45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59
chapter 07 사회권적 기본권 465
제1절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46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6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73
제4절 근로의 권리 483
제5절 근로3권 489
제6절 환경권 50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503
chapter 08 국민의 의무 511
제1절 납세의 의무 511
제2절 국방의 의무 511
제3절 현대적 의무 514

3.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일반이론 518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518
제2절 정부형태론 521
chapter 02 국 회 524
제1절 의회주의 524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524
Ⅰ제1항Ⅰ 의장과 부의장(의장단) / 524
Ⅰ제2항Ⅰ 교섭단체 / 528
Ⅰ제3항Ⅰ 국회의 위원회 / 528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36
Ⅰ제1항Ⅰ 국회의 회기 / 536
Ⅰ제2항Ⅰ 국회의 의사원칙 / 537
Ⅰ제3항Ⅰ 정족수 / 540
Ⅰ제4항Ⅰ 회의진행 / 542
제4절 국회의 권한 543
Ⅰ제1항Ⅰ 입법에 관한 권한 / 543
Ⅰ제2항Ⅰ 재정에 관한 권한 / 547
Ⅰ제3항Ⅰ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555
Ⅰ제4항Ⅰ 국회의 자율권 / 568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571
Ⅰ제1항Ⅰ 국회의원의 지위 / 571
Ⅰ제2항Ⅰ 국회의원의 특권 / 573
Ⅰ제3항Ⅰ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 578
chapter 03 정 부 582
제1절 대통령 582
Ⅰ제1항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582
Ⅰ제2항Ⅰ 대통령의 신분 / 583
Ⅰ제3항Ⅰ 대통령의 권한 / 587
제2절 행정부 602
Ⅰ제1항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602
Ⅰ제2항Ⅰ 국무회의 / 604
Ⅰ제3항Ⅰ 행정각부 / 606
Ⅰ제4항Ⅰ 대통령의 자문기관 / 607
Ⅰ제5항Ⅰ 감사원 / 608
chapter 04 법 원 612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612
Ⅰ제1항Ⅰ 대법원 / 612
Ⅰ제2항Ⅰ 법원의 종류 / 616
Ⅰ제3항Ⅰ 특별법원과 특수법원 / 617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618
제3절 법원의 권한 620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620
제5절 사법권의 독립 622
chapter 05 헌법재판소 626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626
Ⅰ제1항Ⅰ 의 의 / 626
Ⅰ제2항Ⅰ 헌법재판의 본질 / 626
Ⅰ제3항Ⅰ 헌법재판제도 / 627
Ⅰ제4항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 / 627
제2절 위헌법률심판 635
제3절 헌법소원심판 647
Ⅰ제1항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647
Ⅰ제2항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673
제4절 권한쟁의심판 680
chapter 06 선거관리위원회 688

4. 판례색인

저자소개

 저자 : 이국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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