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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철 형법 중요기출판례 총정리 OX(2019)

송헌철 형법 중요기출판례 총정리 OX(2019)

  • 송헌철
  • |
  • 좋은책
  • |
  • 2018-03-13 출간
  • |
  • 94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8794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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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반복 출제되는 판례문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2월까지 실시된 최근 6~7년간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해양)경찰간부, (해양)경찰순경, 경찰승진, 법원직, 검찰직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판례들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또한 수험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6~7년간의 각종 시험의 기출판례만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000개 이상의 판례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정도라면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중요 판례의 경우에는 이 문제집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본서는 2016년에 있었던 세 차례 형법개정의 태도를 모두 반영하여 기존판례들도 설명하였으며, 2017년 2월에 있었던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관련된 전원합의체판결(대판 2017.2.16, 2016도13362), 2017년 7월에 있었던 대표권남용행위에 의한 채무부담행위가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관련 전원합의체판결(대판 2017.7.20,2014도1104) 등을 반영하여 기존판례를 수정하여 설명하였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총 설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4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4

 

제2장 구성요건론 68

제1절 행위의 주체 68

제2절 부작위범 75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6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내지 구성요건적 착오 97

제5절 과실범 109

제6절 결과적 가중범 125

 

제3장 위법성론 136

제1절 정당방위 136

제2절 긴급피난 145

제3절 자구행위 148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50

제5절 정당행위 158

 

제4장 책임론 183

제1절 책임능력 183

제2절 위법성의 인식 및 금지착오 190

제3절 기대가능성 206

 

제5장 미수론 212

제1절 장애미수 212

제2절 중지미수 226

제3절 불능미수 233

제4절 예비, 음모 236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41

제1절 정범과 공범이론 241

제2절 간접정범 245

제3절 공동정범 252

제4절 동시범 272

제5절 교사범 275

제6절 종 범 281

제7절 공범과 신분 288

 

제7장 죄수론 294

제1절 일 죄 294

제2절 수 죄 319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론 337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37

제2절 형의 양정 347

제3절 누 범 353

제4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기타 357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68

제1절 살인의 죄 36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6

제4절 낙태의 죄 및 유기와 학대의 죄 39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03

제1절 협박의 죄 403

제2절 강요의 죄 41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14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1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2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4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40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6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8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8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8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99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499

제2절 절도의 죄 520

제3절 강도의 죄 528

제4절 사기의 죄 546

제5절 공갈의 죄 594

제6절 횡령의 죄 602

제7절 배임의 죄 635

제8절 장물의 죄 680

제9절 손괴의 죄 69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9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1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2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26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72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3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85

 

제3장 공중의 건강 및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78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0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0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07

제2절 뇌물관련범죄 823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50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79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87

제6절 무고의 죄 902

 

 

판례색인

저자소개

저자 : 송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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